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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1. 연구의 배경 18
  가. 감염병 범유행에 의한 사회변화 18
  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디지털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 19
  다. 사회변화의 영속성 20
 2. 연구의 필요성 20
  가. 취약주민, 취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역할정립 20
  나. 서울시의회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의 필요성 20
 3. 연구의 목적 21
  가. 감염병 범유행 상황에서의 지방의회 역할 정립 21
  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시민 소통 전략 정립 21
II. 연구 방법 22
 1. 문헌 조사 22
  가. 코로나19 및 과거 감염병 범유행의 정치·사회·경제적 영향 조사 22
  나. 포스트코로나19시대 및 감염병 범유행에 대비하는 서울시의회의 역할 조사 22
 2. 대시민 설문 실험 23
  가. 설문실험의 이론적 배경 23
  나. 설문 구성 28
  다. 1, 2차 조사의 차이 34
III. 연구 결과 35
 1. 문헌조사 결과 35
  가. 사회?경제적 영향 35
  나. 정치적 영향 39
  다. 감염병 범유행에 대비하는 지방정부의 역할 40
 2. 설문 및 실험 결과 50
  가. 서울특별시의회의 인식도 50
  나. 범유행감염병 관련 문항 58
  다. 서울특별시의회와 범유행감염병 88
  라. 인식실험 (1차) 109
  마. 인식실험 (2차) 111
  바. 정책별 지지도 117
  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정책 분야 142
 3. 소결론 146
  가. 대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 146
  나. 감염병 범유행 사태에서 지방의회의 역할 147
  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서울시의회의 대 시민 전략 기조 148
IV. 결론 151
 1.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의회의 필요성 151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단기 정책: 대국민 인식 향상을 위한 기획 152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기 비전: 민생해결형 서울시의회 전략개발 153
 4. 서울특별시 조례개정(안) 제안 154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관한 조례 154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격교육원(이-러닝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157
  다. 서울특별시 OO구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 조례 159
< 참고 문헌 > 162
 부록 165
  1. 1차 조사 165
   가. 설문 문항 165
   나. 기초 통계 165
   다. 주요 변수 응답 내용 166
  2. 2차 조사 167
   가. 설문문항 167
   나. 1차 조사와의 차이 191
   다. 기초통계 191

<표 차례>
<표 1> 프레이밍 실험 (Tversky & Kahneman, 1981) 25
<표 2> 1차 조사에서의 개념 단어 구성 31
<표 3> 2차 조사에서의 개념 단어 구성 32
<표 4> 코로나 19에 따른 산업별 취약도 및 영향 인원 (ILO, 2020) 38
<표 5> 신종코로나감염증 범유행과 관련한 국내외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사례 49
<표 6> 거주지역 시의원(2018년 제10대 의회 기준) 인지도 (N, %) 51
<표 7> 매체별 서울시의회 정보 수집도 53
<표 8> 거주지역 시의원 의정활동 인지도 (N, %) 54
<표 9>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적인 평가 55
<표 1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경험 여부(N, %) 58
<표 11> 주변인 코로나 감염 사례 (N, %) 58
<표 12>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 경험 유무 (N, %) 59
<표 1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사유 (N, %) 60
<표 14> 코로나19 국외 확산 심각도 (N, %) 60
<표 15> 코로나19 국내 확산 심각도 (N, %) 62
<표 16> 코로나 19에 따른 건강 영향 및 피해 (N, %) 63
<표 17>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영향 및 피해 (N, %) 65
<표 18>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 영향 및 피해 (N, %) 66
<표 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요 감염경로 (1순위) (N, %) 67
<표 2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요 감염경로 (2순위) (N, %) 68
<표 2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시 유형별 두려움 (N, %) 70
<표 22> 방역 수칙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70
<표 23> 마스크 착용에 따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N, %) 71
<표 24>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에 따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N, %) 71
<표 25> 손씻기 혹은 손소독제 사용에 따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N, %) 72
<표 26> 대중교통 이용 자제에 따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N, %) 72
<표 27>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에 따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N, %) 73
<표 28> 정보획득 주기(하루 1회 이상 직접확인) (N, %) 73
<표 2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 획득처 (N, %) 74
<표 30> 지금까지 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의 만족도 77
