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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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 방지 방안 연구
Contents 2
Ⅰ 서 론 _ 01 3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2
2. 연구 내용 및 방법 40
1) 연구 내용 40
2) 연구 방법 43
3. 연구 추진 체계 49
Ⅱ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와 시사점 50
1. 선행연구 검토 51
1) 관련 법률 개선에 관한 연구 51
2)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에 관한 연구 54
3) 디지털 성폭력의 신고?수사체계에 관한 연구 55
2.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 검토 56
3. 시사점 62
Ⅲ 현행 디지털 성폭력 대응체계의 한계와 개선점 65
1. ‘불법 촬영’과 ‘개인 영상 촬영 및 유포’ 유형과 발생건수 66
1) ‘몰카’, ‘불법 촬영’, ‘개인 영상 촬영 및 유포’의 차이 66
2) ‘불법 촬영’ 및 ‘개인 영상 촬영 및 유포’ 발생건수 통계와 암수율 69
2. 촬영 단계에서의 대응체계 73
1) ‘불법 촬영’ 및 ‘개인 영상 촬영 및 유포’ 근절을 위한서울시 홍보정책 검토
73
2) 여성안심보안관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76
3. 유포 단계에서의 대응체계 86
1) 유포 메커니즘 및 주요 유포 사이트와 플랫폼 86
2) 웹하드 또는 P2P사이트에 대한 의무 부과 계획 97
3) 사이버장의사 현황 98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102
4. 피해자 지원 단계에서의 대응체계 105
1)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05
2)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불포함 110
3)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활용 가능성 검토 116
5.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처벌 수위에 관한 논의 필요 118
1) 관련 법률의 개정 논의 118
2)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처벌 수위 124
6. 소결 126
Ⅳ 서울시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방안 제언 128
1. 서울시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방안의 방향성 129
2. 디지털 성폭력 민감성 제고와 예방 체계 수립 131
1) 아동?청소년?성인의 세대별로 요구되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맞춤형 교육 131
2) 디지털 성폭력 예방 목적 콘텐츠 개발 및 홍보, 공적 경고 활동 134
3)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135
4)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용 피해자 지원 매뉴얼 제작 135
5) 사이버장의사 이용 피해 대책 마련 136
6) 몰래카메라 점검 요청 등을 통한 여성안심보안관 실효성 제고 136
3.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 138
1) 피해 사진 및 개인 영상의 삭제와 모니터링 138
2) 자기 콘텐츠 삭제와 모니터링 교육 마련 145
3) 심리상담 등 치유?회복 지원 146
4) 신고?수사과정 및 사법절차에서의 조력 148
4. 관련 법률 제?개정의 촉구 및 처벌 수위의 재고 148
1) 불법 촬영과 개인 영상 촬영 및 유포 피해의 범주 확대 149
2) 변형카메라 이력정보시스템 및 휴대전화 무음앱 사용 시 권고 150
3)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합리적 처벌 수위의 촉구 150
5. 소결 151
참고문헌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