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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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제공설비 설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용역
제출문
요약
목 차
Ⅰ. 서론 21
1. 연구의 목적 21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2
3. 연구방법 23
Ⅱ. 의무제공설비 제도 개요 24
1. 개념 24
2. 도입 배경 24
3. 도입 근거 26
Ⅲ. 주요 해외 국가의 의무제공설비 제도 28
1. 미국 28
가. Pole attachments 제도 28
나. UNE 제도 34
2. EU 36
가. 개요 36
나. 설비제공제도 39
다. 대가산정 원칙 42
3. 일본 42
가. 개요 42
나. 주요 내용 43
4. 소결 46
Ⅳ. 국내 의무제공설비 제도의 연혁 48
1. 전기통신사업법령 상 설비제공제도의 연혁 48
가.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3685호) 기본안 48
나. 전기통신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제4393호) 49
다.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제4394호) 49
라.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219호) 50
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220호) 50
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6346호) 51
사.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제10166호) 51
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설비제공 규정 52
2.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상 설비제공제도의 연혁 53
가. 설비제공 대가 고시(체신부 고시 제163호) 53
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요금산정기준(체신부 고시 제1992-161호) 53
다.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체신부 고시 제1996-113호) 54
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제2003-57호) 54
마.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제2009-27호) 54
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제2010-55호) 55
사.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제2012-38호) 56
아. 현행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상의 주요 규정 56
3. 소결 57
Ⅴ. 서울특별시 의무제공설비 설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 59
1. 의무제공설비 설치 활성화의 목적 59
가.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59
나. 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의 기반구축 65
다. 소결 68
2. 서울특별시 의무제공설비 설치현황 및 문제점 69
가. 개요 69
나. 설치현황 70
다. 문제점 73
3. 의무제공설비 설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 79
가. 조례제정 원칙 79
나. 조례(안)의 제안 88
다. 소결 98
Ⅵ. 결론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