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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01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대책 마련
I. 서론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2. 연구의 내용 22
II. 서울시 보호대상아동 현황과 아동보호체계 진단 24
1. 서울시 보호대상아동 현황과 수요 예측 26
1_서울시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 26
2_보호대상아동의 수요 예측 32
1) 수요 추계의 필요성 32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복지수요 개념 34
3) 분석방법 34
4) 분석결과 36
2. 서울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체계 42
1_보호대상아동 보호 현황 42
2_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현황 46
1) 아동복지시설 현황 46
2) 가정위탁 현황 58
3_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현황 66
3.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진단 74
1_서울시 아동정책 시행계획 진단 74
1) 서울시 아동정책 시행계획 내용 74
2) 서울시 아동정책 시행계획 진단 80
2_서울시 보호아동 현황과 지원체계 진단 84
3_ 서울시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필요성과 문제점 86
1) 아동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필요성과 문제점 86
2) 대안양육제도의 개편 필요성과 문제점 92
2) 자립지원제도의 개편 필요성과 문제점 96
4) 소결 102
III.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기준선 도출 104
1. 아동보호체계 기준선의 개념 106
1_아동보호 기준선의 개념 및 의의 106
1) 기준선의 개념 106
2) 아동보호정책의 기준과 원칙 107
2_아동보호기준선 도출을 위한 검토 107
1) UN 아동권리협약 108
2) 아동복지법 108
3)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110
4)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110
5)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5) 112
6)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아동복지계획 115
7) 소결 116
2.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기준선 도출 118
1_아동보호체계의 예방적 기능 강화 118
1) 현황 및 문제점 118
2) 추진전략 118
2_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과전문성을 강화 118
1) 현황 및 문제점 118
2) 추진전략 120
3_아동보호체계에서 공공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120
1) 현황 및 문제점 120
2) 추진전략 120
4_대안양육제도에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양육 강화 120
1) 현황 및 문제점 120
2) 추진전략 122
5_보호대상아동의 단순 보호를 넘어 충분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 122
1) 현황 및 문제점 122
2) 추진전략 122
6_자립지원제도의 통합성과 효과성을 증진 122
1) 현황 및 문제점 122
2) 추진전략 122
IV.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대책 124
1. 서울시 아동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향 126
1_원칙과 방향 126
2_아동복지 전달체계 개편 방안 130
1) 아동보호체계 개편 방안 130
2)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개편 방안 144
2. 서울시 대안양육제도의 재구도화 148
1_대안양육제도 재구조화 방향 148
2_원가정 지원체계 구축 150
1) 원가정 회복 지원 강화 150
2) 원가정 책임 강화 154
3_대안양육제도 다층화 154
1) 다층 모형 운영체계 구축 156
2) 맞춤형 보호 및 지원 기반 마련 164
3) 아동 보호 서비스 질 개선 186
3. 서울특별시 시립양육시설 개편 방안 188
1_시립양육시설 개편의 개요 188
1) 개편 필요성 188
2) 개편 방향 190
2_시립양육시설 개편을 위한 검토 192
1) 꿈나무마을 양육환경 내실화를 위한 검토 192
2) 꿈나무마을 기능다각화를 위한 검토 196
3_시립양육시설 기능 내실화 방안 214
1)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꿈나무마을의 소숙사화 214
2) 아동 대 보육사 비율 준수 216
3) 혼합 연령 보호 형평성 제고 216
4) 꿈나무마을 신축을 통한 아동의 생활수준 향상 도모 216
5) 치료형 시설로의 전환 기반 마련 218
4_시립양육시설 기능 다각화 방안 220
1) 서울과 지역사회의 보호필요아동을 위한 이용시설 기능 추가 220
2) 지역사회와 거주아동의 복지욕구를 반영한 체육시설 추가 안 228
4. 통합자립지원 방안 232
1_자립지원의 필요성 232
1) 자립의 의미 232
2) 자립대상아동이 겪는 문제 232
2_자립지원 개편방안 234
1) 서울시 자립지원 방향 234
2) 자립지원 세부 추진 과제 236
V. 결론 254
1. 연구결과 요약 256
1_서울시 아동보호체계 현황 진단 및 기준선 도출 256
2_보호필요아동에 대한 대책 258
1) 서울시 아동복지전달체계의 개편 258
2) 대안양육제도의 재구조화 260
3) 통합자립지원 방안 260
2. 정책제언 262
1_양육 및 보호환경의 개선 262
2_보호필요아동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264
02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VI.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268
1.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배경 270
1_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270
2_서울시 아동보호과정 진단 272
2.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개념도 276
3.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추진영역별 과제 276
4. 추진영역별 세부 과제 278
추진전략 1 가정 내 돌봄 환경 개선 278
세부과제 1-1 원가정 기능 및 책임 강화 278
1_현황 및 문제점 278
2_세부 실행과제 284
3_기대효과 290
추진전략 2 맞춤형 보호 및 지원 292
세부과제 2-1 보호유형 다층화 292
1_현황 및 문제점 292
2_세부 실행과제 302
3_기대효과 308
세부과제 2-2 전환배치 안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10
1_현황 및 문제점 310
2_세부 실행과제 312
3_기대효과 314
추진전략 3 가정 외 보호체계 강화 314
세부과제 3-1 아동양육시설 내실화 314
1_현황 및 문제점 314
2_세부 실행과제 318
3_기대효과 322
세부과제 3-2 공동생활가정 내실화 322
1_현황 및 문제점 322
2_세부 실행과제 324
3_기대효과 326
세부과제 3-3 가정위탁제도 내실화 326
1_현황 및 문제점 326
2_세부 실행과제 332
3_기대효과 334
세부과제 3-4 종사자 역량강화 및 지원제도 확충 334
1_현황 및 문제점 334
2_ 세부 실행과제 338
3_기대효과 340
세부과제 3-5 시립양육시설(꿈나무마을) 내실화 343
1_현황 및 문제점 343
2_세부 실행과제 346
3_기대효과 350
추진전략 4 자립지원제도 강화 352
세부과제 4-1 자립지원 대상 확대 352
1_현황 및 문제점 352
2_세부 실행과제 354
3_기대효과 358
세부과제 4-2 자립지원 서비스 및 교육의 실효성 확보 358
1_현황 및 문제점 358
2_세부 실행과제 362
세부과제 4-3 아동통합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67
1_현황 및 문제점 367
2_세부 실행과제 368
3_기대효과 376
추진전략 5 보호대상아동 전달체계 개편 378
세부과제 5-1 서울시 아동보호체계 개편 378
1_현황 및 문제점 378
2_세부 실행과제 380
3_기대효과 384
세부과제 5-2 보호필요아동에 대한 행정체계 강화 386
1_현황 및 문제점 386
2_세부 실행과제 390
3_기대효과 397
세부과제 5-3 서울시아동복지센터 기능 개편 398
1_현황 및 문제점 398
2_세부 실행과제 400
3_기대효과 408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