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서울시 성인지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목차 9
발간사 / 백미순 7
연구요약 15
I. 서론 25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7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0
II. 선행연구 검토 33
1. 성인지예·결산제의 도입과 정착 35
1) 성인지예산제 도입 배경 35
2) 제도 정착과 확산 37
2. 지방 성인지예·결산제 운영 활성화 47
1) 전국 단위 연구 현황 47
2) 지방정부별 연구 현황 51
3) 서울시 관련 연구 현황 52
3. 국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55
1) OECD 국가별 성인지예산제 성과 현황 55
2) COVID-19와 성인지예산제 62
3) 시사점 65
III. 서울시 성인지예·결산제 운영현황 분석 67
1. 서울시 성인지예·결산제 추진체계 69
1) 성인지예·결산제 추진근거 69
2) 성인지예·결산제 운영체계 71
2. 서울시 성인지예·결산 추진실적과 성과 77
1) 서울시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77
2) 서울시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 94
3. 소결 114
IV. 서울시 성인지예산서 분석 및 정책 수요 파악 115
1. 서울시 성인지예산서 분석 117
1) 총괄 현황 117
2) 서울시 성인지예산 지속사업 분석 128
3) 시사점 170
2. 관계자 면접조사 172
1) 조사개요 172
2) 주요 면접결과 175
3. 소결 207
V. 서울시 성인지예·결산제 운영 개선방안 209
1. 서울시 성인지예·결산제 추진방향 211
2. 서울시 성인지예·결산제 운영 개선안 214
1) 서울시 성평등 목표 수립 214
2) 성인지예산제 운영협의체 내실화 216
3) 자치단체특화사업에 대한 성인지예산 심층분석 실시 218
4) 성인지예산 교육 및 컨설팅 지원기구 설치 219
5) 성과관리 강화 및 시의성 있는 주체 발굴 220
참고문헌 223
Abstract 227
부록 231
표목차 11
?표 II-1? 성인지예산제도 경과 36
?표 II-2?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정별 개선방안 연구결과 39
?표 II-3?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주체별 개선방안 연구결과 43
?표 II-4? 성인지예산 교육 개선방안 연구결과 45
?표 II-5? 성인지예산 컨설팅 개선방안 46
?표 II-6? 성인지예산제도와 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기대효과 및 연계방안 연구결과 49
?표 II-7? 지역별 성인지예산제 활성화 사례 연구결과 52
?표 II-8? 서울시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선행연구 54
?표 II-9? OECD 성인지예산 성과 측정 지표 및 세부지표 57
?표 II-10? OECD 성인지예산 시행국가 지표별 점수 58
?표 II-11?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 감사 절차 59
?표 II-12? 아이슬란드의 COVID-19 대응 정책과 성인지예산제도 63
?표 II-13? 캐나다의 COVID-19 대응 정책과 성인지예산제도 64
?표 III-1?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중 성인지예산제 관련 조항 69
?표 III-2?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 중 성인지예산제 관련 조항 70
?표 III-3?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중 성인지예산제 관련 조항 71
?표 III-4?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73
?표 III-5? 서울시 성인지예산서 성평등 목표 74
?표 III-6? 2019 성인지예산서와 성인지결산서 작성항목 차이 76
?표 III-7? 서울시 성인지예산 추진현황(2013-2020년) 78
?표 III-8? 서울시 성인지예산 사업별 현황(2013-2020년) 79
?표 III-9? 서울시 성인지예산 대상과제 조정결과 83
?표 III-10? 서울시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현황(2013-2020년) 83
?표 III-11? 서울시 성인지예산 기능별 현황⑴ (2013-2016년) 86
?표 III-12? 서울시 성인지예산 기능별 현황⑵ (2017-2020년) 88
?표 III-13? 서울시 성인지예산 조직별 현황(2019, 2020년) 91
?표 III-14? 2020년 서울시 자치구 성인지예산 현황 93
?표 III-15? 2013-2019회계연도 서울시 성인지결산 추진현황 95
?표 III-16? 서울시 성인지결산 사업별 현황(2013-2019년) 96
?표 III-17? 서울시 성인지결산 기능별 현황⑴ (2013-2015년) 100
?표 III-18? 서울시 성인지결산 기능별 현황⑵ (2016-2018년) 103
?표 III-19? 서울시 성인지결산 기능별 현황⑶ (2019년) 106
?표 III-20? 서울시 성인지결산 조직별 현황⑴ (2013-2015년) 109
?표 III-21? 서울시 성인지결산 조직별 현황⑵ (2016-2018년) 110
?표 III-22? 서울시 성인지결산 조직별 현황⑶ (2019년) 112
?표 IV-1?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예산 규모 상위 및 하위 과제 119
?표 IV-2?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유형 예시 123
?표 IV-3?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 125
?표 IV-4? 서울시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2013-2018년) 125
?표 IV-5? 서울시 성인지예산 지속사업 분석대상(2020년도 기준) 129
?표 IV-6? 서울시 성인지예산 지속사업(여성 수혜 100%, 2020년 기준)의 수혜자 추이 135
?표 IV-7? 서울시 성인지예산 지속사업(성별 분리, 2020년 기준)의 수혜자 추이 144
?표 IV-8? 성인지예산 지속사업 성과목표 분석틀 154
