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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권증진 방안 연구

오문준 연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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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오문준 윤선예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권증진 방안 연구 /오문준 연구책임 ;윤선예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시복지재단,2020
형태사항266 p. :삽화, 도표;26 cm
총서사항서울시복지재단;2020-20
총서부출표목서울시복지재단;2020-20
ISBN9788962986495
일반주기 권말부록: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인권증진을 위한 기초조사 (종사자 대상) 등
서지주기참고문헌: p. 243-250
비통제주제어서울시,사회복지시설,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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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권증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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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권증진 방안 연구

요약

목차
제1장 서 론 30
 제1절 연구의 배경 32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35
 제3절 연구방법 36
  1. 문헌연구 36
  2. 전문가 자문 36
  3. 설문조사 및 인터뷰 37
 제4절 연구의 구성 및 추진과정 38
제2장 이론적 논의 40
 제1절 사회복지시설 인권 관련 선행연구 검토 42
  1. 사회복지시설 인권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42
  2.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46
  3. 인권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49
 제2절 인권증진 방안 관련 선행연구 검토 51
 제3절 연구의 분석틀 57
제3장 인권 관련 제도적 현황 및 국내외 추진사례 58
 제1절 인권 관련 법령 및 기본계획 현황 60
  1. 인권조례 및 인권기본계획의 개념 61
  2. 국내 인권보장 관련 법령 64
  3. 서울시 인권보장 관련 규범 66
 제2절 국내외 인권정책 사례 72
  1. 제도 차원 인권정책 사례 72
  2. 예방 차원 인권정책 사례 82
  3. 구제 차원 인권정책 사례 88
 제3절 소결 95
제4장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결과 98
 제1절 조사개요 100
  1. 조사 설계 100
  2. 조사 내용 105
 제2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실태 조사결과 110
  1. 응답자 특성 110
  2. 설문조사 결과 111
 제3절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실태 조사결과 167
  1. 응답자 특성 167
  2. 설문조사 결과 168
 제4절 표적집단면접조사 및 개별심층면접조사 결과 190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실태에 대한 표적집단면접조사 결과 190
  2.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실태에 대한 개별심층면접조사 결과 196
 제5절 소결 202
제5장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권증진 방안 206
 제1절 예방 차원에서의 인권증진 방안 208
  1. 증진방안① 사회복지시설의 인권경영 도입 210
  2. 증진방안② 사회복지시설 별 특성에 따른 내부 인권 규정 마련 215
  3. 증진방안③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한 지침과 매뉴얼의 마련 218
  4. 증진방안④ 종사자 대상 교육에 종사자 인권, 위기대응 교육 확대 224
