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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자동차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서언 21
제2절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일반적인 내용 22
1. 자동차 취득세 관련 내용 22
2. 자동차세 관련 내용 25
3. 리스 차량에 대한 지방세 규정 29
제3절 일본의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내용 및 시사점 31
1. 개요 31
2. 자동차관련 지방세제의 내용 33
3. 조세경쟁의 관점에서 일본의 자동차관련 지방세제의 시사점 40
제4절 자동차 관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 43
1. 지방자치단체간 리스 자동차 등록유치 경쟁 격화 43
2. 지방재정의 악화 50
3. 응익과세의 원칙에의 위배 54
4. 조세수출 금지의 원칙에 위배 57
5.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 59
6.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61
7. 조세 경쟁에 따른 자동차 관련 지방세 수입의 변동성 증대 63
8. 지방자치의 역행 66
제5절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개선방안 68
1. 실질?응익과세 원칙에 맞는 납세지 설정 68
2. 공채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77
3. 탄력세율제도의 적용배제 80
4. 지방교부세제도의 보완 82
제6절 결어 83
제3장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재산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서언 89
제2절 관련법령?제도 및 조세이론의 분석 90
1. 지방세법령 90
2. 자치법령에 따른 조세경쟁 실태 91
3. 재정학적 논의 100
4. 이동성 과세물건에 대한 주요 국가의 재산세 과세제도 103
제3절 항공기?선박 재산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3
1. 탄력세율을 통한 조세경쟁의 문제점 113
2. 소모적인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 117
제4절 결어 119
제4장 결론및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123
제2절 정책제언:개정안 126
1.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납세지의 개정안 126
2.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 129
3.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세율체계의 개정안 131
부록
<부록 1>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간 조세경쟁의 사례 137
<부록 2> 설문지 145
<부록 3>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현황 150
<부록 4> 리스차량 관련 언론보도사항 153
<부록 5> 정치장별 항공기 등록 현황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