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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 사례집 .2017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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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 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감사팀;
서명/저자사항(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 사례집.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20
형태사항472 p.:표;26 cm
ISBN9791165990244
비통제주제어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스맨 제도,시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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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호
S 350.18 2020-3 v2017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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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 사례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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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Contents

I. 「사회복지 위탁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후원금 관련」 직권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실시 개요 8
II.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9
III. 감사결과(총평) 10
IV. 감사결과 세부사항 20
 1.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납품업체 선정 적정 여부 20
  1-1.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시 입찰공고기간 적정 여부 20
  1-2.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정 여부 22
  1-3.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시 제안서 평가 적정 여부 26
  1-4.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제안서 내용 적정 여부 28
  1-5. 입찰 참여업체 중 내부기준에 의한 업체 평가배제 적정 여부 30
  1-6. 서울 OOOOO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3개 업체 선정 후 각 시설별 1개 업체와 임의 계약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31
  1-7. 기존 식자재 납품 계약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적정 여부 31
  1-8.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시 추정가격 산정(예정가격 작성)을 하지 않고 계약업무 추진 적정 여부 33
  1-9. 식자재 납품업체가 제안서 제출시 제시한 가격을 확인하지 않고 납품 후 업체에서 제시한 대가로 대금지급 적정 여부 34
 2.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납품업체 후원금 지원 적정 여부 41
  2-1.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품)을 지원받는 것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41
 3.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 적정 여부 49
  3-1. 사회복지시설의 후원물품 영수증 발행 적정 여부 49
  3-2. 사회복지시설의 후원물품 관리 적정 여부 56
  3-3. 사회복지시설의 후원물품 수입 및 사용내역 통보 적정 여부 59
  3-4.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상품권) 관리 적정 여부 63
V. 감사결과 조치사항 65
VI.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67

II.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 직권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개요 80
II. 관련 현황 81
III. 감사 총괄 86
IV. 감사결과 세부사항 87
 1.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사업단 관리 감독 적정 여부 87
 2. 서울시 별도사업 관여 등 중복 수행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 적정 여부 91
 3.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추진 적정 여부 94
 4. 서울풍물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대책 관련 96
V. 감사겨결과 조치사항 102

III. 「마포구 아현 포장마차 철거 행정대집행 관련」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110
II. 감사실시 개요 112
III. 관련 현황 113
IV. 감사결과(총평) 117
V. 감사결과 세부사항 121
VI. 조치사항 141

IV. 「동작구의 이수역 인근 노점 행정대집행 관련」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146
II. 감사실시 개요 147
III. 관련 현황 148
IV. 감사결과(총평) 152
V. 감사결과 세부사항 156
VI. 조치사항 173

V. 「응암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수용 관련」 시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 개요 184
II. 관련 현황 185
III. 감사 총괄 191
IV. 감사결과 세부사항 192
 1. 개결신청에 대한 소유자 의견의 부당처리 여부 192
V.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04

VI.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 관련」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청구 개요 208
II. 감사실시 개요 211
III. 일반현황 211
IV. 감사결과(총괄) 215
V. 감사결과 세부사항 228
 1. 구로구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이 적정한지 여부 228
  1-1.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공람하고,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 여부 230
  1-2.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36
  1-3. 오류시장의 개발 필요성이 적절한지 여부 236
  1-4. 교통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237
  1-5. 건축규모가 축소되었는데도 소요예산이 같은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239
 2. 집합건물의 특정점포 토지공유지분 분할을 통해 맞춘 동의자 수가 적법한지 여부 240
  2-1. (주)◇◇◇◇◇가 보유하고 있던 점포를 새로 분양받은 사람이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41
  2-2.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안) 승인추천 신청을 하면서 집합건물내 점포 구분소유자중 특정 정포의 대지사용권(토지 공유지분) 공유자 모두를 각 각 1인으로 계상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44
 3. 도시계획상 용도가 시장인 주차장 부지를 제척시킨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262
 4. 서울시가 마을커뮤니티시설로 기부채납받기로 한 획지2를 '보류지'로 수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66
 5. 기부채납 받는 획지2를 ◈◈◈◈에 매각추진 하였는지 여부 272
 6.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 등급을 임의조정 했는지 여부 275
 7. 오류시장번영회의 민원을 부실하게 처리하였는지 여부 278
 8.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단장)이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 280
VI. 감사결과 조치사항 283