?표 IV-9? 성평등 목표 하위목표별 여성정책부서 사업 분류 154
?표 IV-10? 성평등지수 세부지표별 비여성정책부서 사업 분류 161
?표 IV-11? 서울시 성인지예산 지속사업의 성과목표 현황 166
?표 IV-12?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수혜자 및 성과목표 추이(2016-2020년) 171
?표 IV-13?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 수혜자 및 성과목표 추이(2016-2020년) 171
?표 IV-14? 공무원 면접조사 개요 173
?표 IV-15? 면접조사 참여 공무원 및 담당사업 개요 173
?표 IV-16? 전문가 면접조사 개요 174
?표 IV-17?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자격요건 197
?표 V-1?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개선안(1) 217
?표 V-2?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개선안(2) 220
그림목차 13
?그림 Ⅰ-1? 연구수행 체계 32
?그림 II-1? OECD 국가별 성인지예산제 성과 정도 56
?그림 II-2? 스웨덴 성인지예산서 「경제적 성평등」 목차 61
?그림 III-1? 2020년도 지방 성인지예산제 추진체계 72
?그림 III-2? 2019회계연도 지방 성인지결산제 추진체계 75
?그림 III-3? 서울시 성인지예산 증감 추이(2014-2020년) 78
?그림 III-4? 서울시 성인지예산 회계별 비율 추이(2013-2020년) 80
?그림 III-5? 서울시 성인지예산 사업별 과제 수 추이(2013-2020년) 81
?그림 III-6? 서울시 성인지예산 사업별 과제 수 비율 추이(2013-2020년) 81
?그림 III-7? 서울시 성인지예산 사업별 예산액 추이(2013-2020년) 82
?그림 III-8? 서울시 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 추이(2013-2020년) 83
?그림 III-9? 서울시 성인지예산 '사회복지' 분야 비율 추이(2013-2020년) 90
?그림 III-10? 서울시 성인지결산 집행률 추이(2013-2019년) 96
?그림 III-11? 서울시 성인지결산 사업별 집행률 추이(2013-2019년) 98
?그림 III-12? 서울시 성인지결산 집행률 상위 및 하위 분야 추이(2013-2019년) 99
?그림 IV-1?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예산 사업별 분포 117
?그림 IV-2?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별 현황 118
?그림 IV-3?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예산 기능별 분포 120
?그림 IV-4?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예산 조직별 현황 120
?그림 IV-5?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예산(성별+특화) 조직별 현황 121
?그림 IV-6?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예산의 시작시기별 연속작성 현황 122
?그림 IV-7?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유형 분포 124
?그림 IV-8? 서울시 분야별 성평등 순위 분포(2018년) 126
?그림 IV-9?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성평등 지수 세부지표별 분포(사업수) 127
?그림 IV-10?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성평등 지수 세부지표별 분포(예산액) 128
?그림 IV-11? "여성발전센터 운영" 사업 수혜자 작성 현황 132
?그림 IV-12? "불법 성산업 감시(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사업 수혜자 작성 현황 133
?그림 IV-13?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 사업 수혜자 작성 현황 138
?그림 IV-14?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사업 수혜자 작성 현황 139
?그림 IV-1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수혜자 작성 현황 139
?그림 IV-16?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수혜자 작성 현황 140
?그림 IV-17?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수혜자 작성 현황 141
?그림 IV-18?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수혜자 작성 현황 141
?그림 IV-19?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수혜자 작성 현황 142
?그림 IV-2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혜자 작성 현황 143
?그림 IV-21?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일자리" 사업 수혜자 작성 현황 143
?그림 IV-22? "불법 성산업 감시" 사업 성과목표 작성 현황 157
?그림 IV-23?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사업 성과목표 작성 현황 158
?그림 IV-24?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 성과목표 작성 현황 158
?그림 IV-25?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성과목표 작성 현황 159
?그림 IV-26?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성과목표 작성 현황 160
?그림 IV-27? 「알기 쉬운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표지 및 목차 199
?그림 V-1? 성인지예산제 정책요구에 대한 개선방향 214
?그림 V-2? 성평등 목표 수립 과정 215
?그림 V-3? 서울시 성인지예산제 추진체계(안) 217
판권기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