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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매뉴얼 2023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공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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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 1 장 매뉴얼 개요 8
1. 매뉴얼 개요 9
1) 매뉴얼의 범위 9
2) 들어가기 전 용어의 정리 9
3) 시설공사의 종류 11
2. 매뉴얼 구성 13
02 제 2 장 시설공사 계획·설계단계 16
1. 기능보강사업비 교부 신청 17
1) 내용 17
2) 서류 17
3) 확인사항 17
2. 시설공사 계획 수립 17
1) 내용 17
2) 서류 17
3) 확인사항 18
3. 계약방법 결정 19
1) 내용 19
2) 결정방법 19
3)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른 계약방법 결정 20
03 제 3 장 시설공사 계약절차 및 계약체결 후 절차 24
1. 1인 견적 수의계약(1인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25
1) 계약방법 확인 25
2) 단계별 확인사항 26
2.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30
1) 계약방법 확인 30
2) 단계별 확인사항 30
3. 적격심사 낙찰계약(경쟁 입찰 계약) 35
1) 계약방법 확인 35
2) 단계별 확인사항 37
04 제 4 장 시설공사 확인 사항 43
1. 시설공사 관련 법령 및 내용 45
1) 시설공사 관련 법령 45
2) 내용 46
3) 기능보강사업 시 체크리스트 47
2. 계약 확인 사항 48
1) 계약 관련 제 법규 준수 여부 48
(1-1) 수의계약 사유 타당한가? 48
(1-2)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임 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위하여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 하는 것은 아닌가? 49
(1-3) 사업비 산출을 위한 시장(가격)조사는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 50
(1-4) 전자공개 수의계약인 경우, 2인 이상 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견적서를 받았는가? 51
(1-5) 입찰인 경우, 입찰공고와 계약상대자 선정 절차가 적정한가? 52
(1-6) 계약문서는 적정하게 구비되었는가? 53
(1-7) 선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54
(1-8) 선금 지급 시 보증서 징구 후 선금을 지급하였는가? 55
(1-9)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착공 시기와 준공 기한을 준수하여 공사가 착공 (개시)되고 준공(완료) 되었는가? 56
(1-10) 준공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하였는가? 57
(1-11) 준공 기한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부터 지연배상금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58
(1-12)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였는가? 59
(1-13) 대가지급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았는가? 60
3. 시설공사 확인 사항 66
1) 설계서와 현장 시공 상태가 일치하는가? 66
2)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는가? 67
4. 공사 원가계산서 확인 사항 68
1) 목적 및 근거 68
2) 공사 원가계산 작성 및 체계 68
3) 확인 내용 69
4)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내용 및 요율 산출 참고자료 70
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73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란? 73
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대상 73
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업무처리 절차 74
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사전 준비사항 74
6. 준공대금 지급 전 보험료 사후정산 등 확인 75
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75
2) 정산절차 75
7. 건설공사발주자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직접계약 의무제 77
1) 근거규정 및 주요 용어 77
2) 계약대상 건설공사 78
3) 기술지도 수행방법 81
05 제 5 장 감사 지적 사례 84
1. 개요 85
1) 목적 85
2) 참고 자료 85
3) 주요 내용 85
2. 유형별 사례 86
1) 입찰 및 계약방법 86
① 기초금액 산정 부적정 86
② 시설공사 계약방법(입찰 및 낙찰방법) 부적정 87
③ 부적합한 (전자)수의시담(지정정보처리장치 미이용) 90
④ 공사 분리발주 금지규정 미준수 91
⑤ 계약보증 및 수입인지 미비 93
⑥ 무자격자 선정 시공 95
⑦ 입찰참가자격 등과 관련한 부당한 제한 96
2) 계약이행 97
① 시설공사 계약 변경 미승인 97
② 공사감독 미이행 99
③ 선급 지급 부적정 100
3) 이행완료 및 대가지급 101
① 공사대금 과다 지급 101
② 준공검사 미실시 및 준공검사 서류 미확인 103
③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미 징구 및 제출용도 오류 105
④ 하자검사 미실시 및 하자보증 미비 106
부록 108
1. 서식 109
1) 서식확인 109
① 공유복지플랫폼 109
②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 110
2) 필수 서류 리스트 (1인 견적 수의계약 CASE) 111
3) 서식 목차 113
2. 공사 발주 참고자료 174
[참고 1] 미리 보는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발주시 고려사항 174
[참고 2]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 폐지 183
[참고 3] 신기술·특허공법의 공모제도 도입 184
3. 기능보강 계약 지식공유 187
[참고 1]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사회복지시설 계약에서 주의할 비교점 187
[참고 2] 일반입찰(제한입찰)과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비교점 188
[참고 3] 계약별 낙찰 하한율 189
4. 색인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