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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지방분권과 자치

이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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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이기우 안권욱 
서명/저자사항스위스의 지방분권과 자치 /이기우 ,안권욱 저.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21
형태사항318 p.:천연색삽화, 도표;25 cm
총서사항서울시 지방분권 총서;2
기획;811-0048
총서부출표목서울시 지방분권 총서;2기획;811-0048
ISBN9791165992606
9791165992583 (세트)
일반주기 QR코드로 "이러닝 콘텐츠 영상" 제공
서지주기참고문헌(p. 307-317)과 색인수록
비통제주제어스위스,지방분권,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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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112767 S 359 2021-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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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12768 S 359 2021-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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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지방분권과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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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스위스의 지방분권과 자치
목차 30
 발간사 / 서정협 6
 서문 / 이기우 8
 일러두기 28
 이러닝 콘텐츠 영상 32
 CHAPTER 01. 행복과 번영의 나라 스위스 34
  Section 01. 작은 나라, 작은 마을, 작은 정부 36
   01. 작은 마을중심의 삶의 방식 36
   02. 작은 정부, 작은 정치시스템의 경이로움 39
   03. 정책적 시사점 44
  Section 02. 국제경쟁력이 강한 나라 45
   01. 국가경쟁력 1위를 수년간 지속하고 있는 나라 45
   02. 인재경쟁력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47
   03. 인구대비 노벨상수상자, 특허출원이 세계 1위인 나라 50
   04. 정책적 시사점 53
  Section 03. 정부신뢰·민주주의 수준이 최고인 나라 54
   01. 4개 공식 언어 54
   02. 수많은 외국인, 다문화 국가, 높은 이질성 56
   03. 정부신뢰도 세계1위, 민주주의 만족도 유럽최고 58
   04. 정책적 시사점 61
  Section 04. 국민이 유복·행복한 나라 62
   01. 실업이 실질적으로 없는 나라 62
   02. 국민 1인당 GDP가 최고인 나라 67
   03. 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67
   04. 정책적 시사점 70
 CHAPTER 02. 풀뿌리 게마인데자치 72
  Section 01. 광범한 자치권을 향유하는 인구 3천9백의 게마인데 74
   01. 스위스 정치·행정계층과 게마인데자치단체 유형 74
   02. 자치사무권한 76
   03. 자치입법권한 80
   04. 자치재정권한 81
   05. 정책적 시사점 83
  Section 02. 게마인데의 기관형태와 주권자중심의 권력공유형 기관구성 85
   01. 총회모형의 게마인데기관 85
   02. 의회모형의 게마인데기관 87
   03. 합의제집행기관 89
   04. 정책적 시사점 90
  Section 03. 게마인데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주민 91
   01. 주민 직접결정의 세 형식 92
   02. 게마인데총회란 93
   03. 게마인데총회 기능 및 권한 94
   04. 게마인데총회 운용제도 97
   05. 시르나흐 게마인데총회 운용사례 101
   06. 레겐스베르그 게마인데총회 운용사례 103
   07. 지방의회가 있는 게마인데에서 주민의 직접결정권한 106
   08. 각종 의결위원회 참여를 통한 주민의 직접결정 110
   09. 정책적 시사점 111
  Section 04. 게마인데의 감사위원회 112
   01. 게마인데 감사위원회 개관 112
   02. 감사위원회의 권한 115
   03. 감사위원회의 선임과 지위 117
   04. 감사위원회의 기능 118
