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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都行政의 課題와 位相定立을 위한 硏究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정개발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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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시정개발담당관실;
도시및지역계획연구소;
서명/저자사항首都行政의 課題와 位相定立을 위한 硏究:[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시정개발담당관실;도시및지역계획연구소 공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시정개발담당관,1991
형태사항345 p.:표;26 cm
부분표제수도행정의 과제와 위상정립을 위한 연구
일반주기 권차기호 임의부여
비통제주제어용역보고서,행정조직,수도권광역,광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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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14241 S 359.07 1991-1 v2 c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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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都行政의 課題와 位相定立을 위한 硏究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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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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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1
 1. 시정의 비전 31
 2. 연구의 진행 36
제2절 연구의 요약 37
 1.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의 관계재정립 37
  가. 서울특별시의 특수성 37
  나. 중앙정부의 시·도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사항 37
  다. 서울특별시의 특례규정사항 38
  라. 현행제도상 문제점 38
  마. 관계재정립의 원칙과 기준 38
  바. 서울특별시의 구비요건 39
  사. 현행제도의 개선대상 39
  아. 법령개정의 방향 40
 2. 특별시와 자치구와의 관계정립 41
  가. 기본방향 41
  나. 시와 구의 역할분담체제 42
  다. 시·구, 구 상호간의 지원 협력체제 42
  라. 시의 구에 대한 감독체제 46
  마. 시와 구간의 재정체제 47
 3.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및 민간부문의 역할정립 49
  가. 기본방향 49
  나. 지방공사 및 제3섹타의 도입대상 검토 49
  다. 민영화 추진대상 50
 4. 서울시 행정조직과 인력의 발전방향 51
  가. 기본방향 51
  나. 행정조직의 발전방안 52
  다. 행정인력의 발전방향 54
 5. 수도권 광역행정체제의 확립 55
  가. 수도권 광역행정개혁의 일반적 기준 55
  나. 대안의 비교검토 55
  다. 종합의견 59
 6. 국제기능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59
  가. 국경없는 경제시대와 서울의 위상 59
  나. 국제도시화의 정책방향 60
  다. 국제도시화의 실천방안 60
  라. 국제도시화의 도시 및 지역계획적 시사점 63

제2장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의 관계재정립
제1절 서울특별시의 지위와 기능 65
 1. 서울특별시의 특수성 65
  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특수성 65
  나. 거대도시로서의 특수성 65
  다. 국가수도로서의 특수성 66
 2. 서울특별시의 위상과 지위 66
  가. 과거의 위상과 지위 66
  나. 현재의 위상과 지위 67
 3. 서울특별시으 기능과 사무 67
  가. 자치사무의 범위 67
  나. 국사사무의 처리제한 68
제2절 중앙정부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관여현황 69
 1. 지방자치행정기능과 관련된 중앙부처 69
  가. 직접관련부처 69
  나. 간접관련부처 69
  다. 관련부처의 종합 70
 2. 내무부장관의 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사항 71
  가. 관여의 근거와 유형 71
  나. 승인의 권한 71
  다. 보고접수의 권한 72
  라. 조정·지정 및 시정의 권한 72
  마. 지도·감독 및 제청·감사의 권한 73
  바. 관여사항의 종합 73
 3. 중앙정부의 시·도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사항 75
  가. 기본적 사항 75
  나. 조직 및 인사 76
  다. 협의 및 조정 78
  라. 시정 및 재의요구 79
  마. 재정관리 80
 4. 서울특별시의 특례규정사항 82
  가. 특례의 근거법령 82
  나. 특례의 규정내용 83
제3절 현행제도상의 문제점 87
 1. 자치단체로서의 자치권위약 87
  가. 자치조직권의 허약 87
  나. 자치인사권의 위약 88
  다. 자치운영권의 제약 89
 2. 거대도시로서의 특수성 매몰 90
  가. 대도시 특수여건의 일반화 90
  나. 대도시능률행정의 경직화 90
  다. 대도시경영체제의 관료화 91
 3. 국가수도로서의 주도성 억제 91
  가. 수도의 지도력 약화 91
  나. 수도의 자율성 제한 92
  다. 수도의 창조력 위축 92
제4절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간 관계재정립의 방향 93
 1. 관계재정립의 기본원칙과 기준 93
  가. 원칙설정의 접근 93
  나. 관계재정립의 기본원칙 95
  다. 국가관여설정의 기준 96
 2. 상호관계의 기본구도 97
  가. 법적 지위 97
  나. 기능 및 인사 97
  다. 재정 및 예산 98
 3. 관계정립의 방향 98
  가. 일반성의 견지 98
  나. 특수성의 제고 98
  다. 연계성의 확보 99
 4. 서울특별시의 미래상과 구비요건 99
  가. 미래의 위상 99
  나. 구비해야 할 요건 100
제5절 현행제도의 개선방안 101
 1. 현행제도의 개선대상 101
  가. 자치단체로서의 요건구비를 위한 개선대상 101
  나. 거대도시로서의 요건확대를 위한 개선대상 101
  다. 국가수도로서의 요건강화를 위한 개선대상 102
 2. 관계법령의 개선방향 102
  가.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 102
  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사항 103
  다.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 104
  라.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사항 107
 3. 법령개정의 요약시안 109
  가. 지방자치법의 개정시안 109
  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시안 111
  다.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안 112
  라.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시안 114

