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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 포렌식프로파일링 등 연구용역
목차
요약문
Ⅰ. 연구개요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9
1.2 연구 목적 및 목표 12
1.3 연구 수행 방법 13
Ⅱ. 서울시 시설물 현황 분석
2.1 개요 17
2.2 서울시 시특법 대상 시설물 현황 18
2.3 소결 27
Ⅲ. 국내/서울시 사고?재해 현황 분석
3.1 개요 35
3.2 국내 사고?재해 통계 현황 35
3.3 국내/서울시 사고?재해 현황 분석 44
3.4 소결 69
Ⅳ. 중처법 적용 및 정부정책 동향 분석
4.1 개요 73
4.2 중처법 개요 74
4.3 각계의 중처법 대한 견해 80
4.4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및 정책 동향 83
4.5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분석 88
4.6 소결 101
Ⅴ. 중처법 시행 이후 서울의 안전관리 실태
5.1 개요 111
5.2 심층면담 설계 및 구상 112
5.3 심층면담 주요 결과 113
5.4 문제점 및 우려사항 116
5.5 소결 118
Ⅵ. 안전업무 모니터링 체계의 개선
6.1 개요 123
6.2 서울시 안전업무 모니터링 현황 124
6.3 서울시 안전업무 모니터링 체계(안) 128
6.4 소결 139
Ⅶ. 유해위험요인 및 사고 정보의 관리운영과 조사체계의 개선
7.1 개요 143
7.2 서울시 유해위험요인 및 사고 정보 DB화 현황 144
7.3 서울시 사고조사체계 관련 현황 147
7.4 서울시 유해위험요인 점검 결과와 사고 정보의 DB화 및 관리 운영(안) 149
7.5 서울시 사고조사 체계 구축(안) 152
7.6 소결 158
Ⅷ. 다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환류체계
8.1 개요 161
8.2 협력네트워크 구축(안) 162
8.3 지역방재리더의 중대재해 예방활동 참여 165
8.4 중대재해 전담기관의 역할 및 업무 프로세스 167
Ⅸ. 결언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