<표 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 종식 예상 시점 78
<표 32> 귀하께서는 정부에서 전망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시점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82
<표 33> ※ 귀하께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후 아래 영역의 상황을 현재 수준과비교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건 83
<표 34> ※ 귀하께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후 아래 영역의 상황을 현재 수준과비교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복지 84
<표 35> ※ 귀하께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후 아래 영역의 상황을 현재 수준과비교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환경 84
<표 36> ※ 귀하께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후 아래 영역의 상황을 현재 수준과비교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교통 85
<표 37> ※ 귀하께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후 아래 영역의 상황을 현재 수준과비교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경제 86
<표 38> ※ 귀하께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후 아래 영역의 상황을 현재 수준과비교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주의 86
<표 39> ※ 귀하께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후 아래 영역의 상황을 현재 수준과비교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87
<표 40> 신종코로나19 관련 대응 신뢰도: 국립중앙의료원 89
<표 41> 신종코로나19 관련 대응 신뢰도: 질병관리청 89
<표 42> 신종코로나19 관련 대응 신뢰도: 공공보건의료기관 90
<표 43> 신종코로나19 관련 대응 신뢰도: 보건복지부 90
<표 44> 신종코로나19 관련 대응 신뢰도: 청와대 91
<표 45> 신종코로나19 관련 대응 신뢰도: 서울특별시의회 91
<표 46> 신종코로나19 관련 대응 신뢰도: 언론 92
<표 47> 신종코로나19 관련 대응 신뢰도: 서울특별시 지방정부(행정부) 92
<표 48> 신종 코로나 사태에 한 정부 대응 평가 93
<표 49> 정부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이유 94
<표 50> 부정평가에 대한 열린 문항 응답 단어 빈도표 (빈도순) 94
<표 5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 관련 정부 정책정보 주 확인처 97
<표 52>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수준에 대한 평가 97
<표 53>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2020.12.7.기준) 중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영역 98
<표 54>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2020.12.7.기준) 중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99
<표 55> 서울시의회 매체 접근성: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100
<표 56> 서울시의회 매체 접근성: 서울시의회 의정백서 101
<표 57> 서울시의회 매체 접근성: 한국정책방송원 KTV 101
<표 58> 서울시의회 매체 접근성: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102
<표 59> 서울시의회 매체 접근성: 대중교통내 방송(버스, 지하철 등) 102
<표 60> 서울시의회 매체 접근성: 정기간행물(잡지 등) 103
<표 61> 서울시의회 매체 접근성: 종이신문 103
<표 62> 서울시의회 매체 접근성: 종편 또는 보도전문 채널(JTBC, TV조선, YTN, 연합뉴스 TV등) 104
<표 63> 서울시의회 매체 접근성: 케이블 TV(딜라이브, 티브로드 등) 105
<표 64> 서울시의회 매체 접근성: 지상파 방송(KBS, MBC, SBS 등) 105
<표 65> 서울시의회 매체 접근성: SNS(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블로그 등) 106
<표 66> 서울시의회 매체 접근성: 라디오 방송(TBS, CBS, SBS 등) 107
<표 67> 2020년 서울시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에 가장 가까운 금액은 얼마일 것같으십니까?(단위: 조원) 108
<표 68> 서울시의회 회의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언제나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셨습니까? 109
<표 69> 사전조사 회귀분석표 110
<표 70> 자기보고식 신뢰도에 대한 처치효과 분석결과 112
<표 71> 서울시의회에 대한 귀하의 신뢰 정도를 선택해주십시오 114
<표 72> 내재적 연관 검사 점수에 대한 처치효과 분석결과 115
<표 73> 정책별 체감효과와 일반효과의 차이: t 검정 결과 120
<표 74> 서울시의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책 전반에 대한 귀하의 지지 정도를선택해주십시오 121
<표 75> 2020년 실시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122
<표 76> 2020년 서울시 재난긴급생활지원비를 받으셨습니까? 122
<표 77> 코로나19로 인해 귀하가 받은 피해나 생활의 변화를 개선하는 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23
<표 78>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2020년 12월을 지칭 (조사실시를 2021년 1월로 가정함)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저녁 9시 123
<표 79> 서울시 저녁 9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운행 정책 실시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본 적 있으십니까? 124
<표 80> 코로나19로 인해 귀하가 받은 피해나 생활의 변화를 개선하는 데 서울시 저녁 9시이후 대중교통 감축운행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24
