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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제출문
연구진 등
요약
목차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43
2. 연구내용 44
3. 연구방법 45
1) 문헌연구 45
2) 워크숍 및 세미나 46
3) 실태조사 47
4) 전문가 회의 47
5) 시뮬레이션(simulation) 분석 48
4. 연구추진체계 49
제 2 장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의 이해
1. 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 53
1) 사회복지관 3대 기능 53
2)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57
2.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현황 58
1) 현행 서울시 운영비 지원기준 58
2)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의 한계 60
3) 타 지역 및 타 유형 복지관 비교 62
제 3 장 사회복지관 운영비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2005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연구 69
2. 2010년 사회복지관 기능정립 연구 71
3. 기타 사회복지관 운영비 관련 연구 73
제 4 장 사회복지관 운영 및 재정 실태
1. 인력현황 79
1) 경상보조금 지원인력 현황 79
2) 경상보조금 외 지원인력 현황 80
3) 사회복지관 전체 인력현황 87
2. 세입 및 세출현황 87
1) 평균 세입현황 87
2) 평균 세출현황 88
3. 주요 세입재원별 세출현황 90
1) 경상보조금 세출현황 90
2) 기타보조금 세출현황 91
3) 후원금 세출현황 92
4) 사업수입 세출현황 93
5) 법인전입금 세출현황 93
4. 주요 세출항목별 재원현황 95
1) 유형별 인건비 세출 주요 재원 95
2) 사업비 주요 재원 97
3) 관리운영비 주요 재원 99
5. 영역 별 사업비 현황 100
6. 시설규모 및 관리운영비 현황 104
1) 시설 규모 104
2) 시설관리운영비 104
제 5 장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안
1. 기본 방향 109
1) 사회복지관의 기본운영비 보장 109
2) 가변성이 적은 운영비 지원항목 설정 110
3) 사회복지관 3대 기능 재편 고려 110
4) 시설 간 위화감 조성 완화 111
5) 정책 반영도 제고 111
2.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도출 방법 112
1) 운영비(경상보조금)소요 관련 주요 요인 상관관계 분석 112
2) 기본인력 설정 114
3) 기본인력 구성 125
4) 시설관리운영비 설정 130
3.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안 및 세부 규정 136
1) 최종 운영비 지원기준안 136
2) 최종 운영비 지원기준 세부 규정 138
4. 소요예산 142
제 6 장 연구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연구 시사점 151
2. 정책 제언 153
1) 사회복지관 현장과 서울시와의 소통강화 153
2) 신규 운영비 적용기준안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 155
3) 기본인력 설정에 따른 기관의 책무성 강화 체계 마련 155
4)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후속연구 수행 156
참고문헌
부 록 1: 사회복지관 운영 및 재정 실태조사표
부 록 2: 2013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관련 실태조사표
부 록 3: 2013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관련 현장 실태조사 매뉴얼
표목차
<표 1-1> 사회복지기관 운영비 관련 선행연구 46
<표 1-2> 연구추진체계 49
<표 2-1> 1기(1983~1999) 사회복지관 6대 사업 53
<표 2-2> 2기(1999~2004) 사회복지관 3대 사업 54
<표 2-3> 3기(2004~2012) 사회복지관 5대 사업 55
<표 2-4> 사회복지관 3대 기능 56
<표 2-5> 2013년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 59
<표 2-6> 2013년 사회복지관 범주 별 운영비 현황 60
<표 2-7>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급기준 유형 62
<표 2-8> 시도별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급기준 유형 63
<표 2-9> 2013년 현재 서울시 노인복지관 인력배치 기준 65
<표 2-10>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안 66
<표 3-1> 2005년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 연구의 표준운영비 도출방법 69
<표 3-2> 사회복지관 표준인력배치 기준 72
<표 3-3> 2010년 사회복지관 기능정립연구 운영비 지원기준안 73
<표 3-4>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안 연구(2009) 74
<표 3-5>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안 연구(2010) 75
<표 4-1> 사회복지관 인력 현황(2013년 기준) 80
<표 4-2> 경상보조금 외 인력 현황(84개소 기준) 83
<표 4-3> 경상보조금 외 인력 유형별?직종별 규모(84개소 기준) 86
<표 4-4> 경상보조금 외 인력 채용유형별 규모(84개소 기준) 86
<표 4-5> 사회복지관 전체 인력 현황(2013년 5월 기준) 87
<표 4-6> 사회복지관 평균 세입?세출현황 89
<표 4-7> 경상보조금 세출현황 90
<표 4-8> 기타보조금 세출현황 91
<표 4-9> 후원금(지정+비지정) 세출현황 92
<표 4-10> 사업수입 세출현황 93
<표 4-11> 법인전입금 세출현황 94
<표 4-12> 총인건비 세출 주요 재원 95
<표 4-13> 풀타임인력 인건비 주요 재원 96
<표 4-14> 기타보조금 인력 인건비 주요 재원 96
<표 4-15> 기타 복지관인력 인건비 주요 재원 97
<표 4-16> 총사업비 주요 재원 98
<표 4-17> 무료사업비 주요 재원 98
<표 4-18> 유료사업비 주요 재원 99
<표 4-19> 관리운영비 주요 재원 100
<표 4-20> 영역별 및 인력규모별 사업비 현황(2012년 12월 기준) 101
<표 4-21> 인력규모별 기타보조금 사업 현황 103
<표 4-22> 면적 범주별 건물현황 104
<표 4-23> 평균 시설관리운영비 현황 105
<표 5-1> 운영비 소요관련 주요 요인 상관관계 분석 113
<표 5-2> 경상보조금 임금지원 인력규모(※안전관리인 제외) 114
<표 5-3> 경상보조금 임금지원 인력규모별 현황 118
<표 5-4> 사회복지관 평균인력 및 선행연구 필수인력 비교 119
<표 5-5> 기본인력 설정 초안 120
<표 5-6> 기본인력 연차적 적용안 121
<표 5-7> 기본인력 연차적 적용여부에 따른 2014년 예산 비교 122
<표 5-8> 기본인력 연차적 적용여부에 따른 총인력 규모 123
<표 5-9> 2012/2013년 기관별 종사자 연평균 임금수준(※4급 대리 기준) 123
<표 5-10> 2013년 기준 4급 7호봉 연임금 수준 125
<표 5-11> 사회복지관 운영 인력 구성관련 선행연구 비교 126
<표 5-12> 종사자 규모별?직급별 분포 127
<표 5-13> 기본인력 규모에 따른 사업영역별 인력배치 기준 129
<표 5-14> 기본인력 규모에 따른 주요 직급별 배치 기준 130
<표 5-15> 직? 간접 시설관리운영 경비 131
<표 5-16> 신규 시설관리운영비 지원 기준안 132
<표 5-17> 실 시설관리운영비와 4안(32,000원) 적용 시 비교 133
<표 5-18> 실 시설관리운영비 예산 비교 136
<표 5-19> 최종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안 137
<표 5-20> 기본인력 배치 최소기본지침 138
<표 5-21> 기본인력 배치 점검표 예시 138
<표 5-22> 복지관별 월별 기본인력 인건비 지출현황 점검표 예시 139
<표 5-23> 복지관별 인건비 환급조치 점검표 예시 139
<표 5-24> 연차적 적용 시 연도별 소요예산 143
<표 5-25> 최종 운영비 지원기준안 적용 시 연도별 소요예산 148
<표 6-1> 서울시 예산 미증액 시 2014년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안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