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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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제9편 , 이주민의 권리
CONTENTS 4
PARTⅠ 이주민의 권리에 대한 기본 이해 7
1. 이주와 이주민 8
2. 이주민에게 권리란 무엇일까요? 12
3. 우리나라 법률·정책에 반영된 이주민의 권리 13
4.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 기준 16
5. 이주민과 체류자격 19
6. 이주민의 영주·귀화 22
7. 이주민의 건강권 28
8. 이주민과 출입국관리 Q&A 31
PARTⅡ 혼인이주민의 권리 35
1. 혼인이주민 36
가. 체류자격의 신청 및 변경 37
나. 가족의 체류 31
다. 귀화 43
라. 가족관계 관련 소송 45
2.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특례 50
3. 이주민가족과 가족결합권 52
PARTⅢ 이주아동의 권리 55
1. ‘이주아동’이란 56
2.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57
3. 이주아동의 보육 60
4. 이주아동의 교육 63
5.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 65
6. 이주아동의 강제퇴거와 구금 69
PARTⅣ 이주노동자의 권리 73
1. 이주노동자 정책의 개관 74
2.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76
가. 근로계약과 입국 76
나. 근로 기간 및 재고용 77
다. 보험의 가입 79
라. 근로조건에 대한 처우 82
마. 사업장의 변경 85
3. 권리 구제 절차 90
가. 임금체불 90
나. 산업재해 92
다. 부당해고 93
4. 기타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 96
PARTⅤ 난민의 권리 103
1. 한국의 난민제도 및 난민 현황 104
2. 난민인정절차 108
가. 난민신청, 난민심사 109
나. 난민인정 여부의 결정 및 이의신청/행정소송 111
다. 출입국항 난민신청 112
3. 난민의 지위와 사회적 권리·처우 115
가. 난민신청자 115
나. 난민인정자 121
다. 인도적체류자 127
부록 133
1. 이주민의 출입국·체류 및 생활지원 정보 134
2. 이주민 대상 의료지원 사업 138
3. 난민인정자의 사회보장서비스 이용가능 여부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