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장 서론...1
1-1 도심재개발 행정실무책자 제작목적...3
1-2 참고자료...3
1-3 용어의 사용...3
제2장 용어의 해설...5
2-1 용어의 정의...7
제3장 도심재개발업무 시스템 절차...11
3-1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절차...13
3-2 도심재개발업무 세부 시스템 절차...14
제4장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17
4-1 재개발기본계획의 개념...19
4-2 재개발기본계획수립의 목적 및 의의...19
4-3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역...19
4-4 도심재개발기본계획 수립절차...20
4-5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21
4-6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21
제5장 도심재개발 구역지정...23
5-1 도심재개발의 정의...25
5-2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의 대상지역...25
5-3 구역지정 절차...25
5-4 도심재개발구역지정 신청...26
5-5 구역지정 신청...27
5-6 구역지정 신청서류 작성방법...28
5-7 용적률등 검토...28
5-8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28
5-9 구역지정입안시 사업계획의 기준...29
5-10 공공시설 설치계획시 검토기준...30
5-11 구역지정을 위한 일반인 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의 청취...32
5-12 구역지정 신청 및 구역결정 고시...32
5-13 도심재개발 변경신청 기안문 사례...32
5-14 구역지정 신청에 따른 검토 및 협의 심의절차...34
5-15 구역지정의 내용...34
5-16 도심재개발구역지정고시...34
5-17 도심재개발구역지정의 변경...35
5-18 도심재개발을 2개이상의 지구로 분할시행...36
5-19 진입로 설치를 위한 특례...36
5-20 재개발구역지정의 실효...36
5-21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상정(안) 제출 기안문 사례...36
5-22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안) 방침...36
5-23 주요판례...50
5-24 질의회신...51
제6장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59
6-1 가옥 및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의 시행...61
6-2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시행...89
6-3 제3개발지역의 시행...92
제7장 사업시행인가...93
7-1 시행인가 신청전 각종심의 및 평가...95
7-2 도심재개발사업시행인가...102
7-3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121
7-4 주요판례...128
7-5 질의회신...145
제8장 관리처분계획인가...157
8-1 관리처분계획의 개념과 내용...159
8-2 분양신청...160
8-3 관리처분계획의 기준...162
8-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167
8-5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절차...168
8-6 주요판례...190
8-7 질의회신...197
제9장 보조 및 융자...203
9-1 융자계획수립 및 검토...205
9-2 융자신청대상자...205
9-3 우선 융자대상구역...205
9-4 융자한도금액...205
9-5 융자신청...206
9-6 융자대상 및 금액결정...206
9-7 융자사무의 위탁...206
9-8 융자대상자 통보...206
9-9 융자취소 등...2-7
9-10 대출조건...207
9-11 대하조건 및 상환...207
제10장 도심재개발사업의 완료...209
10-1 사업완료의 개요...211
10-2 도심재개발사업의 완료절차...212
10-3 사업완료을 위한 조치...213
10-4 사업완료에 따른 조치...218
10-5 주요판례...221
제11장 도심재개발사업 세무회계...225
11-1 재개발조합이 내는 세금...227
11-2 재개발조합원이 내는 세금...229
11-3 주요판례...230
제12장 각종 신청 서식...249
12-1 신청서식 목록...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