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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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 계약 진행 절차도
※ 사업 발주 전, 알기 쉬운 체크리스트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지방계약이란 15
1 지방계약 일반 15
2 지방계약의 특성 16
제2절 지방계약 관련 법체계 18
1 지방계약법령 관련 주요 행정자치부 예규 18
2 지방계약 관련 법령 19
제3절 계약의 분류 20
1 계약 목적물별 분류 20
2 계약체결 형태별 분류 27
3 경쟁 형태별 분류 37
4 낙찰자 결정방법별 분류 52
5 기타 - 조달계약 52
제4절 희망기업 제품 구매 제도 56
1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56
2 희망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57
제5절 기간·소수점 계산방법 61
1 민법상 기간 계산방법 61
2 소수점 처리방법 64
제2장 발주준비 단계
제1절 발주 전 계약별 사전절차 69
1 계약심의위원회 69
2 계약심사단 71
3 학술용역심의 72
4 정보화심의 73
5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80
6 건설기술심의제도 82
7 홍보물·영상물·간행물 심의 85
8 계약심사과 원가심사 86
9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89
10 일상감사 제도 90
제2절 분리발주 제도 91
1 공사 91
2 용역·물품 92
제3절 부당계약 근절 제도 94
제4절 사전규격 공개 및 발주계획 등록 96
1 사전규격 공개 96
2 발주계획 등록 97
제5절 대행계약 및 재정합의 제도 98
1 대행계약 제도 98
2 재정합의 제도 99
3 계약의뢰시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100
※ 공사·용역·물품계약 사전 체크리스트 101
제3장 낙찰자 결정 단계
제1절 낙찰자 결정방법 분류 105
1 낙찰자 결정방법 개념 105
2 계약목적물·금액별 낙찰자 결정방법 구분 106
제2절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른 낙찰자 결정 단계 107
1 적격심사 낙찰제 108
1-1 공사 적격심사 112
1-2 용역 적격심사 126
1-3물품 적격심사 152
2 협상에 의한 계약 164
3 최저가 낙찰제 176
4 종합평가 낙찰제 177
5 최적가치 낙찰제 179
6 수의계약 180
6-1 1인견적 수의계약 184
6-2 1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184
제4장 계약체결 단계
제1절 계약의 체결 189
제2절 보증서·채권 등 제출방법 191
1 보증서 191
2 도시철도공채 및 인지세 195
제5장 계약진행 단계
제1절 사업의 관리·감독 및 근로자 권리보호 199
1 사업의 관리·감독 199
2 근로자 권리보호 200
제2절 하도급 관련 제도 202
1 하도급 제도 202
2 공사의 하도급 제도 202
3 용역의 하도급 제도 206
제3절 계약의 변경 209
1 계약의 변경 209
2 공사의 설계변경 210
3 공사 계약금액의 변경 212
제4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14
1 선금 지급 214
2 검사 및 대가지급 217
제5절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222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222
2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 223
3 대금e바로 시스템 시행 225
4 용역근로자 임금지급 제도 228
제6장 계약완료 및 기타 단계
제1절 계약정보 공개 233
1 계약정보 공개 233
2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234
제2절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활용 235
1 사업 수행실적 평가 235
2 준공도면 전산화 236
제3절 하자담보 제도 237
1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237
2 하자보수보증금 239
제4절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241
1 계약의 이행지체 241
2 계약의 해제·해지 243
제5절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245
1 부정당업자 제재 245
2 과징금 부과 247
제6절 이의신청 및 분쟁처리제도 249
부 록 편
제1절 실적증명서 발급 매뉴얼 253
제2절 계약 관련 서식 255
제3절 계약 매뉴얼 요약본 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