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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特別市) 稅外收入確保方案에 關한 硏究

서울특별시 [편]

상세정보
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서명/저자사항(서울特別市) 稅外收入確保方案에 關한 硏究 /서울특별시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1975
형태사항xii, 407 p.:표,26 cm
대등표제세외수입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주기 1975
1975.12
비통제주제어세외수입,확보방안,서울특별시,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8993 S 329.94 1975-1 c2 서울자료실(3층)/전시자료(진열장)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008994 S 329.94 1975-1 c3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3 SG0000008995 S 329.94 1975-1 c4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4 SG0000008992 S 329.94 1975-1 특별보존서고 대출불가(자료실)

서울자료실(3층)/전시자료(진열장)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8993
청구기호
S 329.94 1975-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08994
청구기호
S 329.94 1975-1 c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3
등록번호
SG0000008995
청구기호
S 329.94 1975-1 c4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특별보존서고 대출불가(자료실)

No.
4
등록번호
SG0000008992
청구기호
S 329.94 1975-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特別市) 稅外收入確保方案에 關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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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 1 편 서울특별시  세출세입 개관...1
1. 지방재정의 특성...3
2. 서울특별시 세출 개관...8
3. 일반회계 세출분석...12
4. 일반회계 세입분석...21
5. 일반회계상의 세외수입 비중...37
6. 특별회계 세출세입 분석...57
7. 주요대도시의 세출세입 분석...64
8. 서울특별시 장기세수입 전망...83
제 2 편 서울특별시 세외수입 확보방안...89
제 1 장 세외수입의 현황분석...91
1. 현행 세외수입제도...91
1-1 세외수입의 구조...91
1-2 세외수입의 성격...92
2. 세외수입의 구성 및 추이...95
2-1 세외수입의 구성...95
2-2 세외수입의 추이...124
3. 세외수입의 내용...138
3-1 재산 수입...138
3-2 사용료 수입...139
3-3 수수료 수입...153
3-4 부담금 수입...172
4. 세외수입 체제상의 문제점...173
4-1 조세와 수수료의 한계의 불명확성...174
4-2 세외수입 관계법규의 무질서...176
4-3 수수료 요금체계상의 비합리성...177
4-4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의 불일치...177
제 2 장 기존세외수입의 적정성 판단 및 그 증대책...179
1. 기존세외수입의 적정성 판단...179
1-1 적정성 판단의 기준...179
1-2 재산수입의 적정성 분석...185
1-3 사용료의 적정성 분석...189
1-4 수수료의 적정성 분석...227
1-5 지방공익사업 수수료, 사용료 적정성 분석...266
2. 기존세외수입의 증대책...286
2-1 사용료율의 조정...287
2-2 수수료율의 저정...290
제 3 장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개발...303
1. 법규상에 명시된 세외수입원...303
1-1 사용료적 성격의 세외수입원...303
1-2 일부 인지세의 지방이양에 따른 세외수입원...315
2. 신규수입원의 개발...317
2-1 사용료적 성격의 세외수입원...317
2-2 수수료적 성격의 세외수입원...326
2-3 기타 신규 세외수입원...339
제 4 장 세외수입원의 장기전망 및 비중...347
1. 세외수입원의 장기전망...347
1-1 현행 세외수입요금의 개정에 따른 세외수입원의 증대전망...348
1-2 법규상에 명시된 세외수입원의 개발전망...349
1-3 신규 세외수입원의 개발전망...350
2. 세외수입증대에 따른 그의 비중...352
제 3 편 재원확보의 적극점 및 운영방안...357
제 1 장 민간자본운동원의 한계성...359
1. 민간자본동원의 한계성...359
2. 민간자본의 동원방법...362
3. 민간자본의 합리적 동원방안...366
제 2 장 국고지출금제도의 검토...370
1. 지방재정과 국고지출금제도와의 관계...370
2. 국고지출금제도의 운용현황...376
제 3 장 자본예산제도의 도입타당성 검토...389
1. 현행예산제도의 문제점...389
2. 자본예산제도로의 전환가능성...390
제 4 장 재정제도 및 회계제도의 합리적 운용...397
1. 기본운영계획 수정승인문제...397
2. 국고보조금의 요구...399
3. 예산운영제도의 일원화문제...401
4. 구예산제도의 채택문제...403
5. 계속비제도의 활용...403
6. 예산운영업무의 연구개손...405
7. 시금고사무의 확장...406
8. 회계업무의 연구개선...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