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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고용노동정책 발전방안

김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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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김주일 김현우 남우근 이상호 
서명/저자사항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고용노동정책 발전방안 /김주일 ,김현우 ,남우근 ,이상호 [외 저].
발행사항서울:서울노동권익센터,2016
형태사항84 p. :표;25 cm
총서사항연구보고서 ;2016-01
ISBN9791187917007
서지주기참고문헌수록
비통제주제어해외사례,지역고용노동정책,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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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고용노동정책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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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고용노동정책 발전방안
발간사 5
<목 차> 9
<표 차례> 14
[그림 차례] 16
연구요약문 19
Ⅰ. 서론 33
 1. 문제제기 33
 2. 연구 내용 및 방법 34
  1) 연구의 내용 34
  2) 연구의 방법 36
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성과 결정요인: 기존 연구 결과와 시사점 39
 1. 서론 39
 2. 기존 연구 결과 41
  1) 전반적 성과와 정책 효과 파급기간 42
  2) 정책 유형별 효과 차이 43
  3) 목표 집단별 효과 차이 45
  4) 거시경제적 요인과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의 효과 47
  5) 국내 연구 48
 3. 우리나라 일자리정책의 특징과 개선방향 51
  1) 직업훈련 정책과 고용서비스 정책 중심 예산 확대 필요 51
  2) 정책 목표와 참여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필요 53
  3)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필요 60
 4. 결론 64
Ⅲ.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지방정부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67
 1. 서론 67
  1) 연구 배경 및 목적 67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동시장정책 역할 분담 체계 69
  3) 노동시장정책 범주 분류 70
 2. 지방정부의 노동시장정책 현황 71
  1) 지방정부 일자리사업 현황 71
  2) 지방정부 자체 사업 현황 82
  3) 지방정부 자체 사업 최근 사례 85
 3. 노동시장 성과 지표 비교 97
  1) 지역별 취업자 수 및 고용률 변화 97
  2) 일자리사업 참여자 취업률 현황 99
  3) 지방정부의 비정규직 인원 및 비율 변화 101
 4. 요약 및 개선 과제 104
  1) 요약 104
  2) 향후 과제 107
Ⅳ. 미국의 일자리 정책 사례: 지방정부의 역할강화와 정책개발 사례 109
 1. 서론 109
 2. 미국의 노동시장과 연방정부의 고용노동정책 110
  1) 미국의 노동시장 현황 110
  2) 연방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111
 3. 연방정부와 주정부라 협업하는 일자리 정책과 제도 116
 4. 미국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사례: 지역 맞춤형 섹터 전략 123
  1)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125
  2) 기업 맞춤형 네트워크 구축 127
  3) 지역 맞춤형 숙련형성 전략 130
 5. 결론 및 시사점 134
Ⅴ. 독일의 지역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베를린의 ‘BerlinArbeit’사례를 중심으로 137
 1. 들어가며 137
 2. 베를린 노동시장의 실태와 문제점 138
  1) 실업문제의 실태와 하르츠 개혁의 시행 138
  2) 적극화 노동시장정책의 베를린 지역에 대한 효과 144
 3. 베를린의 지역노동시장정책 사례: ‘베를린노동(BerlinArbeit)’ 150
  1) 지역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실업축소와 취업확대 150
  2) 노동정책: ‘좋은 일자리(Gute Arbeit)’ 원칙 155
  3) 지역인력양성정책: 전문직의 최고입지로서 베를린 161
  4) 사회적 대화정책: 주요 이해관계자의 협력 강화 165
 4. ‘베를린노동’의 노동시장 효과 169
 5. 마무리하며 174
Ⅵ. 사회적 경제에 의한 일자리창출 해외사례 179
 1. 서론 179
 2.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활동 180
 3. OECD 주요국가 사회적 경제의 고용효과 183
  1) 사회적 기업의 산업적 분포 184
  2) 사회적 기업에 의한 정규직 노동자 고용규모(지역별) 185
  3)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187
 4. 사회적 기업의 고용창출 사례 188
  1) 북아일랜드: Ashton Community Trust 189
  2) 이탈리아: Vesti Solidale 190
  3) 오스트레일리아: Clean Force Property Service 191
  4) 프랑스: Group VITAMINE T 192
  5) 스페인: 몬드라곤 그룹 193
  6)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적 기업을 통한 청년실업 극복 193
 5. 소결: 한국에의 함의 197
  1)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비전 명확화 197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198
  3)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기업가정신 함양 및 자생력 확보 및 지원 198
Ⅶ.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촉진을 위한 지역노동정책 사례연구 201
 1. 도입 201
 2. 녹색경제와 지역노동정책의 관계 201
  1) 기후변화와 노동시장의 관계 201
  2) 녹색일자리의 개념과 유형 204
  3) 지역 수준이 녹색경제와 일자리정책에서 갖는 의미 208
 3. 주요도시의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정책 사례 210
  1) 도시의 녹색경제 정책의 배경 210
  2) 런던 212
  3) 파리 215
  4) 베를린 219
 4. 지역 수준의 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정책 사례 221
  1)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의 지역 녹색경제와 일자리 창출 221
  2) LA 아폴로동맹, 지역 협업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창출 230
  3) 벨파스트의 조선업 업종 전환 234
 5. 결론 239
  1) 유형화와 종합 239
  2) 정책과제 241
Ⅷ. 지역 수준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이탈리아와 독일의 사례분석과 비교를 중심으로 245
 1. 서론: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245
 2. 이론적 논의: 활성화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통합 247
  1) 연계된 정책 부문들에 대한 도전으로서 활성화 정책 247
  2) 정책 통합 247
  3) 이해관계자 참여와 정책 통합 248
 3. 연구 설계: 연구방법과 연구대상의 선택 250
  1) 참여와 정책 통합의 측정 250
  2) 사례의 선택 252
 4. 지역 수준에서 이해관계자의 고용정책과 사회정책 참여 254
  1) 이탈리아 사례 분석 254
  2) 독일 사례 분석 257
  3) 두 도시 사례의 이해관계자 참여 비교 260
 5. 이해관계자 참여에 의한 정책 통합? 262
 6. 결론: 요약과 시사점 265
참고문헌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