제3장 특별시와 자치구와의 관계 정립
제1절 시와 구와의 법적지위와 발전방향 117
 1. 특별시의 법적지위와 역할 117
  가. 지방자치법상의 지위 117
  나. 특례법상의 지위와 역할 118
 2. 자치구의 법적 지위와 역할 118
  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 118
  나. 특례법상의 지위 119
 3. 시·구의 행정발전방향 119
  가. 시정부의 역할 재정립의 기본방향 119
  나. 자치구의 행정발전 방향 120
제2절 시와 구의 역할분담체제 121
 1. 현황 121
  가. 지방자치법상 사무배분 기준 121
  나. 사무의 기관위임 실태 123
 2. 문제점 123
  가. 사실상 상급기관위주의 사무배분기준 123
  나. 사무구분에 관한 법규의 애매 124
  다. 사무의 기관위임후 변함없는 통제 124
  라. 일반적인 사무이양 124
  마. 사무배분후 인적/물적조치의 불이행 126
 3. 개선방안 126
  가. 기본방향 126
  나. 시/구간의 역할분담체제의 개선방안 126
  다. 개책건의(국가에서 한일) 128
제3절 시/구, 구 상호간의 지원 협력체제 128
 1. 현황 128
  가. 시/구간의 협력체제 128
  나. 구/구간의 협력체제 129
 2. 문제점 129
  가. 시/구간의 상하종속관계 형성 129
  나. 자치구간 자율적 협력체제의 미비 130
  다. 자치구와 인접 시/군간의 협력체제 미비 130
 3. 개선방안 130
  가. 제도적 협력수단별 대상사업 130
  나. 구의 유형별, 권역별 행정지원체제 구축 131
  다. 행정협의회 구성 137
  라. 자치구조직구성 지도 143
  마. 정보관리체제 구축 145
  바. 시/구간의 인사교류체제 확립 145
제4절 시의 구에 대한 감독체제 146
 1. 현황 146
  가. 자치구에 대한 시장의 감독수단 146
  나. 자치구에 대한 시의회의 감사체제 147
 2. 문제점 148
  가. 중복감사 148
  나. 애매한 감사대상 149
  다. 지방의회의 감사능력과 한계 150
  라. 감사의 실효성의 의문 150
 3. 개선방안 150
  가. 전제조건 150
  나. 감독체제의 개편방안 151
제5절 시와 구간의 재정체제 153
 1. 현황 153
  가. 조세체계 153
  나. 시·구 재정조정체계 154
 2. 문제점 155
  가. 수직적 재원 불균형 155
  나. 구세규모의 위약성 155
  다. 구간 세원의 편재 155
  라. 구의 수입증대 노력 부족 155
  마. 재정자립도 개념의 허구성 156
 3. 개선방안 156
  가. 세수입의 증대방안 156
  나. 세외수입 확보방안 158
  다. 수직적 재원의 합리적 배분방안 159
  라. 자치구의 재원조정제도 개선 161
  마. 재정자립도의 개념 재정립 164

제4장 지방정부, 공기업 및 민간부문과의 역할 정립
제1절 정부, 공기업 및 민간간의 역할분담의 의의와 추이 167
 1. 의의 167
 2. 주요 선진국의 추세 167
 3. 우리나라의 현위치와 경향 168
 4. 서울시의 도시공공서비스 공급대안의 기본방향 169
  가. 공급대안의 동시추진 169
  나. 민영화의 우선적 추진 169
  다. 행정기관형 공기업의 활용 171
  라. 제3섹타의 활용확대 171
제2절 지방공기업의 확대도입 172
 1. 일본 동경도의 재정지출감리단체의 운용 172
 2.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178
  가. 서울시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 178
  나. 과제와 개선방향 179
  다. 신규 지방공사의 탐색 183
  라. 지방공기업의 제도개선방향 188
제3절 민영화(Privatization) 196
 1. 민영화의 의의와 접근 196
  가. 의의 196
  나. 민영화의 접근방법 197
 2. 민영화의 대상과 과제 198
  가. 민영화의 유형화 198
  나. 민영화의 검토대상 201
  다. 민자유치의 확대 218
  라. 민영화의 전제와 과제 221

