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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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제1장 공익제보란 무엇인가?
1-1 공익제보의 개념 13
1-2 공익제보의 효과 16
1-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필요성 19
1-4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법제 21
제2장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7
제3장 시 소관 공익제보 (1)부패신고
3-1 부패신고란 47
3-2 부패신고 대상의 범위 49
3-3 신고 대상인 부패행위의 유형 54
3-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63
3-5 부패신고자 보호 지원 사항 73
3-6 부패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77
제4장 시 소관 공익제보 (2)공익신고
4-1 공익침해행위 83
4-2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92
4-3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사항 96
4-4 공익신고 조사 사무 109
4-5 서울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121
제5장 공익제보 처리 가이드
5-1 상담 131
5-2 접수 134
5-3 제보자에게 필수 공지할 사항 138
5-4 심사 및 조사 단계 146
5-5 제보 처리 단계 151
5-6 보호지원 상담 154
5-7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159
부록 공익제보 조사 및 공익제보자 지원 참조 법령
부록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77
부록2 공익신고자 보호법 202
부록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21
부록 4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234
부록 5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