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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의원 요구자료 :교통위원회 .2020년도-[2-10] ,개별요구Ⅹ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3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5
1. 코로나19 방역 관리 및 재정지원 관련 13
(1) 1~9호선, 경전철 위탁업체별 역사 내 방역 수행실적 13
일시, 장소, 수행인력 등 방역현황 13
방역 관련 지침 또는 표준메뉴얼 13
방역관련 소요예산(원가산정내역, 지급내역 포함) 14
(2) 전동차 방역 수행실적(위탁/자체 방역 구분) 14
일시, 장소, 수행인력 등 방역현황 14
방역 관련 지침 또는 표준메뉴얼 15
방역관련 소요예산(원가산정내역, 지급내역 포함 15
(3) 1~9호선 코로나19 관련 역사 내 입점업체 지원 내역 16
월별 임대료 감면액, 소독(방역)물품 지원내역 ed 16
임대료 감면, 방역물품 지원 관련 지침 16
2. 지하철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41
(1)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하철 마스크 착용 관련 방침 41
(2)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민원 현황, 대응절차 41
(3) 마스크 착용 지도·단속 현황 42
(4) 역사 내 종사자 마스크 배부 관련 방침 42
(5) 지하철 이용객 마스크 배부 관련 예산 및 산출근거 42
3. ‘지하철 자유이용권’ 관련 (’18년도 미 해당시 표기후 생략) 75
(1) 최근 3년간 ‘지하철 자유이용권’ 예산 :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예상)액 등 75
(2) 최근 3년간 ‘지하철 자유이용권’ 운영 현황 : 총 매출액, 판매단가(1일권/3일권), 판매수(1일권/3일권), 이용권당 일평균 이용 횟수 등 75
(3) ‘지하철 자유이용권’ 홍보 현황 : 홍보수단(매체), 매체별 홍보별 기간, 소요예산 등 75
(4) ‘지하철 자유이용권’ 운영 관련 협약 (예: 이스타항공과 제휴, 서울관광재단과 공동개발 등) 75
4. ‘서울교통공사의 앱 개발 및 운영 관련 77
(1) 최근 5년간 모바일 앱 개발/운영현황 77
담당부서, 앱 명칭(종류), 주요 기능 및 내용, 다운로드 수, 1일 평균 이용자수, 평점 77
(2) 각 서비스(앱)별 개발비용, 연간 운영 및 유지 비용, 전담 인력운영 현황 77
(3) 모바일 앱 개발(용역)업체명, 입찰 및 계약사항 일 78
(4) 또타지하철 관련 78
‘또타지하철’ 리뷰수, 개선요청 리뷰 및 반영 내용 등 78
‘또타지하철보안관’ 실제 접수 건수 및 처리결과 78
‘또타지하철’과 ‘또타지하철보안관’을 분리 개발한 이유 78
‘또타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현황 : 예산액, 집행액, 신청자수, 실제활동자수, 활동내역, 활동성과(홍보 효과 등), 활동보상내역(포상금 등), 연도 별로 구분하여 제출요망) 79
5. ‘지하철 혼잡도 사전예보제’ 관련 92
(1) ‘지하철 혼잡도 사전예보제’ 관련 방침 (서울시 및 서울교통 공사 포함) 92
(2) ‘지하철 혼잡도 사전예보제’ 운영 관련 : 운영관련 방침, 최초 운영일부터 현재까지 보고자료, 혼잡도에 따른 지침, 실제 활동내역 등 92
(3) ‘지하철 혼잡도 사전예보제’ 정확도 : 매주 예보 대비 실제 승객 수, 실측방법, 운영지침 등) 92
(4) ‘지하철 혼잡도 사전예보제’ 측정 결과에 따른 탑승통제, 무정차통과 등 조치 사항 92
6. 전동차 출입문 고장 관련 99
(1) 최근 3년간 전동차 출입문 고장 현황 : 연도별로 호선, 고장구간, 고장내용, 연관 피해, 조치 내용, 동일문제발생여부 등 99
(2) 최근 3년간 전동차 출입문 고장 원인 : 연도별 호선, 원인(자체결함/외부요인 등) 100
(3) 출입문의 내구연한 및 그에 대한 연구용역 등 증빙자료 100
(4) 운행중인 전동차의 출입문 내구연한 현황 : 호선별, 총 차량대수, 내구연한이 지난 전동차수 101
(5) 전동차 출입문 고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103
7. ‘문화예술철도’ 관련 104
(1) ‘문화예술철도’ 관련 방침 104
