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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주차질서 확립의 필요성
가. 주택가의 주차실태 5
나. 주차단속업무의 변천과정 7
다. 주차단속에 대한 시민여론 10
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단속의 필요성 11

2. 주차위반에 대한 이해
가. 위반차량의 종류 및 법적 단속근거 12
나. 주차위반의 요건 15
다. 단속 및 과태료의 부과권한 16

3. 주·정차 단속권 범위 확대
가. 단속권한 확대의 배경 17
나. 관련규정 개정내용 18
다. 추진방향 18
라. 추진체계 19
마. 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명범위 확대 20

4. 단속 및 계도활동
가. 단속기관별 활동범위 및 임무 25
나. 주·정차위반차량의 단속요령 및 절차 26
다. 부정주차차량의 단속요령 및 절차 40

5. 과태료 및 가산금의 부과
가. 부과권자 48
나. 의견진술 48
다. 과태료 및 가산금 부과 48
라. 이의신청 49
마. 과태료 및 가산금의 징수귀속 49
바.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49

6. 주민관리요원의 임무 및 활동범위
가. 주민관리요원의 활동목적 51
나. 자격기준 51
다. 활동조건 등 51
라. 주요임무 52
마. 활동과정에 대한 감독 52

7. 주차단속원의 행동요령
가. 주차단속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53
나. 대민활동 자세 54
다. 상황별 대응방법 56
라. 카메라 관리 및 사용요령 58

첨부: 주차위반 및 부정주차 사례

각종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