  5. 증진방안⑤ 종사자 인권교육 시간의 확대 추진 229
  6. 증진방안⑥ 이용자 인권교육 의무화 입법 노력 추진 231
  7. 증진방안⑦ 이용자 인권교육의 구체화 234
 제2절 사후구제 차원에서의 증진방안 237
  1. 증진방안① 사회복지시설 구제절차 전담 조직의 개선 239
  2. 증진방안② 사회복지시설 구제절차 프로세스 개선 242
  3. 증진방안③ 구제절차의 상급기관 연계방안 수립 246
  4. 증진방안④ 피해자 보호 및 권리 원상회복 강화 247
  5. 증진방안⑤ 재발방지 차원의 사후 교육의 의무화 249
 제3절 제도개선 차원에서의 증진방안 250
  1. 증진방안①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사업 확대 252
  2. 증진방안② 사회복지시설 특화 자문?대응 기능 강화 256
  3. 증진방안③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보호 조항 등 조례 개정 256
  4. 증진방안④ 사회복지시설 표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보급 257
  5. 증진방안⑤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항목을 포함한 감사 규칙 개정 260
  6. 증진방안⑥ 서울형 평가 내 인권 평가?진단 규정의 개선 261
  7. 증진방안⑦ 인권 평가?진단 지표의 고도화 추진 방안 262
제6장 결 론 266
참고문헌 272
부 록 280
 1.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인권증진을 위한 기초조사 (종사자 대상) 282
 2.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인권증진을 위한 기초조사 (이용자 대상) 292

표목차
〈표 1-1〉 자문회의 주요 논의내용 36
〈표 1-2〉 자문위원회 구성 37
〈표 2-1〉 사회복지시설 인권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45
〈표 2-2〉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48
〈표 2-3〉 인권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50
〈표 2-4〉 인권증진 방안 관련 연구 55
〈표 3-1〉 광역자치단체 인권조례명 및 인권기본계획 수립 66
〈표 3-2〉 광역자치단체 인권기본계획 비전 및 지역 특성 사업 69
〈표 3-3〉 광주광역시 인권지표 관리 및 인권지수 개발 단계 73
〈표 3-4〉 광주광역시 인권세부지표별 측정방법 74
〈표 3-5〉 프랑스 직장 내 사회경제위원회(CSE) 사업장 규모에 따른 역할 79
〈표 3-6〉 매사추세츠 주 사회복지 안전법 81
〈표 3-7〉 영국 CQC 가이드라인 내 인권관련 규정 85
〈표 3-8〉 영국 에버딘 시 평등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단계 및 주요내용) 87
〈표 3-9〉 경기도 인권센터 인권침해·권고 결정례 94
〈표 4-1〉 모집단 특성 101
〈표 4-2〉 사회복지시설 설문조사 표본특성 103
〈표 4-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인권실태 설문조사방법 103
〈표 4-4〉 정성조사설계 104
〈표 4-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실태 조사항목 105
〈표 4-6〉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인권실태 조사항목 107
〈표 4-7〉 표적집단면접 및 개별심층면접 조사내용 108
〈표 4-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10
〈표 4-9〉 종사자 인권의식 수준 111
〈표 4-10〉 시설의 인권(자유권)보장 ? 신체적 자유 114
〈표 4-11〉 시설의 인권(자유권)보장 ? 거주이전의 자유 115
〈표 4-12〉 시설의 인권(자유권)보장 ? 사상 및 종교의 자유 116
〈표 4-13〉 시설의 인권(자유권)보장 ? 표현의 자유 117
〈표 4-14〉 시설의 인권(평등권)보장 ? 고용상의 평등 119
〈표 4-15〉 시설의 인권(평등권)보장 ? 인사상의 평등 120
〈표 4-16〉 시설의 인권(평등권)보장 ? 여성 평등 120
〈표 4-17〉 시설의 인권(평등권)보장 ? 비정규직 처우 121
〈표 4-18〉 시설의 인권(노동권)보장 ? 노동조합 활동 보장 123
〈표 4-19〉 시설의 인권(노동권)보장 ? 특정 조합 가입의무 배제 124
〈표 4-20〉 시설의 인권(노동권)보장 ? 정당한 단체행위 인정 125
〈표 4-21〉 시설의 인권(노동권)보장 ? 강제노동 금지 126