(2) 1호 ‘문화예술철도’ 영등포시장역 관련 예산 : 총사업비, 총사업기간, 연도별 집행액, 불용액, 예산내역 (보수보강, 리모델링, 감리비 등) 104
(3) ‘문화예술철도’ 역 선정 절차 104
(4) ‘문화예술철도’ 향후 계획(추가 선정 역 등) 105
8. 2020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관련 106
(1) ‘2020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관련 4개 분야, 23개 대책 106
(2) ‘2020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예산 관련 : 총 사업비, 총 사업기간, 연도별 집행(예정)액, 연도별 사업목표, 사업내용 등) 106
(3) 전동차 객실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관련 : 연도별, 종류별(공기청정기/에어커튼 등), 총 객실, 설치 객실, 추가설치필요 객실 등 106
(4) 전동차 승강장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 관련 : 연도별, 종류별(공기청정기/에어커튼 등), 총 역사, 설치 역사, 추가설치필요 역사 등 107
9. 양방향 전기집진기 관련 156
(1) 서울교통공사/탈락업체 간 소송현황 156
(2) ‘양방향 전기집진기’ 관련 예산현황 157
(3) ‘양방향 전기집진기’ 관련 방침 및 주요 자료 157
`20년 4월 14일, 특정기술 보유업체 모집공고(양방향 전기집진기) 관련 입찰 참여 현황, 평가 배점표, 심사의결사항 사본, 동 입찰시 신청업체가 제출한 기술설명서 157
특정기술선정 심사위원회(`20년 4월 28일) 회의록(속기록) 157
(4)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원가 계산용역' 결과보고서 158
(5) 미세먼지 저감 설치 사업자 선정 배경 특혜 의혹 관련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158
(6) ‘양방향 전기집진기’ 관련 소송이후 향후 계획 158
(7) 도시철도 9호선 양방향 전기집진기 시범설치공사 159
발주금액(8,761,582,397원)의 표준품셈 159
최종 낙찰업체가 입찰시 제출한 공사내역서 159
최종 낙찰업체가 제출한 '착공 제출서류' 중 착공신고서, 도급내역서, 신기술(특허) 보유자와의 사용협약서 159
최종 낙찰업체가 제출한 하도급 신고서 159
(8) 2019년 1월 1일 이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 관련 발주 및 낙찰 현황 159
세부사업명, 발주일자, 발주액, 계약구분, 낙찰회사명(대표 자), 낙찰액, 낙찰차액, 사업별 핵심내용 159
10. 지하철 광고 관련 570
(1) 최근 3년간 지하철 역사 광고 게·폐첨 현황 570
(2) 지하철 역사/전동차 광고 관련 법령·조례·내부규정 570
(3) 지하철 역사/전동차 광고 선정 기준 및 절차 570
(4) 최근 3년간 지하철 광고 관련 민원 571
(5) 상업광고 가능 역사의 광고수익 확대방안 571
11. 마스크 자판기 관련 729
(1) 1~9호선 지하철 역사 내 마스크 자판기 현황 729
역사별 설치일, 설치위치, 판매품목(제조사), 품목별 단가 729
(2) 마스크 자판기 구입 및 설치 관련 730
마스크 자판기 도입 관련 검토보고서 등 730
대당 구매금액, 구매방법, 제조사, 비교견적 730
(3) 서울시 역사내 마스크 판매 현황(`20년 1월~9월말) 730
(4) 역사내 마스크 구입 관련 민원 현황 730
12. 지하철 1~9호선별 노후역사 개선사업 관련 731
(1) 교통공사 설립 후~2020년 8월말까지 노후역사 시설 개선 사업 현황 731
호선별 리모델링 사업 현황 및 실적(우선순위 순) 731
역사 환경개선 사업 현황 및 실적 731
(2) 역사별 냉방시설 설치·운영 현황(`19년~`20년) 732
역사별 7~8월 플랫폼 온도측정결과(최고/최저/평균) 732
역사별 7~8월 대합실 온도측정결과(최고/최저/평균) 732
역사 환경개선(냉방) 사업 우선순위 및 역별 기초자료 732
역사 내 냉방시설 설치·교체 현황(연도별/역사별) 733
13. ‘지하철 자유이용권’ 관련 (’18년도 미 해당시 표기후 생략) 741
(1) 최근 3년간 ‘지하철 자유이용권’ 예산 :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예상)액 등 741
