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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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도입방안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6
1. 연구의 배경 36
2. 연구의 목적 3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8
1. 주택현황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실태 분석 38
2. 민관협력형 공공임대주택 해외사례 검토 38
3. 민간참여방식의 유형화 38
제2장 서울시 임대주택시장의 현황 및 여건
제1절 서울의 주거 현황 분석 42
1. 서울시 가구구조의 변화 42
2. 서울시 가구의 주거 특성 44
3. 서울시 주택 점유형태 특성 47
4. 소결 50
제2절 민간부문의 공공임대주택사업 참여여건 51
1. 민간의 공공임대주택사업 참여 범위 51
2. 토지 확보 지원 52
3. 주택 건설 지원 55
4. 운영 및 관리 지원 60
5. 소결 63
제3장 민간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해외사례
제1절 미국의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66
1. 부담가능주택의 공급 현황 66
2. 부담가능주택의 공급주체 67
3. 지원 및 규제 사항 70
제2절 영국의 사회적 임대인 인증(RSLs)제도 74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현황 74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 75
3. 지원 및 규제 사항 82
제3절 독일의 사회주택 85
1. 사회주택의 공급 현황 85
2. 사회주택의 공급주체 86
3. 지원 및 규제사항 86
제4절 일본의 특정우량임대주택 91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현황 91
2.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 93
3. 지원 사항 94
제5절 해외사례 시사점 95
제4장 민간부문 활용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제1절 민간부문 활용방식의 유형화 100
1. 유형Ⅰ:민간관리형 101
2. 유형Ⅱ:건설기부형 105
3. 유형 Ⅲ:민간토지임차형 107
4. 유형 Ⅳ:공공토지임대형 110
5. 유형Ⅴ:공공재건축형 113
6. 유형Ⅵ:공공관리형 114
7. 유형Ⅶ:민간계약형 119
8. 소결 123
제2절 노후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 123
1. 노후주택 재고현황 및 공급가능량 검토 123
2. 노후주택 활용가능성 검토(시뮬레이션) 132
제5장 결론
제1절 결론 144
1. 민관협력형 공공임대주택의 도입효과 144
2. 민간참여 방식 145
제2절 향후 추진과제 146
1. 민간 공급주체의 지원 및 육성 146
2. 저렴한 토지공급 147
3. 지원방안 마련 148
4. 관리감독기능 강화 149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