VII.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2016년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관련」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296
II. 감사 실시 개요 297
III. 관련 현황 297
IV. 감사 결과 요약 299
V. 감사결과 세부사항 302
 1. 2016년 공무국외여행 예산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302
  1-1.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302
  1-2. 여행계획 및 현장활동 306
 2.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표절 및 부실성 여부 308
  2-1. 인용 자료 출처 미표시 308
  2-2.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의견 서술 부분 표절 의혹 310
  2-3. 국외혀행보고서 작성자 확인 및 부실 여부 311
 3. 강남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제도 및 업무 개선 필요 여부 312
  3-1. 공무국외여행 제도 312
  3-2. 국외 여비 지급 관련 제도 314
  3-3. 기타 공무국외여행 업무 318
VI. 감사결과 조치사항 320

VIII. 「2016년도 서초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표절 관련」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328
II. 감사 개요 329
III. 관련 현황 329
IV. 감사결과(총평) 332
V. 주요감사내역 334
 1. 서초구의회 사무국 직원이 본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334
 2. 정당한 목적을 벗어나는 예산 집행이 있었는지 여부 335
 3. 2016년 상반기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표절 여부 346
VI. 조치사항 349

IX. 「재단법인OOO 자활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직권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실시 개요 356
II.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 357
III. 감사대상별 일반 현황 358
IV. 감사결과(총평) 361
V. 감사결과 세부사항 372
 1.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운영관리 적정 여부 372
  1-1. 시설에 등재만하고 숙소에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 임대주택 에 입주하거나 친인척이 입주한 것인지 여부 375
  1-2. 현직 OOO사관이 입주하여 살다가 퇴거했는지 여부 378
  1-3. 전직OOO사관을 '노숙인'으로 신분세탁 후 고양시 행신동 단신매입용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했는지 여부 379
  1-4. 중랑구 면목동 OO-O(OOOO빌) 1층 사무실을 시설장 OO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 380
 2. 급식인원 부풀리기 및 식자재 납품관련 위법·부당성 여부 380
  2-1. 급식인원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과다 집행 여부 381
  2-2. 식자재 공급계약 소홀 및 후원금 수령 여부 384
  2-3. 식자재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후원물품 기록 누락 385
 3. 직원, 입소자의 OOO OOO교회 예배 및 헌금 강요 여부 386
 4. OOO자선OO모금에 직원 및 입소인 등 동원 여부 388
 5. 근무명령에 따른 시간외 근무 / 숙직근무 수당 미지급 등 운영 적정 여부 389
 6.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391
 7. 직책에 따른 업무와 급여 및 2012년 사회복지사자격증 미소지자 직원채용 여부 391
  7-1. 사무실이나 임대주택 관련 '사무원'일을 하는 직원들이 '당담원' 급여를 받고 있으며, '상담원'을 하는 직원들은 '생활지도원' 급여를 받고 있음(2011년부터 2016년 10월 현재까지), 오래 근무했다고 실제 해당파트의 일은 하지 않으면서 높은 금액의 급여를 받은것이 사실이인지 여부 392
  7-2. 직원 급여를 임의로 조정했는지 여부-2015,1-6월 서울시청 자활지원과에서 영양사, 간호사 등을 3급에서 5급으로 임의 조정하여 급여가 차감되었으며, 이후 6개월 차액분(2015, 1월-6월)에 대해 복원이 안 되고 있음 394
  7-3. 2012년 사회복지사자격증 미소지자 직원채용 관련 부당성 여부 395
 8. 개인 휴가 사용 일수 제한 및 후원금 강요 여부 397
  8-1. 개인휴가 사용일 수 제한 여부 398
  8-2. 개인후원금 강요 여부 398
 9. 전산 소모품 구입 관리의 적정성 399
VI. 감사결과 조치사항 400

X.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업무처리 관련」 시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 청구 개요 416
II. 감사 실시 개요 417
III. 관련 현황 418
IV. 감사 결과(총평) 420
V. 감사 결과 세부사항 422
VI. 조치사항 439

부록 1. 위원회 조직
1. 주요연혁 447
2. 조직 및 구성 449
3. 기능 및 역할 453

부록 2. 감사실시 목록
1. 2019년 감사실시 목록 466
2. 2018년 감사실시 목록 467
3. 2017년 감사실시 목록 468
4. 2016년 감사실시 목록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