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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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재가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발 간 사 3
Contents 4
표 목차 6
?표 Ⅰ-1? 전국 및 서울시 요양보호사 현황(2008~2017) 20
?표 Ⅰ-2? 전국 및 서울시 여성취업자의 연령대별 구성비(2000년, 2016년) 22
?표 Ⅰ-3? 전문가 면접조사 주요내용 26
?표 Ⅰ-4? 전문가 면접조사 참여자 개요 26
?표 Ⅰ-5? 서울시 재가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개요 27
?표 Ⅰ-6? 서울시 재가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주요내용 29
?표 Ⅰ-7? 서울시 재가 요양보호사 면접조사 참여자 개요 31
?표 Ⅰ-8? 서울시 재가 요양보호사 면접조사 참여자의 평균 노동시간 및 임금 33
?표 Ⅰ-9? 서울시 재가 요양보호사 면접조사 주요내용 33
?표 Ⅱ-1? 요양보호사의 일자리 특성 관련 선행연구 39
?표 Ⅱ-2?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관련 선행연구 44
?표 Ⅱ-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선행연구 47
?표 Ⅱ-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52
?표 Ⅱ-5? 전국 및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현황(2008~2017) 56
?표 Ⅱ-6? 서울시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주체별 증감 현황(2008~2017) 57
?표 Ⅱ-7?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구성 및 주요 내용 58
?표 Ⅱ-8? 서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현황 60
?표 Ⅱ-9? 좋은 돌봄 사업의 주요내용 61
?표 Ⅱ-10?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 62
?표 Ⅱ-11?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지표 64
?표 Ⅱ-12? 사회서비스 질의 차원 및 속성 관련 지표 65
?표 Ⅲ-1? 여성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계획(2006~2010) 76
?표 Ⅲ-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 경과 81
?표 Ⅲ-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비교 82
?표 Ⅲ-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변화 85
?표 Ⅲ-5? 장기근속장려금 개편안 87
?표 Ⅲ-6? 노인요양보장체계의 추진방향 및 인프라 확충 기본방향(2004) 91
?표 Ⅳ-1? 설문조사 개요 99
?표 Ⅳ-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00
?표 Ⅳ-3? 응답자의 소속 기관 특성 101
?표 Ⅳ-4? 응답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 수 102
?표 Ⅳ-5? 이용자의 요양등급에 따른 이용자 수 103
?표 Ⅳ-6? 현재 월평균 노동일수 분포: 종사기간별 105
?표 Ⅳ-7? 현재 월평균 임금 분포: 종사기간별 105
?표 Ⅳ-8? 현재 1일 평균 노동시간 분포: 종사기간별( 106
?표 Ⅳ-9? 재가센터의 수당 지급 여부: 종사기간별 106
?표 Ⅳ-10? 재가센터의 수당 지급 여부: 소속 기관 유형별 108
?표 Ⅳ-11? 기관 유형별 종사기간 분포 109
?표 Ⅳ-12? 고용상태 안정성 인식: 소속 기관 유형별 116
?표 Ⅳ-13? 1개월 이상 일을 연결 받지 못한 경험: 종사기간별 120
?표 Ⅳ-14? 급여명세서 유형 예시 122
?표 Ⅳ-15? 급여명세서 유형: 소속 기관 유형별 123
?표 Ⅳ-16? 급여 계산 방법 인지 여부 124
?표 Ⅳ-17? 사회보험 가입 여부(지역 가입 제외): 소속 기관 유형별 125
?표 Ⅳ-18? 희망하는 1일 평균 노동시간 분포: 종사기간별 128
?표 Ⅳ-19?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분포 129
?표 Ⅳ-20? 현재 임금 형태 및 희망 임금 형태 130
?표 Ⅳ-21? 장기근속장려금 수령 여부 131
?표 Ⅳ-22? 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구성 133
?표 Ⅳ-23? 육체적?심리적 노동 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 구성 138
?표 Ⅳ-24? 나의 가족을 돌보는 일과 노동 강도를 비교하기 위한 질문 구성 147
?표 Ⅳ-25? 나의 가족을 돌보는 일과 비교할 때 이용자를 돌보는 일의 어려움 정도: 종사기간별 150
?표 Ⅳ-26? 노동 과정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 유무: 종사기간별 152
?표 Ⅳ-27? 노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아픈 경험 유무: 종사기간별 155
?표 Ⅳ-28? 기존 조사의 참여자 특성 및 주된 부양자 응답 결과 157
?표 Ⅳ-29? 응답자 배우자의 경제활동 특성 158
?표 Ⅳ-30? 가구소득의 주요 기여자 160
?표 Ⅳ-31? 재가센터에 바라는 점(1순위): 소속 기관 유형별 173
