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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집 .2018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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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서명/저자사항행정심판 재결례집.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2019
형태사항379 p. :표;26 cm
ISBN9791161617169
비통제주제어행정심판,재결례집,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05560 S 363.7 2015-1 v2018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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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05561 S 363.7 2015-1 v2018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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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05560
청구기호
S 363.7 2015-1 v2018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05561
청구기호
S 363.7 2015-1 v2018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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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재결례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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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목차

I. 행정심판 청구요건
01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정처분 의무 이행청구 13
02 공인중개사업 영업정지 이행청구 등 21
03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25
04 일반음식점 영업정치처분 취소청구 29
05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청구 31
06 연대보증채무변제요구 무효확인청구 40
07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청구 44
08 기존무허가건물대장 등재 이행청구 49
09 건축물 준공허가거부 이행청구 53
10.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보유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57
11. 과태료부과 불가통지 취소청구 62
12.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변경 이행청구 66
1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68
14. 토지반환거부처분 취소청구 72
15. 임대차계약해지 및 주택명도기한 통보 무효 확인청구 77
16. 장애인활동지원등급결정 취소청구 80

II. 건설·교통
17.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85
18.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91
19.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99
20.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06
21. 가설건축물 축조 공사중지 및 철거명령 처분 취소청구 113
22. 차량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122
23.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26
24.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28
25.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35
27. 건축위원회 안건상정 의무이행청구 147
26. 국토계획법위반 시정명령 및 건축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140
28. 공유수면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52
29.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158
30.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62
31.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66
32.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69
3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174
34. 개별공시지가 결정 취소청구 등 178
35.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무효확인 청구 183
36. 건축허가추소처분 등 취소청구 189

III. 주택·도시 계획
3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전고시 일부무효 확인청구 203
39. 이전고시 구보게재 거부처분 취소청구 209
40. 용도변경신청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217
41.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226
42.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35
43. 도시계획시설 손실보상 이행청구 241
44.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45

IV. 재정·경제
45.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53
46.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59
47.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65

V. 정보공개
48. 정보공개 이행청구 275
49. 정보 부분공개 결정 취소청구 등 282
50.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 289
51.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294
52.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302

VI. 보건복지
53.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09
54.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12
5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17
56.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20
57. 일반검진(출장)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325
58.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331
59.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336
60.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41
61. 기초생활보장급여 자격중지 취소청구 345
62. 약사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352
63. 보육교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356
64.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취소청구 등 363
6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368
66. 행정대집행 처분 취소청구 373
67.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78
68. 주택관리사자격증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382
69.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