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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층의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주거 지원 방안
제출문
요약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6
가. 연구 내용의 구성 16
나. 연구의 방법 17
II. 청년층 주거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청년의 개념 및 범위 18
가. 청년의 개념 18
나. 청년의 유형 및 범주 19
다. 법제도적 구분 20
라. 사회적 구분 21
2. 청년 주거 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25
가. 불평등의 개념 25
나. 주거 불평등의 개념에 관한 논의 26
다. 주거 불평등과 주거 체제 29
라. 주거 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30
마. 주거 불평등 고려요소 선정 36
3. 서울시 청년층의 주거 빈곤 47
가. 서울시 청년층의 주거 빈곤 현황 47
나. 서울시 청년 주거정책 현황 52
III. 서울시 청년층의 주거 불평등 실태 분석
1. 조사개요 57
2. 실태 분석 59
IV. 주거 불평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 분석
1. 심층 인터뷰 조사 86
2. 청년 심층 인터뷰 사례조사 분석 86
V. 주거정책 전문가 인터뷰 결과와 델파이 조사 101
1. 전문가 인터뷰 조사 101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106
VI. 해외 사례 조사
1. 주요 국가의 청년 주거 정책 현황 121
가. 주택 공급의 다양화 121
나. 주거비 부담 완화 122
다. 주거 안정성 강화와 주거 불안 해소 124
라. 주택 내부 외부 환경 개선 127
마. 주택정책 지원 정보 접근성 확대 128
바. 젠더 불평등 개선과 여성 주거 지원 129
사. 정신건강과 심리적 지원 중시 130
아. 사회주택의 활성화 지원 132
자. 한국의 청년 주거 지원 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 133
VII. 서울 청년 주거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주요 가치와 목표 135
2. 8가지 주요 정책 방안 137
가. 주거 복지 강화와 주택 공급의 다양화 137
나. 주거 안정성 강화와 주거 불안 해소 138
다.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지원액 인상 및 지원 기간 확대 139
라. 주택 내부 및 외부 환경 개선 140
마. 재해 취약성 예방: 고시원, 반지하 주택에 대한 지원 강화 141
바. 젠더 불평등 해소 142
사. 정신건강 지원과 사회적 웰빙 개선 143
아. 주택정책 정보 접근성 확대 144
VIII.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146
2. 분석 결과 요약 147
가. 서울시 청년 주거 실태분석 147
나. 청년 주거 현황 심층 인터뷰 결과 분석 149
다. 전문가 인터뷰 결과 분석 150
라.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150
3. 주요 정책 제안 151
4. 연구의 주요 의의와 향후 과제 152
<표 차례>
<표 1- 1. 서울 청년의 주택점유형태> 14
<표 1- 2. 연구의 단계별 구성 및 내용> 17
<표 2- 1. 연령별, 법제도적, 사회적 관점에서의 청년의 범위> 23
<표 2- 2. 주거 불평등 구성 요소 선행연구 검토> 35
<표 2- 3.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주거 불평등 구성요소 요약> 36
<표 2- 4.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41
<표 2- 5. 범죄 안전시설> 44
<표 2- 6. 청년 가구 1인가구 비율> 47
<표 2- 7. 서울 청년 주거점유 및 고용계약 형태별 주거비 부담 인식> 48
<표 2- 8. 서울 청년 가구 유형별 주거지 점유형태> 49
<표 2- 9. 거주지 유형> 49
<표 2-10. 청년 가구 주택 이외 거처 비율> 50
<표 2-11. 청년 가구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처 비율> 50
<표 2-12. 청년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51
