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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매뉴얼 01 운영기준
목차 6
1.도시계획위원회 운영기준 11
1. 도시계획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 13
1-1. 성격 13
1-2. 기능 13
2.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14
2-1. 위원 14
2-2. 위원장과 부위원장 16
2-3. 간사와 서기 17
3. 위원의 자격과 모집 18
3-1. 위원의 자격 18
3-2. 위원의 모집 및 위촉 19
4. 회의 유형 20
4-1. 본위원회 20
4-2. 분과위원회 21
4-3. 소위원회 23
5. 위원회 운영 24
5-1. 회의소집 등 24
5-2. 회의 진행 26
5-3. 안건상정 및 의결유형 29
5-4. 미료안건 및 동의·토론·표결 32
5-5. 안건처리 33
6. 회의록 작성 및 공개 35
6-1. 회의록의 의의 35
6-2. 회의록의 작성 35
6-3. 회의록 공개 35
7. 회의결과 조치 등 37
7-1. 회의결과 조치 37
7-2. 수당 지급 및 제재 처분 37
8.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기타 위원회 38
8-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38
8-2. 도시재생위원회 38
8-3. 도시재정비위원회 39
8-4.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39
8-5.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40
9. 도시계획상임기획단 41
9-1. 설치근거·기능·구성 41
9-2. 운영·임용 및 복무 등 42
[별첨 차례] 8
1. 수정가결 안건의 처리기준 31
2. 일정별 처리 업무 43
[관련 지침 및 방침차례] 8
도시계획(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개선방안’(행정2부시장방침 제337호, ′20.12) 14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혁신방안’ (서울특별시장방침 제256호, '14.9) 15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15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행정2부시장방침 제22호, '19.1) 22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행정2부시장방침 제59호, '17.3) 23
「경관심의 운영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25호, '18.4) 31
‘도시·군관리계획 운영사항 안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272호, '15.05) 3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수정가결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도시계획과-10883호, '05.11) 31
‘도시관리계획 입안 실효제 도입 추진’ (행정2부시장방침 제277호, '08.6) 33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금지 예외기준’ (행정2부시장방침 제58호, '06.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