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자동차관리법의 목적 10
제2절 자동차관리법의 연혁 12
제3절 자동차의 종류(시행규칙 제2조 별표1) 13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제1절 자동차등록 제도 18
제2절 신규등록 22
제3절 이전등록 33
제4절 변경등록 46
제5절 말소등록 55
제6절 저당권 등록 62
제7절 압류(말소)등록 67
제8절 경정등록 69
제9절 임시운행허가 74
제10절 자동차등록원부 79
제11절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82
제12절 자동차등록번호판 84
제13절 등록관련 이의신청 89
제14절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과태료 산정기준 93
제15절 기타 자동차등록 101
제16절 자동차 등록관련 질의회신 103
 년도별자동차등록대수 117
 자치구별 자동차등록대수 118
 배기량별 승용차등록대수 119
 자동차증감현황 120
 '98 구별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 121
 자동차관련 유관기관 122

제3장 자동차관리제도
제1절 자동차의 표기 126
제2절 자동차관리의 특례 129
제3절 자동차의 강제처리 134
제4절 자동차관리 전산단말기 사용요령 142
제5절 이륜자동차 154

제4장 자동차안전관리
제1절 자동차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170
제2절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업무 188
제3절 택시미터 검정업무 204
제4절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208

제5장 자동차관리사업
제1절 자동차정비업 업무처리 요령 232
제2절 자동차 폐차업 업무처리 요령 244
저3절 자동차매매업 업무처리 요령 250
제4절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질의회신 265
제5절 자동차 불법정비 단속 284
제6절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 관한조례 289

제6장 기타관련제도
제1절 자동차 책임보험 296
제2절 과태료 처분기준 312
제3절 수수료 318
제4절 여객 및 화물 자동차운수사업 323
제5절 행정처분기준 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