   05.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 123
   06. 정책적 시사점 125
 CHAPTER 03. 지방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연방제도 130
  Section 01. 스위스 연방의 성립 132
   01. 구서약동맹(Alte Eidgenossenschaft) 132
   02. 헬베티아공화국(1798~1803) 134
   03. 조정시대(1803~1815) 136
   04. 복고시대와 동맹협약 137
   05. 갱생시대(Regenerationszeit) 138
   06. 스위스헌법의 제정 140
   07. 연방헌법전면개정과 직접민주제도의 확장(1874) 143
   08. 연방헌법전면개정(1999) 143
   09. 연방제도 변천의 정책적 시사점 144
  Section 02. 연방제의 기능과 권한의 배분 145
   01. 스위스 연방제 개관 146
   02. 연방제의 기능 148
   03. 연방과 칸톤 간 입법권배분의 원칙 151
   04. 연방의 권한과 사무 155
   05. 칸톤의 사무 163
   06. 게마인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68
   07. 스위스에서 분권화의 유지배경 169
   08. 정책적 시사점 171
  Section 03. 지역마다 다른 과세 172
   01. 지역마다 다른 과세표준금액, 세율적용방식, 세율, 징수세율 172
   02. 게마인데마다 다른 징수세율 174
   03. 연방 넘어서는 지역의 과세자주권 176
   04. 정책적인 시사점 179
  Section 04. 연방국가의 작동원리 180
   01. 칸톤의 자율성 보장 181
   02. 연방과 칸톤의 수직적 관계 182
   03. 칸톤과 칸톤 간의 수평적 관계 191
   04. 정책적 시사점 193
  Section 05. 연방법원과 칸톤법원 194
   01. 연방법원 194
   02. 칸톤의 법원 207
   03. 정책적 시사점 209
  Section 06. 분권화된 정당 210
   01. 개요 210
   02. 스위스 정당의 법적위상 211
   03. 스위스 정당의 연혁 213
   04. 스위스 정당의 사회적 조건 220
   05. 스위스 정당체제의 특징 222
   06. 정당의 당원 225
   07. 정당의 재정 226
   08. 정당에 의한 공직충원 227
   09. 정책적 시사점 228
 CHAPTER 04. 국민이 강한 나라 230
  Section 01. 명예공직자에 의해 결정·운영되는 정부살림 232
   01. 명예공직은 공식 정치기관의 구성원칙이자, 공화주의의 실현수단 232
   02. 연방 상·하원국회의원은 명예공직자 233
   03. 칸톤의회의원도 명예공직자 237
   04. 게마인데 집행·의결·감사·학교·소방기관 모두 명예공직자 240
   05. 정책적 시사점 245
  Section 02.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246
   01.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도입과정 247
   02.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의 내용 250
   03. 직접민주주의의 특성 260
   04. 직접민주주의 실시현황 262
   05. 직접민주주의의 기능과 역기능 265
   06. 정책적 시사점 272
  Section 03. 스위스의 선거제도 272
   01. 연방차원의 선거 273
   02. 칸톤차원의 선거 283
   03. 게마인데수준의 선거 287
   04. 스위스의 선거제도의 특징 290
   05. 정책적 시사점 293
 CHAPTER 05.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나라 296
  Section 01. 경쟁하는 정부들 298
   01. 조세경쟁정책을 수단으로 지역주도 성장·발전을 현실화한 나라 298
   02. 지나친 조세경쟁에 대한 찬반논쟁 303
   03. 정책적 시사점 306
  Section 02. 협력하는 정부들 307
   01. 스위스 각 정부들도 협업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 307
   02. 스위스 각 지방정부들도 재정력격차가 있다 310
   03. 지방재정자율성과 편익·비용등가성 실현을 위한 스위스 지방재정조정 311
   04. 지방재정조정의 법적 근거와 유형 313
   05. 지방재정조정의 결과 318
   06. 정책적 시사점 321
  Section 03.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 322
   01. 협력, 작은 규모의 게마인데조건에서 찾은 효율과 능률의 길 322
   02. 지방정부 간의 협력방식 323
   03. 지방정부 간의 주요 협력분야와 협력방식 현황 325
   04. 칸톤정부협의회 328
   05. 정책적 시사점 331
 찾아보기 335
 참고문헌 339
 스위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내도서 소개 350
 저자 약력 352
 판권기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