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 목적...1
2. 관련근거...1
3. 용어의 정의...1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3
가. 수립·시행자
나. 작성 시기
다. 작성 방법
라. 계획에 포함할 사항
바. 시행계획의 보고
바. 보고 체계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4
가. 안전점검
나. 정밀안전진단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마. 비용의 부담 및 비용산정 기준
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가 동일 시기 일시 적용
사. 건축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 등급과 조치
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순서
6. 시설물 안전조치...11
가.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
나. 설계도서 등의 제출, 보존의무
7. 시설물의 유지관리...11
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
나.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
8. 벌칙...12
가. 고의법
나. 과실범
다. 성실의무위반
9. 자치구 행정사항...13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상 시설물관리 철저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전 행정예고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 후속조치 철저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보고
※ 따로 붙임...14
1.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2. 건축물의 안전관리업무의 체계도
3. 일상점검의 흐름도
4. 정기점검의 흐름도
5. 정밀안전진단의 흐름도
6.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 현황
7. 유지관리업등록 현황
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관리현황 보고(양식)
9. 자치구별 1·2종 건축물 현황(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