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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손해를 보십니까 :과태료 및 고발처분 일람표

중랑구 시민봉사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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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봉사실;
서명/저자사항왜! 손해를 보십니까:과태료 및 고발처분 일람표 /중랑구 시민봉사실 [편].
발행사항서울:중랑구,1994
형태사항187 p.;26 cm
비통제주제어과태료,고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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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4456 S 364.6 1994-1 서울자료실(3층)/자치구서가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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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14457 S 364.6 1994-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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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자치구서가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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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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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64.6 1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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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등록번호
SG0000014457
청구기호
S 364.6 1994-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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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손해를 보십니까 :과태료 및 고발처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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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왜! 손해를 보십니까 :과태료 및 고발처분 일람표
인사말씀 6
유의사항 8
과태료에 대한 안내 10
목차 12
일상생활에서 흔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28
 호적법에 의한 불이익처분 30
  출생 신고 30
  사망 신고 30
  실종선고 신고 30
  호주승계 신고 30
  이혼 신고 31
  개명 신고 31
  취적 신고 32
  부재선고 신고 32
  증서에 의한 호적 신고 32
  혼인 신고 32
  호적에 관한 유의사항 33
 주민등록법에 의한 불이익처분(洞) 34
  전업 신고 34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 34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34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35
  주민등록 변동사항 신고 35
  기타 주민등록에 관한 유의사항 36
 자동차에 대한 불이익처분 37
  자동차의 주소변경 등록신청 37
  자동차의 계속검사 37
  자동차의 소유권 변경신청 38
  자동차의 등록말소 신청 39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39
  기타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안내 40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사용신고 41
  이륜자동차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41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 신고 41
  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 42
 주차위반과태료 44
  주·정차위반 자동차 44
  불법 주·정차 단속의 필요성 44
  불법 주·정차의 상태 44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불이익처분 46
  민방위교육 및 훈련 46
  민방위교육 훈련시의 명령에 복종 46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의 전달 46
  직장민방위대 신분 취득·상실 신고 46
  직장민방위대의 편성·해체·이전·명의변경 신고 47
  민방위대원의 주소변동 신고 47
 향토예비군의 불이익처분 48
  향토예비군 대원 신고 48
  국외여행 출·귀국 신고 48
  향토예비군의 유의사항 49
 정화조 청소 미실시에 대한 불이익처분 50
  정화조 청소 50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 이유 50
  정화조 청소 방법 50
 일반폐기물(쓰레기)에 대한 불이익처분 51
  일반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51
  일반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52
 불법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53
  무허가건물의 이행강제금 53
  무허가건물의 이행강제금이란? 53
  무허가건물 단속의 필요성 54
  불법 무허가건물에 대한 협조사항 54
 건축물 이행강제금 55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55
  건축물 이행강제금의 특성 55
  건축 이행강제금의 내역 55
문화공보실 (전화 490-3410~1) 60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불이익처분 62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자·대여업자 등록 62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자·대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62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자·대여업자의 휴업 및 재개업 신고 63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자·대여업자의 폐업 신고 63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자·대여업자의 유의사항 63
 출판사 및 인쇄소의 불이익처분 65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65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사항 변경등록 65
  출판사 및 인쇄소 폐업 신고 66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취소 66
  출판사 및 인쇄소의 유의사항 66
 공연법에 의한 불이익처분 67
  공연자 등록 67
  공연장 설치 허가 67
  공연 신고 68
시민봉사실 (전화 : 490-3600~2) 70
 이용사·미용사의 면허에 대한 불이익처분 72
  이용사·미용사의 면허 신청 72
  이용사·미용사의 건강진단 72
 조리사 면허에 대한 불이익처분 73
  조리사 면허신청 73
  조리사 면허자의 유의사항 73
 수렵면허에 대한 불이익처분 74
  수렵 면허 신청 74
  수렵 면허의 갱신 74
  수렵 면허를 받은 사람의 유의사항 75
총무과 (전화 : 490-3310~4) 76
 행정서사업의 불이익처분 78
  행정서사업 허가 78
  행정서사업 허가자의 유의사항 78
생활체육과 (전화 490-3455~7) 80
 체육시설업의 설치·이용에 대한 불이익처분 82
  체육시설업 신고 8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82
  체육시설업 양도·양수 신고 83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신고 83
  신고체육시설업자의 유의사항 83
토지관리과 (전화 : 490-3450~2) 86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불이익처분 88
  부동산등기 이전 88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유의사항 88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기준 89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불이익처분 90
  택지취득 허가 90
  택지취득 신고 90
  택지소유 실태 신고 90
