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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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정보공개제도 일반
정보공개제도 관련 법규 10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10
정보공개제도 개념 11
정보의 정의 12
정보공개법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12
정보공개 원칙 14
정보공개 대상기관 17
2. 정보공개청구
01 정보공개청구 개요 24
정보공개청구 처리 흐름도 24
정보공개 청구권자 25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28
정보공개의 방법 30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 31
정보공개 관련 각종 날짜의 기산방법 33
02 정보공개청구 처리 34
정보공개청구 접수 34
청구서 배부(처리부서 지정) 36
정보공개 여부 판단 37
의견청취(제3자) 41
의견청취(정보생산기관) 44
결정통지서 작성 45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 50
공개 여부 결정 처리(내부결재) 53
정보공개 결정통지 54
공개자료 사본제작?공개 실시 56
청구인 신원확인 57
정보공개 방법 58
03 기타 청구처리 60
정보부존재 처리 60
동일?반복 청구의 종결처리 74
타기관 이송 76
진정?질의 처리 77
04 불복신청 처리 78
이의신청 78
정보공개심의회 81
행정심판 84
행정소송 86
3. 공개 · 비공개 사례
비공개 정보 예시 88
01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102
0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112
0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121
04 진행 중인 재판?수사와 관련된 정보 128
0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138
0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70
07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203
0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228
4. 답변 및 공문 예시
01 정보공개 관련 통지 답변 예시 238
02 관련 공문 예시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