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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Ⅰ. 서 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가. 연구의 범위 15
나. 연구의 방법 16
Ⅱ. 지방의회 일반현황과 자치조직권 확보의 필요성 18
1. 지방의회 일반현황과 법적 지위 18
가. 지방의회의 일반현황 18
나.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22
2. 지방의회 기능의 구조적 한계 27
가. 의의 27
나. 자치조직권의 강화와 관련된 쟁점 27
3.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제약요인 30
가. 우리 지방자치제도의 연혁 30
나. 중앙정부의 반대 30
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31
라.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조직권의 제한 32
마. 현행 법체계상의 제한성 32
바. 검 토 33
4. 지방분권화와 자치조직권 확대의 필요성 39
가.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재정립 39
나.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 39
다. 국회의 지속적인 입법시도 39
Ⅲ.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제한과 훼손 사례 분석 43
1. 자치조직권 제한근거로서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검토 43
가. 조례제정권의 내용적 범위 43
나. 조례의 형식적 범위 46
2. 자치조직권을 훼손하는 행정입법에 대한 분석 55
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분석 55
나.「지방자치법」제59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규정 제15조 제2항 및 별표5 57
다.「지방자치법」제90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규정 제15조 제1항 및 별표4 58
라. 규정 제15조 제4항 59
3. 자치조직권을 훼손하는 판례분석 및 법리검토 60
가.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60
나. 대법원 판례 분석 69
다. 자치조직권에 대한 법리검토 74
Ⅳ.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관련 해외법제 분석 75
1. 해외법제분석 75
가. 미국 75
나. 독일 80
다. 프랑스 89
라. 일본 104
마. 비교 검토와 시사점 121
2. 국회의 기구설치와 인사관리 법제분석 122
가. 국회의 기구설치와 인사관리법제 122
나. 검토 124
3. 광역·기초의회별 기구설치와 인사관리 124
가. 광역·기초의회별 기구설치와 인사관리 124
나. 검토 125
4.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 검토 125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검토 125
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검토 128
5. 시사점 129
Ⅴ.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130
1. 헌법개정을 통한 개선 방향 130
가. 헌법 제117조, 제118조의 의의 130
나. 헌법 제118조의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규정 개정안 131
2.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개선방안 131
가. 개정안 131
나. 개정 내용 132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선 133
4. 자치입법을 통한 개선방안 136
5. 법체계성 확보방안 137
Ⅵ.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전략적 실현방안 138
1. 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의원발의안 검토와 입법지원 방안 138
가. 시의회 행정기구구성 및 인사권 독립관련 의원발의안 검토 138
나. 입법지원방안 151
2.「서울시의회 사무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의 제시 153
가. 상위법령의 규정 153
나. 서울특별시 조례 154
다.「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제정 155
3. 현행 공무원제도를 통한 서울시의회의 기구설치와 정원관리 방안 157
가. 사무처장 157
나. 전문위원 158
다. 신규 직급의 설치 160
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임명권 161
마. 정책자문위원제도 165
4. 기구설치와 정원관리 관련 현행 예산편성권의 개선방안 167
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근거 167
나. 서울시 예산현황 167
다. 예산의 운영현황 169
라. 예산편성권의 개선과제 170
5. 소 결 171
가. 법제도적 개선방안 171
나. 현행법하에서의 개선방안 173
Ⅶ. 결 론 176
참고 문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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