(2) 최근 3년간 ‘지하철 자유이용권’ 운영 현황 : 총 매출액, 판매단가(1일권/3일권), 판매수(1일권/3일 권), 이용권당 일평균 이용 횟수 등 741
(3) ‘지하철 자유이용권’ 홍보 현황 : 홍보수단(매체), 매체별 홍보별 기간, 소요예산 등 741
(4) ‘지하철 자유이용권’ 운영 관련 협약 (예: 이스타항공과 제휴, 서울관광재단과 공동개발 등) 741
14. 임기제 노동자 고용유지 관련 743
(1) 임기제 노동자 고용유지 관련 방침 743
(2) 임기제 노동자(단기·초단기 포함) 증감현황(최근 3년) 743
(3) `18년~20년 9월말 기준 임기제 노동자(단기·초단기 포함)의 신규 채용계획이 취소된 사례 743
(4) `18년~20년 9월말 기준 임기제 노동자(단기·초단기 포함)의 계약 연장이 취소된 사례 743
15. 서울교통공사 자회사별 인력/보수 현황(CIC 포함) 744
(1) 직급별/직무별 인원, 평균/최고/최저 임금 744
(2) 수당·성과급 지급 관련 근거 또는 방침 744
(3) 최근 3년간 직급별 수당 지급내역(수당종류별 구분) 744
16. 공사출범 후~2020년 8월말까지 인건비/경비 지출 내역 855
(1) 교통공사 직급별 임금현황(연도별) 855
최고/최저/평균액 855
기본급/성과급/각종 수당(수당 종류별 구분) 856
(2) 연도별 경비 세부항목별 지출 현황 857
17. 평일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허용 관련 858
(1)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자전거 휴대승차 평일 시범실시 변경(안) 858
(2) 지하철 휴대승차 관련 서울시와 주고받은 공문자료 일체 858
(3) 평일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 확대 관련 시민여론조사, 의견청취 등 사전조사 실시 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858
(4) 자전거이용자 편의시설 현황(`17년~`20년 8월말 현재) 859
경사로, 개방형게이트, 자전거 보관시설 등 설치현항 859
자전거 휴대승차를 위한 전동차 시설개선 현황 859
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 소요예산 및 향후 확대계획(연도별/시설별 세부내역) 860
자전거 휴대승차를 위한 연도별 전동차 시설개선 계획 862
18. 서울교통공사 관리시설 내 성범죄 현황(최근 3년간) 922
(1) 서울교통공사 관리시설에서 발생한 성범죄 현황 922
성범죄발생일/발생장소/내용/조치사항 등 922
성범죄 피해사례(미투) 민원 현황 : 민원인/민원제기일/민원내용/조치사항 등 923
(2) 최근 3년간 성범죄 예방 관련 예산 편성 현황 923
사업명/사업기간/사업내용/예산현액/집행액/불용액 등 관련 내용 일체 923
성범죄 예방 및 대책 관련 연구용역 시행현황 및 결과보고서 923
(3) 최근 3년간 성범죄 예방 관련 서울시와 협조 현황 924
관련 업무지침, 협조요청, 방침서 및 결과보고서 일체 924
19. 지하철 및 역사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관련 939
(1) 지하철 1~9호선 전체 역사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 경’(BF) 인증 획득 역사 현황 (역사명/노선/획득일 등) 939
(2) 스크린도어-구조물 간 거리(보행폭) 1.5m 미만 플랫폼 현황 및 최근 3년간 플랫폼 내 보행환경 개선 사업 내역 940
(3) 지하철 1~9호선 역사별 교통약자 이동지원 인력 배치현황 940
(4) 최근 3년간 리프트 관련 시설개선,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내역 등 휠체어 이동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및 예산계획 941
(5)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철·역사시설 개선 계획및 관련 방침서(`18년~20년 8월말 기준 생성) 942
20. 서울교통공사 비상경영계획 관련 971
(1) 2020년 8월말 현재 서울교통공사 재정현황 971
(2) 2020년 부족자금 전망 및 월별 자금수지 전망 971
(3) 2020년 도래 기업어음 규모 및 상환 계획 972
(4) 장·단기 경영원가 감소 또는 재정확충 방안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