  개발택지 사용계획서 제출 91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유의사항 91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불이익처분 92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허가갱신 92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 신고 92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92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93
  부동산중개업 개시시기 연기 신고 93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 연장 신청 93
  부동산중개업 업무보증 설정 신고 94
  부동산중개업에 의한 유의사항 94
사회복지과 (전화 : 490-3355~7) 98
 노동조합법에 의한 불이익처분 100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설립 신고 100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신고사항 변경신고 100
가정복지과 (전화 : 490-3490~2) 10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불이익처분 104
  가정 보육시설 설치 신고 104
  가정 보육시설의 폐지, 휴지 신청 104
  가정 보육시설 설치자의 유의사항 105
 가정의례에 관한 불이익처분 106
  의례식장의 영업 신고 106
  의례식장의 영업 변경신고 106
  의례식장의 휴업, 폐업 신고 106
  의례식장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107
위생과 (전화 : 490-3360~2) 110
 식품위생법에 의한 불이익처분 112
  식품 접객업소 영업 허가 112
  식품 제조업소 영업 허가 112
  식품 접객업소·제조업소 허가사항 변경허가 112
  식품 접객업소·제조업소 허가사항 변경신고 113
  식품영업소 영업 신고 113
  식품영업소 신고사항 변경신고 114
  식품영업 허가 및 신고자의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114
  식품영업 허가 및 신고의 영업자 지위승계 114
  식품영업 허가 및 신고자의 유의사항 115
  위반업소의 제재 117
  과징금 처분 118
 공중위생법에 의한 불이익처분 119
  세탁업 등의 개설 신고 119
  세탁업 등의 변경신고 119
  이·미용업, 숙박업, 공중목욕장, 전자유기장 등의 허가 119
  이·미용업, 숙박업, 공중목욕장, 전자유기장 등의 변경허가 120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20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120
  공중위생업의 유의사항 121
산업과 (전화 : 490-3365~7) 124
 양곡관리법에 의한 불이익처분 126
  양곡매매업 신고 126
  양곡매매업 변경신고 126
  양곡매매업 휴업, 폐업 신고 126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불이익처분 127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 및 변경지정 127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승계신고 127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휴업, 폐업 신고 128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의 유의사항 128
 석유사업법에 의한 불이익처분 129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 129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신고 129
  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승계 신고 129
  석유판매업(판매소) 신고 130
  석유판매업(판매소) 승계신고 130
  석유판매업(판매소) 휴지, 폐지 신고 1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불이익처분 131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 131
  안전관리자의 채용 신고 131
  안전관리자의 해임·퇴직 신고 13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13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변경허가 13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개시, 휴지, 폐지 신고 13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승계신고 133
 담배사업법에 의한 불이익처분 134
  담배소매인 지정 134
  담배소매인 휴업·폐업 신고 134
  담배소매인 영업의 승계 134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135
  담배소매인의 유의사항 135
 계량기에 대한 불이익처분 136
  계량기에 대한 당부 136
  계량기의 정기검사 136
  계량기의 검정 137
  계량기의 대한 유의사항 137
환경과 (전화 : 490-3370~2) 138
 환경보전에 대한 불이익처분 140
  배출시설 설치 허가 140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141
  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141
  배출시설 승계신고 142
  배출시설 설치기간 연장신고 142
  배출시설 설치자의 유의사항 14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142
  환경에 대한 유의사항 144
도시정비과 (전화 : 490-3385~7) 146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불이익처분 148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148
  토지형질변경 행위 변경승인 148
  토지형질변경 행위 준공검사 149
  토지형질변경 행위 준공검사 연기원 149
 옥외광고물에 대한 불이익처분 150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및 신고 150
  옥외광고물 표시 연장 허가 및 신고 151
  옥외광고물등 안전도 검사 151
  옥외광고업 신고 151
  옥외광고업 변경신고 152
  금지된 광고물 152
  기타 옥외광고물에 대한 유의사항 153
지역교통과 (전화 : 490-3481~3) 154
 운수과징금 156
  합승행위 156
  승차거부 행위 156
  도중하차 행위 157
  부당요금 징수 157
  장기정차 및 호객 행위 157
  기타 특별히 발한 지시나 명령 157
  기타의 행위 158
지적과 (전화 : 490-3495~7) 160
 지적법에 의한 불이익처분 162
  신규등록 신청 162
  등록전환 신청 162
  토지의 분할신청 162
  지목변경 신청 및 기타 162
건설관리과 (전화 : 490-3400~2) 164
 건설기계(중기)의 불이익처분 166
  건설기계의 등록신청 166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166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167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반납 167
  건설기계의 검사 167
  건설기계 검사증 및 운행상황기록증 비치 167
  건설기계의 정기점검 167
 건설기계(중기)조종사의 불이익처분(시민봉사실) 168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 168
  건설기계조종사의 변경신고 168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 168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훈련 169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169
 도로법에 의한 불이익처분 170
  신규도로점용 허가 170
  도로굴착 허가(토목과) 170
  계속도로점용 허가 171
  기타 도로에 관한 유의사항 171
하수과 (전화 : 490-3415~7) 172
 지하수개발에 대한 불이익처분 174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174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 174
 공공하수도 사용에 대한 불이익처분 175
  공공하수도 사용신고 175
  공공하수도 사용 중지, 폐지, 재사용 신고 175
  배수설비 신고 175
기타 안내 176
 중랑구의 편리한 민원제도 178
  전화민원 신청 및 이용방법 178
  전화이용 민원서류 우편송부제 179
  구청발급 민원서류 동사무소 발급 179
  민원사항 신고시 민원서류 발급요청 제도 180
  까치통신(P·C) 이용 민원서비스(하이텔 이용) 180
  구민의 소리 자동접수 180
 행정정보 공개창구 운영 181
 민원1회방문처리제 안내 182
  민원1회방문처리제란? 182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6·5원칙 182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절차 183
 무료 법률·건강 및 생활상담의 날 운영 185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안내 185
 중랑구의 민원안내 및 민원상담 전화번호 186
 구민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186
 생활개혁 실천에 다 함께 앞장 섭시다 187
 이것만은 지킵시다 188
 중랑구청의 전화번호 안내 189
 중랑구 동사무소 및 기타 전화번호 안내 190
 기타 전화번호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