제5장 서울시 행정조직과 인력의 발전방향
제1절 행정조직 및 인력의 실태 223
 1. 행정조직의 인력현황 223
  가. 행정조직 현황 223
  나. 인력현황 225
 2. 행정조직 및 인력상 문제 226
  가. 행정조직의 문제점 226
  나. 행정인력상의 문제점 228
제2절 장래 서울시 행정수요전망과 행정조직 및 인력 229
 1. 환경변화와 도시행정수요전망 229
  가. 정치·행정환경과 행정수요 230
  나. 사회적 환경과 행정수요 230
  다. 경제산업환경과 행정수요 231
  라. 기타 환경변화와 행정수요 232
 2. 행정수요변화와 행정조직 및 인력 233
  가. 행정조직·인력의 확대적 요인 233
  나. 행정조직·인력이 축소적 요인 234
제3절 서울시 행정조직 및 인력의 발전방안 236
 1. 행정조직·인력의 개편방향 236
  가. 개편의 기본방향 236
  나. 개편의 선결과제 238
 2. 행정조직의 발전방안 239
  가. 서울특별시의 행정기구 239
  나. 자치구의 행정기구 244
  다. 동의 행정기구 248
 3. 행정인력의 발전방안 249
  가. 서울시 공무원의 정원관리 249
  나. 인사제도의 발전방안 253

제6장 수도권 광역행정체제의 확립
제1절 서울 광역도시화의 실태와 과제 259
 1. 인구적 측면 259
 2. 산업적 측면 259
 3. 기능적 측면 260
  가. 교통 260
  나. 상수도 263
  다. 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265
  라. 유원지·공원·녹지 267
  마. 쓰레기처리장 268
  바.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 270
  사. 기타 시설 271
 4. 토지이용 및 개발체제적 측면 272
  가. 현행제도 272
  나. 실태와 문제점 273
제2절 수도권 광역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275
 1. 수도권행정협의회 275
  가. 운영실태 275
  나. 문제점 276
 2. 도시권행정협의회 277
  가. 운영실태 277
  나. 문제점 278
 3.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278
  가. 운영실태 278
  나. 문제점 281
 4.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 282
  가. 법제 282
  나. 문제점 282
 5. 기타 광역행정제도 283
  가. 사무의 위탁 283
  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283
  다. 도시광역교통계획의 수립 283
  라. 지방공사의 공동설치 284
 6. 전반적인 문제 284
제3절 수도권 광역행정개혁의 방향과 대안 285
 1.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제약성 285
  가. 필요성 285
  나. 제약성 286
 2. 광역행정개혁의 일반적 대안 287
  가. 중앙부서 또는 중앙정부의 특별행정기관 설치 287
  나.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및 행정구역조정 287
  다. 특별구(special district)의 설치 287
  라. 중층구조 및 지방자치단체연방제 288
  마. 협의회 및 회의운영 288
  바. 지방자치단체조합 구성 288
  사. 기타 광역행정접근방법 290
 3. 우리나라 수도권 광역행정개혁의 방향 290
  가. 일반적 기준 290
  나. 대안의 비교검토 291
제4절 광역행정발전을 위한 법제정비 304
 1. 법제정비의 필요성 304
 2. 현행 광역행정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304
  가. 수도권 광역행정 관련법제의 현황 304
  나. 수도권 광역행정 관련(법)제도의 문제점 306
  다. 법제정비방안 307

제7장 국제기능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제1절 국경없는 경제시대의 도래 309
 1. 국경없는 경제의 촉진 309
 2. 글로벌경제속의 지역경제권 형성 311
제2절 국제도시의 특질과 국제도시체계의 변화 312
 1. 글로벌경제속에서의 국제도시의 역할 312
 2. 국제도시의 특질 313
 3. 국제도시체계의 변화 314
제3절 서울의 국제성 변화와 위상 315
 1. 우리나라의 국제화 추세 315
 2. 서울과 국내도시와의 국제성 비교 317
 3. 국제도시체계에서의 서울의 위상 319
  가. 세계의 주요 제조업체 본사 입지 319
  나. 세계의 주요은행 본사 입지 321
  다. 국제회의 개최도시 321
  라. 국제기구의 사무국 입지 324
  마. 기타의 국제성 지표비교 326
  바. 서울의 국제적 위상 종합 326
제4절 국제화 진전에 따른 서울의 도시발전전망과 과제 328
 1. 결제의 개방화·자유화에 따른 대응 측면 328
 2. 서울의 과밀화 방지 측면 331
 3. 전통문화성의 고양 측면 331
 4. 외국인 생활의 안전성·편리성 증대 측면 332
 5. 국제교류행정기능의 강화 측면 332
제5절 국제도시화의 정책방향 333
 1. 고도정보화시대에 대응한 국제업무기능의 강화 334
 2. 지구촌 개방화 시대에 브응한 국제교류기반의 조성 335
 3. 세계도시(Global City)를 지향하는 대도시환경의 정비 336
 4.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도시행정기능의 쇄신 337
제6절 국제도시화의 실천방안(Action Program) 338
 1. 시설적 접근 339
  가. 국제도시로서의 매력증진을 위한 도시정비 339
  나. 교통시설 및 수단의 개선 340
  다. 관광객·방문객을 위한 편익시설 및 서비스 제공 341
  라. 장기체류외국인을 위한 시설의 확충 341
 2. 문화적 접근 342
  가. 고전과 현대의 공존으로 도시「이미지」향상 342
  나. 고유전통문화 및 유적의 명소화 343
  다. 88올림픽시설의 유휴화 방지 343
  라.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활동과 우호증진 344
  마. 서울 시민의식 및 행태개혁운동의 전개 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