〈표 4-22〉 시설의 인권(생존권)보장 ? 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 128
〈표 4-23〉 시설의 인권(생존권)보장 ? 시설의 물리적 환경 관리 129
〈표 4-24〉 시설의 인권(생존권)보장 ? 건강진단 지원 129
〈표 4-25〉 시설의 인권(생존권)보장 ? 산업재해 보장 130
〈표 4-26〉 시설의 인권(프라이버시권)보장 ? 직장내 감시 132
〈표 4-27〉 시설의 인권(프라이버시권)보장 ? SNS 감시 133
〈표 4-28〉 시설의 인권(프라이버시권)보장 ? SNS팔로잉 강요 134
〈표 4-29〉 시설의 인권(프라이버시권)보장 ? SNS추천 강요 135
〈표 4-30〉 직장 내 폭력(신체적·정신적 폭력) 경험 ? 신체적 폭력 138
〈표 4-31〉 직장 내 폭력(신체적·정신적 폭력) 경험 ? 정신적 폭력 139
〈표 4-32〉 직장 내 폭력(신체적·정신적 폭력) 경험 ? 언어적 폭력 140
〈표 4-33〉 직장 내 폭력(정서적 폭력) 경험 ? 무시 및 조롱 142
〈표 4-34〉 직장 내 폭력(정서적 폭력) 경험 ? 업무 외 지시 142
〈표 4-35〉 직장 내 폭력(정서적 폭력) 경험 ? 업무배제 143
〈표 4-36〉 직장 내 폭력(정서적 폭력) 경험 ? 험담 144
〈표 4-37〉 직장 내 폭력(정서적 폭력) 경험 ? 공개적 모욕 145
〈표 4-38〉 직장 내 폭력(정서적 폭력) 경험 ? 따돌림 146
〈표 4-39〉 직장 내 폭력(성적 괴롭힘) 경험 ? 언어적 성폭력 148
〈표 4-40〉 직장 내 폭력(성적 괴롭힘) 경험 ? 신체적 추행 148
〈표 4-41〉 직장 내 폭력(성적 괴롭힘) 경험 ? 성적행동의 강요 149
〈표 4-42〉 직장 내 폭력(경제적 괴롭힘) 경험 ? 후원 및 기부 강요 150
〈표 4-43〉 직장 내 폭력(경제적 괴롭힘) 경험 ? 금전 상납 151
〈표 4-44〉 이용자의 괴롭힘 경험 ? 신체적 폭력 153
〈표 4-45〉 이용자의 괴롭힘 경험 ? 정신적 폭력 154
〈표 4-46〉 이용자의 괴롭힘 경험 ? 언어적 폭력 155
〈표 4-47〉 이용자의 괴롭힘 경험 ? 성적 괴롭힘 156
〈표 4-48〉 시설의 인권경영 ? 인권정책선언 157
〈표 4-49〉 시설의 인권경영 ? 지침, 규정의 마련 157
〈표 4-50〉 시설의 인권경영 ? 인권선언 공개 158
〈표 4-51〉 시설의 구제절차 현황 ? 구제절차의 제공 159
〈표 4-52〉 시설의 구제절차 현황 ? 구제절차의 접근 및 이용의 용이성 160
〈표 4-53〉 시설의 구제절차 현황 ? 구제절차의 사후조치 및 개선 161
〈표 4-54〉 시설의 인권교육 ? 인권관련 교육 총 이수시간 161
〈표 4-55〉 시설의 인권교육 ?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이수시간 162
〈표 4-56〉 시설의 인권교육 ?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 이수시간 163
〈표 4-57〉 시설의 인권교육 ? 인권교육의 평가(인권이해) 164
〈표 4-58〉 시설의 인권교육 ? 인권교육의 평가(종사자 행태의 긍정적 변화) 165
〈표 4-59〉 시설의 인권교육 ? 인권교육의 지원현황 166
〈표 4-60〉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67
〈표 4-61〉 시설 종사자로부터의 인권침해 ? 신체적 폭력·협박 169
〈표 4-62〉 시설 종사자로부터의 인권침해 ? 신체적 제한 170
〈표 4-63〉 시설 종사자로부터의 인권침해 ? 이용자에 대한 무시 170
〈표 4-64〉 시설 종사자로부터의 인권침해 ? 언어적 폭력(욕설 등) 171
〈표 4-65〉 시설 종사자로부터의 인권침해 ? 공개적 모욕 172
〈표 4-66〉 시설 종사자로부터의 인권침해 ? 재산권 침해 173
〈표 4-67〉 시설 종사자로부터의 인권침해 ? 개인명의 도용 및 침해 174
〈표 4-68〉 시설 종사자로부터의 인권침해 ? 헌금, 후원금, 물품 등의 구매 강요 175
〈표 4-69〉 시설 종사자로부터의 인권침해 ? 언어적 성폭력 175
〈표 4-70〉 시설 종사자로부터의 인권침해 ? 신체적 추행 176
〈표 4-71〉 시설 종사자로부터의 인권침해 ? 성적 행위 강요 177
〈표 4-72〉 시설 종사자로부터의 인권침해 ? 필요한 도움 미제공 178
〈표 4-73〉 시설 종사자로부터의 인권침해 ? 방치(안전권 침해) 179
〈표 4-74〉 시설 이용자부터의 인권침해 ? 신체적 폭력·협박 181
〈표 4-75〉 시설 이용자부터의 인권침해 ? 신체적 제한 181
〈표 4-76〉 시설 이용자부터의 인권침해 ? 이용자에 대한 무시 182
〈표 4-77〉 시설 이용자부터의 인권침해 ? 언어적 폭력(욕설 등) 183
〈표 4-78〉 시설 이용자부터의 인권침해 ? 공개적 모욕감 184
〈표 4-79〉 시설 이용자부터의 인권침해 ? 재산권 침해 185