<표 81> 2020년 실시된 서울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5
<표 82> 2020년 서울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를 받으셨습니까? 125
<표 83> 2020년 실시된 서울시 학생 식재료 꾸러미 지원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6
<표 84> 2020년 서울시 학생 식재료 꾸러미 바우처를 받으셨습니까? 126
<표 85> 2020년 실시된 서울시 무료 온라인 학습강좌 확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7
<표 86> 2020년 실시된 서울시 무료 온라인 학습강좌를 사용해보셨습니까? 127
<표 87> 코로나19로 인해 귀하가 받은 피해나 생활의 변화를 개선하는 데 서울시 무료 온라인 학습강좌 확대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28
<표 88> 2020년 실시된 서울시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긴급돌봄교실 운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28
<표 89> 2020년 서울시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긴급돌봄교실을 이용해본 적 있으십니까? 129
<표 90> 2020년 서울시 유아 및 초등학생 대상 긴급돌봄교실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29
<표 91> 2020년 실시된 서울시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긴급돌봄서비스 정책을 어떻게평가하십니까? 130
<표 92> 2020년 서울시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본 적 있으십니까? 130
<표 93> 코로나19로 인해 귀하가 받은 피해나 생활의 변화를 개선하는 데 서울시 어르신 및장애인 대상 긴급돌봄서비스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31
<표 94> 2020년 실시된 서울시 어린이집 긴급보육서비스 운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32
<표 95> 2020년 서울시 어린이집 긴급보육서비스를 이용해본 적 있으십니까? 132
<표 96> 코로나19로 인해 귀하가 받은 피해나 생활의 변화를 개선하는 데 서울시 어린이집긴급보육서비스 운영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33
<표 97> 2020년 실시된 서울시 제로페이 연계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혜택 한시적 상향 조정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33
<표 98> 2020년 해당 기간 동안 서울시 제로페이 연계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해본 적있으십니까? 134
<표 99> 코로나19로 인해 귀하가 받은 피해나 생활의 변화를 개선하는 데 서울시 제로페이연계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혜택 한시적 상향 조정 정책이 얼마나 134
<표 100> 2020년 실시된 서울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특별지원 정책을 어떻게평가하십니까? 135
<표 101> 2020년 서울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특별지원금을 받으셨습니까? 135
<표 102> 코로나19로 인해 귀하가 받은 피해나 생활의 변화를 개선하는 데 서울시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특별지원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36
<표 103> 2020년 실시된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스트레스·불안 해소 심리상담’ 서비스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36
<표 104> 2020년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스트레스·불안 해소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 있으십니까? 137
<표 105> 코로나19로 인해 귀하가 받은 피해나 생활의 변화를 개선하는 데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노동자 ‘스트레스·불안 해소 심리상담’ 서비스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되었습니까? 138
<표 106> 코로나19 이전 발생했던 범유행감염병인 신종플루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책적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138
<표 107> 범유행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139
<표 108> 2020년 실시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39
<표 109>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셨습니까? 140
<표 110> 코로나19로 인해 귀하가 받은 피해나 생활의 변화를 개선하는 데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40
<표 111>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서울시의회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1순위) 141
<표 112>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서울시의회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2순위) 141
<표 113>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서울시의회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3순위) 142
<표 114> 1순위 선정 사유의 출현 단어 빈도수 143
<표 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사례 155
<표 1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원격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 157
<표 117> 심리지원 서비스 지원 조례안 (예) 159

<그림 차례>
<그림 1> 2009-2020 세계 GDP 성장률 19
<그림 2> 임의배정 실험 (RCT) 절차 23
<그림 3> RCT의 기본적 과정 24
