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무단점유 공유재산의 효율적 발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9
제1장 서론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14
1. 연구대상의 범위 15
2. 연구수행방법 16
제2장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8
제1절 공유재산의 개념 18
1. 공유재산의 정의와 구분 18
2. 공유재산의 기능 21
제2절 공유재산 관리의 개념 22
1. 공유재산의 관리유형 22
2. 공유재산의 관리 원칙 23
3. 공유재산의 관리정책 변천 24
제3절 선행연구 동향분석 25
1. 선행연구의 동향 25
2. 시사점 26
제3장 공유재산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 28
제1절 공유재산 관리 현황 28
1. 공유재산의 현황 28
2. 공유재산의 관리 29
제2절 공유재산의 조사 및 등록 30
1. 국.공유지 조사 30
2. 공유재산 점유현황 조사 30
3. 공유재산의 등록 32
제3절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33
1. 공유재산 실태조사의 한계 33
2. 지적측량 연계의 한계 35
3. 공유재산 등록의 한계 37
4. 공유재산 관리의 한계 38
제4절 외국의 국.공유 재산관리 39
1. 일본 39
2. 미국 41
3. 프랑스 42
4. 영국 43
5. 독일 44
6. 기타 44
7. 외국의 국.공유재산 관리제도의 시사점 46
제4장 무단점유 공유재산의 효율적 발굴 및 활용방안 48
제1절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48
1. 기본 개요 48
2. 사례지역의 실증적 분석 48
3. 소절 55
제2절 지적측량결과도를 활용하는 방법 56
1. 기본개요 56
2. 사례지역의 실증적 분석 56
3. 소결 60
제3절 공유재산 상시조사체계 구축 66
1. MGIS 기반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 구축 66
2. 대한지적공사와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 67
제4절 설문조사 분석 70
1. 설문조사의 개요 70
2. 설문조사 대상자의 구성 70
3. 설문조사의 분석 71
제5장 결론 78
참고문헌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