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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민주주의와 서울시 돌봄정책 (Ⅱ)_초등 온마을 돌봄 거버넌스 강화 방안
발간사
연구요약
CONTENTS
Ⅰ 서론 23
1. 연구 배경 및 목적 25
2. 연구내용 29
3. 연구 추진체계 31
4. 연구 함의 및 한계 32
Ⅱ 돌봄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논의 고찰 : ‘돌봄 거버넌스’ 개념 33
1. 돌봄민주주의 논의 고찰 35
1) 돌봄민주주의 관점 35
2) 돌봄정책과 돌봄민주주의 38
2. 거버넌스 논의 고찰 40
1) 거버넌스 개념 40
2) 사회정책에서의 거버넌스 개념 42
3. 돌봄민주주의 관점의 ‘돌봄 거버넌스’ 구성 45
1) 돌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돌봄 거버넌스 개념 45
2) 돌봄민주주의 관점의 돌봄 거버넌스 분석 및 대안 모색 방향 47
Ⅲ 연구분석틀 및 방법 51
1. 연구분석틀 53
1) 돌봄민주주의 관점의 서울시 초등돌봄 거버넌스 분석틀 53
2) 분석단위 및 대상 57
2. 분석내용과 분석자료 59
3. 연구방법 63
1) 정책현황 자료 분석 63
2) 면접조사 63
3) 문헌 분석 72
4) 전문가 자문 및 포럼 개최 72
5) 온마을돌봄추진지원단-연구진 수시 회의 개최 73
Ⅳ 초등돌봄 및 거버넌스 정책 현황 75
1. 서울시 초등돌봄 현황 77
1) 서울시 온종일돌봄 공급 현황 77
2) 서울시 돌봄분배 성별 현황 82
2. 초등돌봄 영역의 거버넌스 구축?강화 정책 86
1) 지역돌봄협의체(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구성 86
2) 서울시 특화 정책: 융합형 키움센터, 우리키움참여단 94
3. 초등교육 영역 거버넌스 정책 현황 99
1)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사업 99
2) 교육복지 권역별 협의체 및 지역교육복지공동체 운영 101
3)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103
4) 서울교육시민참여단 104
4. 소결: 연구 함의 및 개선과제 105
Ⅴ 서울시 초등돌봄 거버넌스 실태 분석 109
1. 돌봄협의회 구성?운영 현황 111
1) 돌봄협의회 위원 현황: 돌봄당사자들이 참여하는가? 113
2) 돌봄협의회 세부 운영 현황 : 돌봄의제 발굴, 논의가 민주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가? 125
3) 서울시-자치구-마을 돌봄협의회 간 관계: 바텀-업 구조인가 134
2. 다양한 돌봄주체 간 소통?협력 현황 135
1) 융합형 키움센터(마을돌봄조정관)를 통한 돌봄주체 간 소통?협력 135
2) 개별 자치구, 교육지원청 단위의 돌봄주체 간 소통협력 현황 148
3) 아동, 양육자 소통?협력 현황 152
4) 다양한 돌봄주체 간 소통?협력의 어려움 157
3. 돌봄기관의 돌봄당사자 참여 현황 161
1) 제도적으로 보장된 돌봄당사자 참여 : 운영위원회, 이용자 만족도 조사 161
2) 제도 외부의 돌봄당사자 참여 171
4. 서울시 초등돌봄 거버넌스 특성 183
1) 주요 결과 요약 183
2) 돌봄민주주의 관점의 분석결과 함의 186
Ⅵ 서울시 초등 온마을 돌봄 거버넌스 강화 방안 189
1. 초등 온마을 돌봄 거버넌스 강화의 기본 방향 191
2. 지역 돌봄협의회 활성화 193
1) 서울시?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운영 개선 및 활성화 194
2) 마을 돌봄협의회 구성 촉진 및 운영 활성화 204
3) 아동 관점 반영 돌봄협의회 운영 구조 도입 206
3. 지역단위 돌봄주체 간 소통?협력 활성화 208
1) 마을돌봄조정관 중심의 지역연계체계 구축 209
2) 학교돌봄-마을돌봄 간 연계체계 실질화 212
3) 지역별 돌봄당사자 네트워크 강화 215
4. 돌봄기관의 민주적 운영 구조 강화 219
1) 운영위원회 운영 개선 및 실질화 219
2) 아동 참여 기회 보장 및 지원체계 강화 224
3) 양육자 참여 방식 다각화 226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부록 1] 면접조사 개요 239
[부록 2] 정책현황 자료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