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제도화방안
요약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5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8
II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주민참여의 개념과 유형 21
1 1 주민참여의 개념 21
1 2 유사 개념과 구별 22
1 3 Arnstein의 주민참여이론과 유형 25
2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29
2 1 주민참여와 민주주의 29
2 2 참여와 대표성 32
2 3 참여민주주의와 참여수준 33
3 주민참여와 행정개혁 35
3 1 주민참여와 권한부여(empowerment) 35
3 2 참여철학과 행정개혁 38
4 주민참여와 제도화 42
4 1 제도설계의 철학 42
4 2 실질적 제도화의 사례 44
III 서울시 주민참여제도의 현황과 문제
1 개요 49
2 청책토론회를 통한 주민참여 50
2 1 청책토론회 추진배경 50
2 2 청책토론회 개최현황 51
2 3 청책토론회의 문제점 53
3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참여와 제도화 사례 분석 54
3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요 54
3 2 서울시 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 현황 57
3 3 주민참여예산의 내용 59
3 4 주민참여예산의 자치구별 배분결과 60
3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61
4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한 주민참여 제도화과정 62
4 1 서울마을공동체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 62
4 2 정책추진을 위한 ‘주민주도· 주민참여형’ 상향식 접근방법 69
IV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방안
1 주민참여정책의 비전 79
2 주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정책목표 설정 81
2 1 행정사무권한 중에서 주민참여가 가능한 사무 분리 81
2 2 참여의 계층설계 83
2 3 참여인(參與人)에 대한 교육 86
2 4 상향식 참여제도의 설계 87
3 주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전제조건 94
3 1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직 신설 94
3 2 주민참여권한 이관을 위한 자치행정 분권개혁 97
4 주민참여기준 설정 98
5 주민참여의식 고취방안 99
V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