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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行政證明制度槪設

서울특별시 행정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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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행정과;
서명/저자사항日本의 行政證明制度槪設 /서울특별시 행정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행정과,1990
형태사항397 p.:삽화,26 cm
부분표제일본의 행정증명제도개설
비통제주제어행정,행정증명,일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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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9908 S 350.55 1990-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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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9908
청구기호
S 350.55 1990-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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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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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 1편 개요]...11 제1장 서설...12 제2장 행정증명의 연혁...19 (1) 명치 4년(1871년) 호적법공시이후, 명치 31년 (1898 년) 호적법시행까지...19 (2) 명치31년(1898년) 호적법시행이후∼소하27년(1952년)주민등록법시행까지...26 (3) 소화27년(1952년) 주민등록시행이후∼소화51년(1976년)12월1일 호적법...31 (4) 1976.12.1 호적법 일부개정후∼현재까지...40 가. 호적의 공개에 대하여...40 나. 주민표, 호적의 부표 공개에 대하여...51 (5) 연혁의 정리...91 가. 명치4년(1871년)∼1898까지...91 나. 1898년∼1952년...92 다. 1952년∼1976.12.1...93 라. 1976.12.1∼현재...94 제3장 공무원의 수비의무...95 제4장 정보공개와 사생활의 비밀보호...101 (1) 전자계산조직에 관련한 개인정보보호...101 (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109 (3) 행정증명과 privacy 보호...122 제5장 민생위원이 행하는 증명...123 제6장 행정증명의 법적성격...129 (1) 행정증명의 의의 및 기능...129 (2) 행정증명의 법적성격...130 제7장 행정증명에 관한 시·정·촌장의 직무권한...142 제8장 행정증명의 성립 및 효력...147 (1) 행정증명의 성립...147 (2) 행정증명의 효력...149 제9장 하자있는 행정증명...151 (1) 하자있는 행정행위와 행정증명...151 (2) 행정증명 하자의 양태...154 제10장 행정증명과 행정소송...157 (1) 행정불복신청제도...157 (2) 행정증명과 행정불복신청...163 [제2편 사례]...169 제1장 행정증명서 개요...169 제2장 제도적 행정증명과 관행적 행정증명...183 (1) 제도적 행정증명서...183 (2) 관행적 행정증명서...184 제3장 증명원에 대하여...206 제4장 행정증명서 작성상 고려하여야 할 사항...215 제5장 행정증명 사무취급요령...220 제6장 각종증명서의 서식과 취급...237 사례 1. 호적기재사항증명서...240 사례 2. 호적의 수리, 부수리증명서...245 사례 3. 사망증명서...254 사례 4. 호적등·초본...278 사례 5. 주민표 사본...280 사례 6. 전출증명서...282 사례 7. 거주증명서...289 사례 8. 부재적증명서...292 사례 9. 부재주, 부현(재)주 증명서...299 사례 10. 호적의 부표...303 사례 11. 년령증명서...307 사례 12. 출생계제증명서...316 사례 13. 국민년금법에 정한 증명서...318 사례 14. 인감증명서...320 사례 15. 신분증명서...323 사례 16. 등록제증명서...337 사례 17. 주거표시 변경에 따른 증명서...340 사례 18. 임시운행허가증...341 제7장 행정증명서 작성상 유의사항...345 제8장 증명원의 비교검사와 문제점...350 제9장 민생위원이 행하는 증명서...354 (1) 민생위원이 행하는 「증명사무」의 실제에 대하여...357 (2) 민생위원이 행하는 「증명사무」의 Case 와 Style...371 1. 행정증명에 관한 선례·판례...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