〈표 4-80〉 시설 이용자부터의 인권침해 ? 개인명의 도용 및 침해 186
〈표 4-81〉 시설 이용자부터의 인권침해 ? 헌금, 후원금, 물품 등의 구매 강요 186
〈표 4-82〉 시설 이용자부터의 인권침해 ? 언어적 성폭력 187
〈표 4-83〉 시설 이용자부터의 인권침해 ? 신체적 추행 188
〈표 4-84〉 시설 이용자부터의 인권침해 ? 성적 행위 강요 189
〈표 5-1〉 인권경영의 개념 및 목적 211
〈표 5-2〉 공공기관 인권경영 헌장 예시 212
〈표 5-3〉 서울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노인인권보호 지침」의 구성 213
〈표 5-4〉 사회복지시설별 법령 상의 이해관계자 구성 214
〈표 5-5〉 사회복지시설 특성별 인권침해요소의 예시 216
〈표 5-6〉 관악구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이용자권리 규정」의 구성 216
〈표 5-7〉 서울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노인인권보호 대응 매뉴얼」 217
〈표 5-8〉 사회복지시설별 인권규정 마련 방안 218
〈표 5-9〉 종사자 위기대응을 위한 시설의 필수조치 10가지 221
〈표 5-10〉 공공기관 인권관련 규정 예시 223
〈표 5-11〉 법령 상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의무교육 225
〈표 5-12〉 복지시설별 종사자 대상 의무적 인권교육 현황 226
〈표 5-13〉 종사자 인권교육의 내용 및 교육내용 개선안 228
〈표 5-14〉 종사자 안전을 위한 의무(정기)교육시간의 비교 230
〈표 5-15〉 종사자 인권교육의 의무시간 개선안 230
〈표 5-16〉 이용자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노력 232
〈표 5-17〉 장애인복지시설 특성별 이용자 인권교육 규정 234
〈표 5-18〉 이용자 인권교육 방안 235
〈표 5-19〉 시설별 구제절차 제공현황 240
〈표 5-20〉 공공기관 구제절차와 인권지킴이단 권리구제절차의 비교 243
〈표 5-21〉 종사자 직장 내 인권침해의 유형별 분포 245
〈표 5-22〉 구제절차 고도화(안) 246
〈표 5-23〉 피해자 권리보호 및 재방 방지를 위한 내부 구제절차 규정 및 제도 도입(안) 249
〈표 5-24〉 공공기관 평가와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비교 262
〈표 5-25〉 사회복지시설 인권평가 지표 항목 구성(안) 263
〈표 5-26〉 사회복지시설별 평가항목 중 인권관련 세부 평가지표 264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추진과정 39
[그림 2-1] 연구의 분석틀 57
[그림 3-1] 몬트리올 옴부즈맨 신고 양식 89
[그림 3-2] 부산시 인권침해신고서 양식 91
[그림 3-3] 경기도 인권센터 상담·구제신청 진행절차 92
[그림 4-1] 시설의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 112
[그림 4-2] 시설의 자유권 보장에 대한 인식 113
[그림 4-3] 시설의 평등권 보장에 대한 인식 118
[그림 4-4] 시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 122
[그림 4-5〉 시설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인식 127
[그림 4-6] 시설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에 대한 인식 131
[그림 4-7]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 136
[그림 4-8] 신체적·정신적 폭력의 경험 137
[그림 4-9] 정서적 폭력의 경험 141
[그림 4-10] 성적 괴롭힘 경험 147
[그림 4-11] 이용자로부터의 괴롭힘 경험 152
[그림 4-12] 시설 종사자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168
[그림 4-13] 다른 시설 이용자로부터의 인권침해 경험 180
[그림 5-1]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인권보장 규정」 213
[그림 5-2]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위기대응매뉴얼」 220
[그림 5-3] 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통지절차 227
[그림 5-4] 사회복지시설 인권 증진 기구 상담·구제신청 진행절차(안)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