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장 국유재산의 의의와 종류
1. 국유재산의 의의...3
2. 국유재산의 종류...4
3. 국유재산의 관리조직의 변천...6
제2장 국유재산 관리
1. 국유재산 관리의 의의...11
2. 국유재산 관리체제...15
3. 서울특별시 국유재산 관리현황...19
4. 국유재산의 취득...21
5. 실태조사와 무단점유재산 관리
6. 권리보전...50
7.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57
8. 관리청지정...66
9. 시효취득과 시효중단 조치...71
10. 시효취득 소송...82
제3장 국유재산 운용...103
1. 국유잡종재산 대부...103
2. 변상금부과...114
3. 변상금산출 실례...124
4. 국유재산 대부료조정...127
5. 국유재산 신탁제도...130
제4장 국유재산 처분
1. 국유잡종재산 매각...135
2. 국유재산 관리계획...140
3. 양여...145
4. 국유재산 관리환...148
제5장 실무에서 알아야할 사항
1. 국유재산 청산금 및 반환금...153
2. 도시계획 사업시행령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158
3.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국유재산 관리...161
4. 행정심판 실무...164
5. 행정소송 수행요령...182
제6장 각종 보고 사항
1.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과 무상대부액 계산서 보고...195
2. 국유재산관리 특별화계 세입징수 보고...197
3. 경상보조금 집행실적 보고...200
4. 국유재산 관리계획 집행실적 보고...204
5. 국유재산 현황보고...205
6. 국가 채권 보고...207
부록...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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