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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개발 보고서
제출문
연구진 등
목차
Ⅰ. 시민참여형 고령친화도시 정책평가체계
Ⅱ.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의 기본방향
1. 추진배경 및 목표 15
2. 중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16
1) 중장기 비전 및 목표 16
2) 추진전략 17
3. 운영원칙 : I.D.E.A 19
1) Integration : 지역적 포괄성 및 통합성 19
2) Diversity : 다양성 20
3) Equity : 형평성 20
4) Appropriateness : 적절성 또는 타당성 21
4. 추진체계 22
5. 타 기구와의 차별성 확보 23
6. 운영체계도 24
Ⅲ.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추진과정 및 성과
1. 추진경과 29
1) 2012년 시범사업 29
2) 2013년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본사업 추진 30
(1) 세대통합형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구성운영 31
(2) 민관협력 다각화를 통한 대표성 확보 31
(3) 현장밀착형 소통기구 구축 33
(4) 체계화된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35
(5) 시민전문가서울시 상호 협력형 정책협의기구 구축 35
2. 운영체계도별 세부사항 36
1) 모니터링 주제 선정 36
2) 모니터링단 모집 및 선발 39
3) 역량강화교육 설계 및 실시 40
4) 현장모니터링 실시 43
5) 정책과제 개발회의 45
6) 운영위원회 45
7) 현장전문가 자문위원회 46
8) 워크숍 46
9) 정책개발자문위원회 46
10) 모니터링 성과발표회 47
3. 추진성과 47
1) 어르신 정책평가 및 정책과제 제안 활동 성과 47
(1) 2012년 시범사업 활동 성과 47
(2) 2013년 본 사업 활동성과 50
2) 어르신정책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개인적?사회적?정책적 효과 53
3)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종합평가 결과 55
Ⅳ. 향후 추진 방향 및 제언
1. 현장모니터링 중심의 어르신정책모니터링 기획 및 운영 59
2. 기획기능과 운영기능의 분리를 통한 효율화 제고 60
3. 시민공모를 통한 모니터링단 모집 및 선발 방안 검토 61
4.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의 전환 검토 62
5. 협력형 정책모니터링을 위한 기획기능의 확대 63
6. 자치구별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 검토 63
부록
부록 1.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 66
부록 2. WHO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 목록(2013년 현재) 77
부록 3. 2013 어르신정책모니터링 추진현황 및 성과 82
부록 4. 제1기 어르신정책모니터링 정책과제 제안 86
부록 5. 제2기 어르신정책모니터링 생활권역별 정책평가 및 제안 115
부록 6. 현장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양식 및 작성 사례 131
부록 7. 정책과제 개발회의 결과보고서 양식 141
부록 8. 정책개발자문위원회 심의결과 142
부록 9. 제2기 어르신정책모니터링 역량강화교육 자료집 내용 146
부록 10. 역량강화교육 만족도 설문지 194
부록 11.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종합평가 설문지 196
표목차
<표 1>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과 타 기구와의 차별성 24
<표 2> 2013년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협력기관 설계 32
<표 3> 2013년 각 기수별 어르신정책모니터링 특성 39
<표 4> 2013년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역량강화교육 커리큘럼 41
<표 5> 2013 역량강화교육 만족도 및 적절성 평가 결과 43
<표 6>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정책제안 결과보고서 목록 48
<표 7> 개인사회정책적 효과성 평가 결과 54
<표 8> 2013년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종합평가 결과 55
<표 9> 주제 및 기획의 적정성 평가 결과 56
<표 10> 운영의 적정성 평가 결과 57
그림목차
[그림 1] 시민참여형 정책평가 모형 12
[그림 2]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중장기 비전 및 목표 17
[그림 3]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추진전략 18
[그림 4]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추진체계 23
[그림 5] 현장밀착형 소통기구 구축을 위한 운영체계도 26
[그림 6] 2013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운영협력기관 배치도 30
[그림 7] 제1기 어르신정책모니터링 주제영역 및 예시 37
[그림 8] 제1기 어르신정책모니터링 5대 영역별 정책제안과제 비율 51
[그림 9]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기획과 운영 기능의 이원화 추진 체계도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