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공공건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
제 출 문
목 차
Ⅰ.서론 1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1.1
연구의 배경 14
1.1.2
연구의 목적 15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2.1
연구의 범위 16
1.2.2 연구의 방법 16
1.3
연구의 흐름 및 구성 17
Ⅱ.서울시 공공건축 관리·지원 현황 분석 18
2.1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통계 분석 20
2.1.1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통계분석 개요 20
2.1.2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계약 현황 분석 38
2.1.3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통계분석 소결 64
2.2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지원 관련 법령 분석 72
2.2.1
공공건축 관리?지원 관련 법령 현황 분석 74
2.2.2
공공건축 관리?지원 관련 법 체계의 문제점 86
2.3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지원 관련 업무현황 89
2.3.1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지원 관련업무 추진현황 89
2.3.2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지원 관련업무조직체계 현황 92
2.3.3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지원 관련 업무현황의 문제점 98
2.4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지원 현황 분석 소결 101
Ⅲ.국내·외 공공건축 관리·지원 사례 분석 103
3.1
공공건축의 관리·지원 관련 사례 분석 105
3.1.1
공공기관을 통한 기획업무 지원 사례 분석 107
3.1.2
사전검토 관련 관리·지원 업무 사례 분석 114
3.1.3
발주제도 관련 관리·지원 업무 사례 분석 121
3.1.4 설계공모 관리?지원 업무 사례 분석 127
3.1.5
사후설계관리제도 관련 사례 분석 131
3.1.6
공공건축 모니터링 및 평가 관련 사례 분석 134
3.2
건축문화진흥 관련 해외사례 분석 143
3.2.1
해외 건축문화 관리?지원 추진기구 사례 분석 144
3.2.2 해외 건축문화 관리?지원 프로그램(사업)
사례 152
Ⅳ.서울시 공공건축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 165
4.1
기획업무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167
4.1.1
건축기획업무의 내용 및 대상 167
4.1.2
서울시 기획업무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82
4.1.3
서울시형 기획업무의 개선방향 186
4.1.4
서울시 기획업무 가이드라인 제안 187
4.1.5
서울시 기획업무 조직체계 개선방안 192
4.2
사전검토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194
4.2.1
서울시 사업계획 사전검토 관련 업무 현황 194
4.2.2
서울시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의 문제점 199
4.2.3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의 내용 및 대상 201
4.2.4
서울시형 사업계획 사전검토 업무의 개선방향 207
4.2.5
서울시형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210
4.3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 개선 220
4.3.1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유형과 주요내용 220
4.3.2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발주 현황 및 문제점 232
4.3.3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개선방향 제안 239
4.4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준 개선방안 제안 243
4.4.1
설계공모 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정 시 참고기준 244
4.4.2
현행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분석 252
4.4.3
서울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개선방안 제안 256
4.5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도입 방안 마련 262
4.5.1
사후설계관리업무의 내용 및 대상 262
4.5.2 서울시 사후설계관리업무 현황 및 문제점 265
4.5.3 서울시형 ‘사후설계관리업무’의 개선방향 270
4.5.4
서울시 사후설계관리 업무체계 276
4.6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278
4.6.1
모니터링 및 평가의 내용 및 대상 278
4.6.2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모니터링/평가 업무 현황 및 문제점 287
4.6.3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모니터링/평가 업무의 개선방향 289
4.6.4
서울시 공공건축사업 모니터링/평가 업무 도입방안 제안 299
4.7
소결 301
Ⅴ.서울시 건축문화진흥업무 관리·지원 시스템구축 307
5.1
서울시 건축문화진흥업무 관리·지원 현황 분석 308
5.1.1
서울시 건축문화진흥사업의 현황 308
5.1.2
서울시 건축문화진흥업무 관련 조직 현황 310
5.1.3
서울시 건축문화진흥사업의 개선방향 제안 314
5.2
서울시 건축문화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한시스템 구축 318
5.2.1
서울시 건축문화진흥 관리·지원 시스템 마련 318
5.2.2
서울시 건축문화 진흥사업 제안 320
5.2.3
담당조직 및 체계 제안 322
5.2.4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단계별 개선방향 제안 324
Ⅵ.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지원 총괄체계 구축 327
6.1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지원 현황 종합 329
6.2 공공건축 관리·지원
관련 법령 개선방안 제안 332
6.3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지원 업무체계 구축 334
6.4
서울시 공공건축 관리?지원 업무 총괄조직체계 제안 337
Ⅶ. 결론 339
7.1
결론 340
7.2
연구의 한계 및 후속과제 제안 348
부록 351
부록 I.
서울시 계약마당 중 건축관련 계약목록 352
부록 II.
공공건축 관리·지원 방안 마련 자문회의록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