<표 2-13. 서울시 청년 주택 공급 현황> 52
<표 2-14. 2019∼2022년도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현황> 53
<표 2-15. 서울시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 55
<표 2-16. 서울시 청년 주거 대출 지원 정책> 56
<표 3- 1. 가구원수 별 중위소득> 58
<표 3- 2. 조사항목 및 세부사항> 59
<표 3- 3.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 60
<표 3- 4. 고용형태, 연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60
<표 3- 5. 주택 유형> 61
<표 3- 6. 점유 형태> 61
<표 3- 7. 거주 기간> 61
<표 3- 8. 거주 위치> 62
<표 3- 9. 주거 평형> 62
<표 3-10. 주거비 부담> 62
<표 3-11. 주택 구입 가격, 전월세 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 63
<표 3-12. 주거 비용 마련 부담비율> 64
<표 3-13. 부모의 충분한 지원 여부> 64
<표 3-14. 주택 내부 환경> 65
<표 3-15. 주택 외부 환경> 66
<표 3-16. 동네 환경 안정성> 67
<표 3-17. 주거 불안> 69
<표 3-18. 주거 불안 우선 순위> 69
<표 3-19. 세입자로서 경험> 70
<표 3-20. 주택 탐색 과정에서 어려움> 70
<표 3-21. 주거 선택시 고려사항 순위> 71
<표 3-22.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불안> 71
<표 3-23.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의 주거불안> 71
<표 3-24. 청년 지원 정책 인지> 72
<표 3-25. 청년 지원 정책 이용 현황> 72
<표 3-26. 이용한 지원정책의 만족도> 73
<표 3-27. 향후 청년 지원 사업 이용 의향> 74
<표 3-28. 청년 주거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 74
<표 3-29. 신체 건강 상태> 75
<표 3-30. 정신 건강 상태> 75
<표 3-31. 우울 증세> 75
<표 3-32. 부모 지원 분류> 76
<표 3-33. 거주지 분류> 76
<표 3-34. 점유 형태 분류> 76
<표 3-35. 거주지 형태 교차분석> 77
<표 3-36. 점유 형태 교차분석> 77
<표 3-37. 부모 지원에 따른 주거비 부담> 77
<표 3-38. 거주지에 따른 주거비 부담> 78
<표 3-39. 점유 형태에 따른 주거비 부담> 78
<표 3-40. 주택 내부 환경> 78
<표 3-41. 거주지에 따른 주택 내부 환경> 79
<표 3-42. 주택 외부 환경> 79
<표 3-43. 거주지에 따른 주택 외부 환경> 79
<표 3-44. 점유 형태에 따른 주택 외부 환경> 80
<표 3-45. 부모 지원에 따른 주거 불안 1순위 교차분석> 80
<표 3-46. 거주지에 따른 주거 불안 1순위 교차분석> 81
<표 3-47. 점유 형태에 따른 주거 불안 1순위 교차분석> 81
<표 3-48. 부모 지원에 따른 지원 정책 이용 의향> 82
<표 3-49. 거주지에 따른 지원 정책 이용 의향> 82
<표 3-50. 점유 형태에 따른 지원 정책 이용 의향> 83
<표 3-51. 부모 지원에 따른 청년 주거 정책 1순위> 83
<표 3-52. 거주지에 따른 청년 주거 정책 1순위> 84
<표 3-53. 점유 형태에 따른 청년 주거 정책 1순위> 84
<표 3-54. 부모 지원에 따른 우울> 84
<표 3-55. 거주지에 따른 우울> 85
<표 3-56. 점유 형태에 따른 우울> 85
<표 4- 1. 심층 인터뷰 참여자 조사 기간 및 목적> 86
<표 4- 2. 청년 심층 인터뷰 참여자 특성> 87
<표 5- 1. 전문가 인터뷰 참여자 조사 기간 및 목적> 101
<표 5- 2. 전문가 심층 인터뷰 대상의 특성> 101
<표 5- 3. 델파이 조사 개요> 106
<표 5- 4. 델파이 조사 대상의 특성> 106
<표 5- 5. 델파이 조사 문항의 구성> 107
<그림 차례>
<그림 2- 1. 점유 형태별 현재 주택에서의 평균 거주 기간> 39
<그림 2- 2. EU 국가의 신규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40
<그림 2- 3. OECD (NEET)(2017, %) 기준 국가별 니트족 비중 비교> 51
<그림 3- 1. 주택 내부 환경> 66
<그림 3- 2. 주택 외부 환경> 67
<그림 3- 3. 동네 환경 안정성>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