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53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54
제3절 연구 흐름도 55
제2장 선행연구
제1절 민간위탁 선행연구 59
제2절 공공서비스의 가치 변화와 공급방식 변화 선행연구 72
제3절 사회서비스의 기능과 민간위탁 선행연구 76
제3장 민간위탁 현황
제1절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81
제2절 서울시 민간위탁의 성과 및 보완사항 85
제4장 민간위탁 실태조사
제1절 조사 설계 89
제2절 민간위탁 사무 담당 공무원 응답 분포 97
제3절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응답 분포 127
제5장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제1절 행정서비스 민간위탁의 의미와 유사개념과의 구분기준 161
제2절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191
제6장 고용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207
제2절 개선방안 211
제7장 사회적 경제조직
제1절 사회적 경제 조직의 개념과 서울시 현황 219
제2절 민간위탁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활성화 방안 229
제8장 평가 및 관리방안
제1절 평가 목적 및 필요성 245
제2절 평가 현황 및 문제점 247
제3절 평가 해외사례 259
제4절 평가 개선방안 265
제5절 기타 검토사항 286
제6절 평가 예시 292
제9장 기타 제도개선
제1절 민간위탁 회계 관리운영 방안 303
제2절 민간위탁전산관리시스템 개선 필요성 및 개선방안 306
제3절 기타 제도개선 사항 308
부록 1 민간위탁 고용 및 근로실태 인터뷰 조사
부록 2 민간위탁 자문회의
참고문헌
표 목 차
그 림 목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