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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발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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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비공개자료]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서명/저자사항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발전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1
형태사항234 p.:삽화, 도표;26 cm
ISBN9791191338287
일반주기 주관연구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권말부록: FGI 참여집단별 설문지와 질문지 등
서지주기참고문헌 수록
이용제한사항비공개자료임
비통제주제어서울,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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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17795 S 517.1 2022-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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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17796 S 517.1 2022-3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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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17795
청구기호
S 517.1 2022-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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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17796
청구기호
S 517.1 2022-3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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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비공개 자료입니다.

목차 전체

1
연구요약

1장. 연구배경과 목적
1절 연구배경과 필요성 45
2절 연구목적 47
3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48
 1. 연구내용 48
 2. 연구방법 49
 3. 연구체계 53

2장. 유급병가 지원 제도 현황
1절. 기존 연구 검토 57
 1. 기존 유급병가 관련 연구 검토 57
 2. 국내외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현황 64
 3. 기존 정책거버넌스 연구 및 사례 검토 75
2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정책 현황 87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개요 87
 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변화과정 88
 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평가와 과제 90
3절. 기존 통계자료로 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현황 94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신청 현황 94
 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선정 현황 106
4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발전방안 도출을 위한 분석틀 109
5절. 시사점 111

3장. 서울지역 근로취약계층 실태와 특성
1절. 서울지역 근로취약계층의 규모 117
 1. 비정규직 규모와 특성 118
 2. 비임금근로자 규모와 특성 122
 3. 소결: 서울시 근로취약계층은 누구인가? 124
2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대상자 124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125
 2. 소득 수준 127
 3. 건강보험 맞춤형DB를 활용한 대상자 규모 추정 130
 4. 소결: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대상자 133
3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이용 실태 135
 1. 제도 접근성 136
 2. 제도 보장성 137
 3. 제도 개선 지점 139
 4. 소결: 제도 개선 지점 144
4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효과평가 144
 1. 분석방법 145
 2. 주요변수 기술통계량 147
 3. 회귀분석 결과 150
 4. 소결 152
5절. 시사점 153

4장.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실태와 정책 수요
1절. 정책 TFT 결과 분석 157
 1. 정책 TFT 개요 157
 2. 정책 TFT 분석 결과 159
2절. 제도 이용자 FGI 결과 분석 176
 1. 제도 이용자 FGI 개요 176
 2. 제도 이용자 FGI 분석 결과 179
3절. 업무담당자 면접조사 결과 분석 187
 1. 업무담당자 면접조사 개요 188
 2. 업무담당자 면접조사 분석 결과 189
4절. 시사점 200

5장.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1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205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205
 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07
2절.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발전 로드맵과 액션플랜 222

참고문헌

부록 1. FGI 참여집단별 설문지와 질문지

부록 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경제성 평가

<표 목차>
표 1 통계 분석 자료 및 내용 50
표 2 FGI 집단 선정 기준 51
표 3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책 TFT 운영 51
표 4. 연구 질문의 설계 52
표 5 국외사례검토: 미국의 유급병가 현황 69
표 6 거버넌스의 발전단계 77
표 7. 민-관 협력 및 주민주도형 정책거버넌스 사례 분석 85
표 8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변화과정 89
표 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신청 기관 96
표 10 성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인지 경로 98
표 1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신청 횟수 98
표 1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신청 관련 질병 104
표 1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신청 일수 및 입원 일수 105
표 14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발전 연구를 위한 분석틀 110
표 15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 특성별 규모 120
표 16 종사상지위별 3개월 평균 임금 121
표 17 서울시 비임금근로자 특성별 규모 123
표 18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신청 자격 조건(2020) 125
표 19 서울시 임금노동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규모 126
표 20 저소득 노동자 특성 128
표 21 제도 신청자 및 비신청자 인구사회학적 분포 132
표 22 25개 구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신청률 133
표 23 제도 신청 절차상의 어려움 136
표 24 지원 금액의 충분성 138
표 25 지원 기간의 충분성 139
표 26 제도 개선 필요 141
표 27 제도 신청 연계 기관 142
표 28 확대 서비스 143
표 29 분석을 위한 활용변수 145
표 30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이용 사유에 따른 수혜자 및 탈락자 주요변수 기초통계량 148
표 31 제도 이용 사유별 제도 수혜와 종속변수의 관계: 의료서비스 이용 여부 150
표 32 제도 이용 사유별 제도 수혜와 종속변수의 관계: 의료서비스 이용 횟수 및 기간 151
표 33 제도 이용 사유별 제도 수혜와 종속변수의 관계: 건강 151
표 34 정책 TFT 참여 단체 명단 158
표 35 포커스그룹 인터뷰 참여자 특성 177
표 36 자치구 보건소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업무담당자 188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추진체계 53
그림 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월별 신청 95
그림 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자치구별 신청 96
그림 4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인지 경로 97
그림 5 연령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신청 99
그림 6 가구원수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신청 100
그림 7 고용조건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신청 100
그림 8 직종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신청 101
그림 9 병가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신청 102
그림 10 이용 의료기관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신청 103
그림 11 입원일 분포 105
그림 12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선정 현황 106
그림 1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미선정 사유 107
그림 14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지급 일수 108
그림 15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지급 소요 기간 108
그림 16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사각지대 규모 추정-상용직 129
그림 17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사각지대 규모 추정-비정규직 129
그림 18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신청률 131
그림 19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 사각지대 134
그림 20 신청절차 상 어려움 사유 137
그림 21 제도 이용자 건강관리체계 기관별 역할 및 기능안 219
그림 22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221
그림 23 제도 발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액션플랜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