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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제공설비 설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2021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심우영 책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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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심우영 
서명/저자사항의무제공설비 설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2021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심우영 책임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2021
형태사항110 p.:삽화, 도표;30 cm
총서사항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1-[6]
총서부출표목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1-[6]
부분표제판권기표제:의무제공설비 설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용역
ISBN9791165994310
일반주기 임의권차부여
비통제주제어의무제공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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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15914 S 359.009116 2014-1 v2021-6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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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15915 S 359.009116 2014-1 v2021-6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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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15914
청구기호
S 359.009116 2014-1 v2021-6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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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15915
청구기호
S 359.009116 2014-1 v2021-6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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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제공설비 설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2021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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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의무제공설비 설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용역

제출문

요약

목 차
Ⅰ. 서론 21
 1. 연구의 목적 21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2
 3. 연구방법 23
Ⅱ. 의무제공설비 제도 개요 24
 1. 개념 24
 2. 도입 배경 24
 3. 도입 근거 26
Ⅲ. 주요 해외 국가의 의무제공설비 제도 28
 1. 미국 28
  가. Pole attachments 제도 28
  나. UNE 제도 34
 2. EU 36
  가. 개요 36
  나. 설비제공제도 39
  다. 대가산정 원칙 42
 3. 일본 42
  가. 개요 42
  나. 주요 내용 43
 4. 소결 46
Ⅳ. 국내 의무제공설비 제도의 연혁 48
 1. 전기통신사업법령 상 설비제공제도의 연혁 48
  가.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3685호) 기본안 48
  나. 전기통신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제4393호) 49
  다.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제4394호) 49
  라.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219호) 50
  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220호) 50
  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6346호) 51
  사.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제10166호) 51
  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설비제공 규정 52
 2.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상 설비제공제도의 연혁 53
  가. 설비제공 대가 고시(체신부 고시 제163호) 53
  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요금산정기준(체신부 고시 제1992-161호) 53
  다.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체신부 고시 제1996-113호) 54
  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제2003-57호) 54
  마.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제2009-27호) 54
  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제2010-55호) 55
  사.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제2012-38호) 56
  아. 현행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상의 주요 규정 56
 3. 소결 57
Ⅴ. 서울특별시 의무제공설비 설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59
 1. 의무제공설비 설치 활성화의 목적 59
  가.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59
  나. 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의 기반구축 65
  다. 소결 68
 2. 서울특별시 의무제공설비 설치현황 및 문제점 69
  가. 개요 69
  나. 설치현황 70
  다. 문제점 73
 3. 의무제공설비 설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 79
  가. 조례제정 원칙 79
  나. 조례(안)의 제안 88
  다. 소결 98
Ⅵ. 결론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