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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실무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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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기획관리관실.기획담당관;
서명/저자사항소청심사 실무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1996
형태사항213 p.,26 cm
비통제주제어소청심사,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4454 S 363.3 1996-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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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14454
청구기호
S 363.3 1996-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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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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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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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소청심사제도의 의의...11 1.목적...11 2.성격...11 3.행정소송과의 관계...11 4.소청심사관련 체계도...11 5.관계법령...12 제2장 소청심사기관의 종류 및 관할...14 1.개설...14 2.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16 (1)설치근거...16 (2)위원회 구성 및 조직...16 (3)관할...16 3.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16 (1)설치근거...16 (2)위원회 구성 및 조직...16 (3)관할...17 제3장 소청심사의 대상 1.개설...17 2.징계의 종류와 효력...18 (1)징계...18 (2)징계의 종류...18 (3)징계의 효력...18 3.법상 명시된 불리한 처분...20 (1)강임...20 (2)휴직...20 (3)직위해제...20 4.기타 서면에 반한 불리한 처분...21 제4장 소청당사자와 관계인...21 1.소청인...21 2.피소청인...22 3.관계인...23 (1)소청인의 대리인...23 (2)피소청인의 대리인...23 (3)증인환문...23 제5장 소청심사청구...24 1.청구방법...24 (1)소청심사청구서 작성요령...24 (2)소청제기...24 (3)심사청구의 내용변경 및 보완...26 (4)심사청구의 효과...26 제6장 소청처리절차...27 1.개요...27 2.청구서 수리...27 (1)수리여부 요건 검토...28 (2)수리...29 3.변명서의 요구 및 제출...30 (1)소청제기 통지...30 (2)변명자료 내용...30 (3)변명서 작성 및 제출 요령...31 4.변명서의 검토 및 처리...31 (1)형식적요건 검토사항...31 (2)본안 검토사항...34 (3)변명서 처리...38 5.사실조사...38 (1)입증자료 제출요구...38 (2)현지확인 및 조사...39 6.심사회의 준비 및 개최...39 (1)회의준비...39 (2)심사회의 개최...41 7.심사결정 및 결정서 송부...42 (1)결정방법...42 (2)결정의종류...42 (3)결정의 효력...43 (4)결정서 작성 및 송부...44 8.재심요구 및 처리절차...44 (1)재심요구방법...44 (2)심사결정...45 제7장 소청결정에 대한 행정소송...45 1.행정소송 제기...45 2.행정소송결과에 대한 처리...45 제8장 사건기록 보관 관리...46 [ 부록 ] Ⅰ.소청심사제도...47 1.소청관련서식...51 2.소청결정사례...51 3.관계법령...79 (1)지방공무원법...79 (2)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100 (3)소청절차규정...104 (4)공무원징계령...108 (5)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114 Ⅱ.판결례 요지...119 1.지방고무원법 관련...129 2.공무원징계처분 관련...153 3.기타 판결례...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