?표 Ⅳ-32? 서울시/정부에 바라는 점(1순위): 소속 기관 유형별 176
?표 Ⅴ-1?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194
?표 Ⅴ-2?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대상 196
?표 Ⅴ-3?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지표 및 타 기관 적용에 적합성 여부 198
?표 Ⅴ-4?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202
?표 Ⅴ-5? 좋은 돌봄 인증 관련: 서비스 계획과 평가 204
그림 목차 9
?그림 Ⅰ-1? 돌봄 노동자와 비돌봄 노동자의 처우 현황(2009년, 2016년) 21
?그림 Ⅰ-2? 서울시 재가 요양보호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추진 과정 30
?그림 Ⅳ-1? 현재 월평균 노동일수 및 1일 평균 노동시간 분포 104
?그림 Ⅳ-2? 업무 대비 임금 수준 인식 110
?그림 Ⅳ-3? 1주일에 15시간보다 적게 일한 이유 112
?그림 Ⅳ-4? 정해진 날짜 및 시간 이외에 일한 경험 112
?그림 Ⅳ-5? 정해진 날짜 및 시간 이외에 일한 이유 113
?그림 Ⅳ-6? 1회 서비스 제공 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 114
?그림 Ⅳ-7? 고용상태 안정성 인식 116
?그림 Ⅳ-8? 부당해고 경험 유무 119
?그림 Ⅳ-9? 부당해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 대처 120
?그림 Ⅳ-10? 1개월 이상 일을 연결 받지 못한 이유 121
?그림 Ⅳ-11? 희망하는 1일 평균 노동시간 분포 127
?그림 Ⅳ-12? 현재 임금 형태 및 희망 임금 형태 130
?그림 Ⅳ-13? 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구성: 신체활동 지원 134
?그림 Ⅳ-14? 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구성: 인지활동 지원 135
?그림 Ⅳ-15? 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구성: 정서 지원 135
?그림 Ⅳ-16? 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구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136
?그림 Ⅳ-17? 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구성: 이용자의 가족 지원 136
?그림 Ⅳ-18? 업무 범위 준수 및 서비스 요구 관련 137
?그림 Ⅳ-19? 육체적?심리적 노동 강도: 시간 부문 140
?그림 Ⅳ-20? 육체적?심리적 노동 강도: 장소 부문 142
?그림 Ⅳ-21? 육체적?심리적 노동 강도: 관계 부문 144
?그림 Ⅳ-22? 육체적?심리적 노동 강도: 건강 부문 145
?그림 Ⅳ-23? 나의 가족을 돌보는 일과 비교할 때 이용자를 돌보는 일의 어려움 정도 148
?그림 Ⅳ-24? 노동 과정에서 폭력 피해 경험 시 대처 및 대응조치 요구 결과 154
?그림 Ⅳ-25? 노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아팠을 때 대처 방법(중복응답) 155
?그림 Ⅳ-26? 구성원별 가구소득 기여 비율 162
?그림 Ⅳ-27?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주된 목적: 연령별 163
?그림 Ⅳ-28? 일자리 만족도 166
?그림 Ⅳ-29? 일자리 만족도: 임금, 근로시간, 고용안정성 등 근로조건 166
?그림 Ⅳ-30? 일자리 만족도: 복리후생 167
?그림 Ⅳ-31? 일자리 만족도: 업무 수행 내용 168
?그림 Ⅳ-32? 일자리 만족도: 업무 수행 환경 169
?그림 Ⅳ-33? 일자리 만족도: 소속 기관의 역할 169
?그림 Ⅳ-34? 일자리 만족도: 이용자와의 관계 171
?그림 Ⅳ-35? 일자리 만족도: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 171
?그림 Ⅳ-36?재가센터에 바라는 점 172
?그림 Ⅳ-37? 서울시/정부에 바라는 점 176
?그림 Ⅴ-1? 정책 숙의를 위한 ‘(가칭) 4자 원탁회의’ 구성 209
연구요약 11
I서 론 18
1. 연구 배경 및 목적 19
2. 연구 내용 및 방법 24
3. 연구 추진 체계 34
II선행연구및 관련 정책 검토 35
1. 선행연구 검토 36
2. 관계 법령 및 관련 정책 검토 51
3. 검토 결과 및 시사점 66
III요양노동의 제도화과정과 근로조건 형성 70
1. 분석 개요 71
2. 분석 결과 73
1) 여성 ‘친화적’ 일자리: 돌볼 능력의 자연화 73
2) 접근성 제고에 치우친 이용자 중심주의 80
3) 예정된 낮은 처우, 실종된 국가 책임 88
3. 분석 결과 및 시사점 95
IV서울시 재가 요양보호사근로조건 및정책수요 실태 97
1. 조사 개요 98
2. 조사 결과 99
1) 일반적 특성 99
2) 임금 및 고용 현황 103
3) 노동 환경 및 업무 내용 132
4) 가구소득의 주요 기여자 및 기여 비율 156
5) 일자리 만족도 및 정책수요 163
3. 조사 결과 및 시사점 183
V서울시 재가 요양보호사근로조건 개선을 위한정책제언 185
1. 결과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86
2.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193
1) 운영주체의 공적 성격 강화: 노동인지적 운영 지원 194
2)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목표제 도입 205
3) 숙의 구조 마련 및 정책 책임제 도입 208
참고문헌
211
Abstract 217
[부록] 설문지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