<그림 4> 내재적 연관 검사의 구조 26
<그림 5> 설문 구성 28
<그림 6> 1차 조사의 처치구조 30
<그림 7> 2차 조사의 처치구조 30
<그림 8> 내재적 연관 분석 화면 31
<그림 9> 내재적 연관 검사 화면 (2차조사) 32
<그림 10> 자기보고식 서울시의회에 대한 신뢰도 문항 33
<그림 11> 정책 설문 구조 34
<그림 12> 스페인 독감 발병 이후 비약학적 개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35
<그림 13> 부문별 소비 의향 (양명자, 2020) 37
<그림 14> 코로나 19 이후 국가별 경기 회복 기대심리 응답률 (McKinsey, 2020) 39
<그림 1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치분권 6대 분야 요약 41
<그림 16>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지방정부의 문제점 요약 42
<그림 17> 지역구별 서울시의회 의원 인지도 51
<그림 18> 연령대별 서울시의회 의원 인지도 52
<그림 19> 정치성향별 서울시의회 의원 인지도 52
<그림 20> 매체별 서울시의회 정보 수집도 평균 53
<그림 21> 성별 연령대별 거주지역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평균 인지도 54
<그림 22>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유 55
<그림 23> 연령대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회의원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유 56
<그림 24>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회의원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유 56
<그림 25> 연령대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회의원 부정적 평가 사유 57
<그림 26> 연령대별 주변인 코로나 감염 사례 58
<그림 27> 연령대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진담검사 경험 유무 59
<그림 28> 성별 연령별 코로나19 국외 확산 심각도 평균 61
<그림 29> 학력별 코로나19 국외 확산 심각도 평균 61
<그림 30> 성별 연령별 코로나19 국내 확산 심각도 62
<그림 31> 학력별 코로나19 국내 확산 심각도 63
<그림 32> 성별.연령별 코로나 19에 따른 건강 영향 및 피해 64
<그림 33> 성별.연령별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영향 및 피해 65
<그림 34> 성별.연령별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 영향 및 피해 66
<그림 3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요 감염경로 (1순위) 67
<그림 36> 연령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요 감염경로(1순위) 68
<그림 3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요 감염경로 (2순위) 69
<그림 38 > 연령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요 감염경로(2순위) 69
<그림 39>연령대별 정보획득 주기 73
<그림 40> 연령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 획득처 획득 75
<그림 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정보는 무엇입니까?(1순위) 75
<그림 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가장 관심 있는 정보는 무엇입니까?(2순위) 76
<그림 43> 성별.연령대별 지금까지 접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의 만족도 77
<그림 4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 종식 예상 시점 78
<그림 4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종식 시점을 2021년 2분기로 예상하는 사유 79
<그림 4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종식 시점을 2021년 3분기로 예상하는 사유 79
<그림 47>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종식 시점을 2021년 4분기로 예상하는 사유 80
<그림 4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1년 이내에 종식되지 않을 것 같음으로 예상하는 사유 80
<그림 4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종식 시점을 1년 이내에 종식되지 않을 것 같음으로예상하는 사유 중 기타의 워드 클라우드 81
<그림 50> 성별.연령별 귀하께서는 정부에서 전망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시점에 대해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82
<그림 51> 귀하께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이후 아래 영역의 상황을 현재 수준과비교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가중평균)? 87
<그림 52>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하는 공적 주체별 신뢰도 88
<그림 53> 부정적 평가에 대한 단어 구름 시각화 95
<그림 54> 신종코로나 관련 정책정보를 위해 사용하는 매체 96
<그림 55> 매체별 서울시의회 접근성 100
<그림 56> 예산 규모 예측 점수 분포 108
<그림 57> 1차 조사 처치별 IAT 점수 109
<그림 58> 서울시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에 대한 퀴즈처치 점수 분포 117
<그림 59> 주요 정책별 일반적 평가 118
<그림 60> 정책별 수혜비율 118
<그림 61> 실제 정책 경험자의 정책평가 119
<그림 62>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정책 분야 1순위 142
<그림 63> 정책 분야 1순위 선정 사유 직접 입력에서 사용한 단어 구름 144
<그림 64>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정책 분야 2순위 145
<그림 65>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요 정책 분야 3순위 145
<그림 66> 2020년 3분기 기준 서울시 구별 인구(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2020)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