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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획일성극복에 대한연구 2003.11

<목차>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1
2. 연구개요 22
3. 연구내용 및 범위 22
4. 연구방법 23

II.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종류 24
2.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계층과 구역 29
3.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33

III.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분석
1.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도 39
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 차이점 분석 47
3.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63

IV. 선진국 지방자치제도의 획일성 극복방안
1. 일본 77
2. 프랑스 107
3. 영국 131
4. 미국 158
5. 시사점 : 선진국의 다양한 지방자치제도 추진전략 177

V. 우리나라의 획일적 지방자치 제도 극복방안
1. 다양한 지방자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92
2.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법개정 방안 204

VI. 결론

VII. 참고문헌

<부록>

<표차례>

<표2-1> 미국 지방정부의 정부형태별 분포

<표3-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법인격 및 관할구역

<표3-2> 기초지방자치단체 현황 (2003년 2월 현재)

<표3-3> 광역자치단체별 면적과 인구

<표3-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및 사무배분기준

<표3-5> 주요 기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간의 격차

<표3-6> 전국 평균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표3-7> 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2003년 예산) (단위 : %)

<표3-8> 보통교부세에 의한 부족재원 조정률 추이

<표3-9>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률 추이

<표4-1> 정령에 의해 정령지정도시에 이양되는 사무

<표4-2> 정령지정도시에 대한 행정감독 특례

<표4-3> 동경23구 청소일부사무조합의 분담금 내역

<표4-4> 조합의 기금조성 현황

<표4-5> 縣央地域廣域市町村圈組合의 경상적 경비 부담금의 산정기준 조합의 기금조성 현황

<표4-6> 일부사무조합과 광역연합의 주요 상이점

<표4-7> 지방자치 단체 및 국가기관의 주요 사무 비교

<표4-8> 지방자치 단체간 기능배분

<표4-9> 자치단체간협력제도(조합)의 발전 (1970-1995)

<표4-10> 프랑스 자치단체간협력 도자문위원회의 역할

<표4-11> 보조금 · 분담금 · 수입금 · 사용료 징수

<표4-12> 공법인에 의한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

<표4-13> 법인설립에 기초한 지방공공(시설)기관(etablissement public)

<표4-14> 혼합방식을 포함한 민간(법인)에 의한 공공서비스 경영방식

<표4-15> 지방정부의 계층구조 개편결과

<표4-16> 행정계층관련 지방정부 관련법의 변천

<표4-17> 지방정부 행정계층별 사무배분 현황(county와 District간 사무배분)

<표4-18> 지방정부 행정계층별 사무배분 현황(지방정부간 주요사무 분담체계)

<표4-19> 영국 지방정부의 지방공공서비스 외부공급방식(externalising)

<표4-20> 기관구성의 기능별 구분

<표4-21> 위원회의 구성

<표4-22> 미국 2002년 지방정부의 종류(Bureau of the Census)

<표4-23> 다목적 자치단체조합

<표4-24>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활용

<표4-25> 선진국의 지방분권화 전략

<표4-2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표5-1> 자치권의 비교

<표5-2> 지방자치 행정계층 구조개편의 3가지 방향

<표5-3> 특례인정 사무예시

<표5-4> 책임운영기관제와 지방직영공기업 비교

<표5-5> 선진국의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체제(요약)

<표5-6>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표5-7> 지방분권특별법 및 주민투표 법의 개정내용

<표5-8> 조합제도의 활용을 위한 개정내용

<표5-9> 지방공공서비스 제공시 개정내용

<그림차례>

<그림3-1>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그림3-2> 시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의 격차

<그림3-3> 군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의 격차

<그림3-4>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의정활동비

<그림3-5> 지방자치단체의 면적과 의정활동비

<그림3-6> 시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의 격차

<그림3-7> 군 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의 격차

<그림3-8>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과 의정활동비

<그림3-9>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의원조례 제출건수(시 · 군)

<그림3-10> 시 · 도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의 격차

<그림3-11> 시 · 도 자치단체의 면적의 격차

<그림3-12> 시 · 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격차

<그림3-13> 인구와 의정활동비(시 · 도)

<그림3-14> 면적과 의정활동비 (시 · 도)

<그림3-15> 지방세수입과 의정활동비(시 · 도)

<그림3-16>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의원조례 제출건수(시 · 도)

<그림3-17> 주요 기초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면적의 격차

<그림3-18> 주요 기초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

<그림3-19> 주요 기초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3차산업인구비율수

<그림4-1> 특별지방공공단체

<그림4-2> 정령지정도시의 특례내용

<그림4-3> 대도시 기관의 특례

<그림4-4> 도(都)와 특별구의 관계

<그림4-5> 주민발의제도에 의한 시정촌 합병절차

<그림4-6> 일부사무조합의 설치건수

<그림4-7> 札幌廣域圈組合의 조직도

<그림4-8> 광역연합의 설치절차

<그림4-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 (2002 년)

<그림4-10> 조합설치절차

<그림4-11> 잉글랜드의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2001년)

<그림4-12> 2001년 현재 영국 지역정부(Regional Government)와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의 행정구조

<그림4-13> 과거 지방정부의 기관통합형 조직도

<그림4-14> 집행기능과 의결기능의 분리

<그림4-15> 직선시장과 내각(A Directly Elected Mayor With a Cabinet)

<그림4-16> 내각과 내각의 지도자(A Cabinet With a Cabinet Leader)

<그림4-17> 직선시장과 관리자(A Directly Elected Mayor and council- Manager)

<그림4-18> 직선시장제 선택의 일반적 절차

<그림4-19> 중앙정부(DETR)의 개입에 의한 절차

<그림4-20> 내각과 내각지도자형 채택

<그림4-2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의회형

<그림4-2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위원회형

<그림4-2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약시장형-의회형

<그림4-2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강시장-총괄관리형

<그림4-2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의회- 관리관형

<그림4-2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의회-집행위원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