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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의 권리보장 정책 연구

송이은 책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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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송이은 이지현 
서명/저자사항서울시 아동의 권리보장 정책 연구 /송이은 책임연구 ;이지현 위촉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시 여성가족재단,2020
형태사항248 p. :도표;26 cm
총서사항(2020) 정책연구 ;10
총서부출표목(2020) 정책연구 ;10
ISBN9791191139150
일반주기 권말부록 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 p. 136-143
비통제주제어서울시,아동 권리,
언어주기영어 요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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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112856 S 308 2014-2 v2020-10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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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08 2014-2 v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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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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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112857
청구기호
S 308 2014-2 v2020-10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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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의 권리보장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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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아동의 권리보장 정책 연구
목차 4
 발간사 / 백미순 3
 연구요약 10
 I. 서론 1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8
   1) 연구 필요성 18
   2) 연구 대상 연령 23
   3) 연구 목적 25
  2. 연구 방법 및 추진 절차 27
   1) 연구 방법 27
   2) 연구 진행 순서 28
 II. 아동의 권리와 정책 평가 32
  1.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2
   1) 학대로부터의 보호 34
   2) 또래·SNS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36
  2. 시민으로서의 아동 참여와 존중 41
   2) 아동의 자기주도성 47
   3) 아동의 정책 참여 49
  3. 아동 권리보장 현황 51
   1) 서울시 아동 보호 실태와 정책 현황 51
   2) 서울시 아동 참여·존중 실태와 정책 현황 64
  4. 아동 의견 조사 78
   1) 아동 의견수렴 필요성 78
   2) 아동 의견수렴 방법 79
  5. 소결 85
 III.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90
  1. 아동 권리보장 요인 추출 90
  2.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92
   1) 설문조사 개요 92
   2) 면접조사 개요 95
   3) 조사 결과 97
  3. 소결 131
 IV. 서울시 아동 권리보장 정책 개선방안 136
  1. 아동 존중과 권리옹호 138
   1) 아동의 권리 인식 강화 138
   2) 아동 권리 옹호 강화 139
  2. 아동 권리보장 제도 연계와 다양성 강화 140
   1) 지역 중심의 공적 보호 인프라 연계 강화 141
   2) 아동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참여를 위한 지원 142
  3.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정책 실효성 제고 148
 참고문헌 151
 Abstract 159
 부록 162
  [부록 1]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79개 핵심 정책과제 164
  [부록 2] 2020년 서울시 아동 대상 정책 165
  [부록 3] 2019년 서울시 아동 종합실태노사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205
   [부록 3-1] 집단차이 분석(2019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기준) 전체 변수 목록 214
   [부록 3-2] 상관관계 분석 해석과 결과제시 232
  [부록 4] 설문지 243
   1. 나의 상황 245
   2. 아동의 주체성과 참여 246
   3. 아동의 보호 252
   4. 아동정책의 방향성 260
 판권기 264
 [뒷표지] 265
 표목차 6
  표 I-1. 법에 규정된 아동·어린이·청소년 연령대 25
  표 II-1. 폭력피해 유형 구분 33
  표 II-2. 청소년 기본계획의 청소년 시민역량 정책기조 및 주요정책 비교 44
  표 II-3. 청소년참여 관련 법·제도 46
  표 II-4. 자기주도성 증진을 위한 활동의 구성 49
  표 II-5. 보호 영역 실태 51
  표 II-6. 서울시 아동 보호 정책 현황 분석 일부 예시 55
  표 II-7. 학교폭력 유형 및 예시 상황 59
  표 II-8. 위 센터의 주요 사업 63
  표 II-9. 응답자 주요 특성별 존중영역의 평균(비교) 65
  표 II-10. 응답자 주요 특성별 참여영역의 평균(비교) 70
  표 II-11. 서울시 아동 참여존중 정책 현황 일부 예시 72
  표 II-12.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의 적용 연령 기준 77
  표 III-1. 설문조사 개요 93
  표 III-2. 설문조사 내용 93
  표 III-3. 조사대상자 일반 사항① 아동 및 주양육자 95
  표 III-4. 조사대상자 일반 사항② 종사자, 공무원 96
  표 III-5. 면접조사 개요 96
  표 III-6. 설문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97
  표 III-7. 아동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있는지 여부 98
  표 III-8. 일상 속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 121
  표 III-9. 사회에서 아동 의견표명권을 보장받고 있는지 여부 123
  표 IV-1. 서울시 아동 권리보장 방향 137
  표 IV-2. 서울시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목표 지표 예시 149
 그림목차 7
  그림 I-1.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비전 및 추진방향 19
  그림 I-2. 아동 연령 법적 기준 24
  그림 I-3. 아동 권리보장 정책 강화를 위한 분석틀 26
  그림 I-4. 주체성과 보호지원이 함께 보장되는 시민으로서의 아동 권리 26
  그림 II-1. 서울 위넷(Wee-Net) 62
  그림 III-1.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이유/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 99
  그림 III-2. 아동학대로부터 충분히 보호 받기 위해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것 100
  그림 III-3. 아동학대로부터 충분히 보호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00
  그림 III-4. 또래 간 폭력 피해 경험 102
  그림 III-5. 서울시 아동은 또래 간 폭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지 여부 102
  그림 III-6. 또래 간 폭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기 위해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것 103
  그림 III-7. 또래 간 폭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 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04
  그림 III-8. NS에서의 폭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고 있는 지 여부 105
  그림 III-9. SNS상 폭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106
  그림 III-10. SNS상 폭력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06
  그림 III-11. SNS에서의 피해경험 107
  그림 III-12. SNS에서의 가해경험 107
  그림 III-13. 폭력피해와 폭력 가해 연관성 108
  그림 III-14. SNS에서 폭력으로 이어짐 110
  그림 III-15. 또래 간 폭력으로 이어짐 111
  그림 III-16.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115
  그림 III-17. SNS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116
  그림 III-18. 평소 내 의견·생각 표현과 의견이 실제 반영되는 정도 118
  그림 III-19. 일상생활에서의 욕구 충족 정도 119
  그림 III-20.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것 121
  그림 III-21. 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123
  그림 III-22. 사회에서 아동 의견표명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것 124
  그림 III-23. 정책 인지 및 경험 여부 125
  그림 III-24. 서울시 아동 주체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126
  그림 III-25. 아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127
  그림 III-26. 서울시 아동 정책이 꼭 포함해야 하는 내용 대해 조사한 결과 128
  그림 III-27. 서울시 아동을 위한 정책 목표 129
  그림 III-28. 아동의 권리 증진과 인권 존중을 위해 필요한 정책 129
  그림 III-29. 아동정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130
  그림 III-30. 서울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필요 요인 132
  그림 IV-1. 폭력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 참여 존중 정책 139
  그림 IV-2. 청소년참여 유형화의 대안 모델: 참여수준-형태별 연속체 144
  그림 IV-3. 아동 관련 부서 체계도 146
  그림 IV-4. 서울시 아동 보호 및 참여존중 정책 개선 방향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