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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有財産 質疑回信事例集 .1999년도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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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재산관리과;
서명/저자사항公有財産 質疑回信事例集.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1999
형태사항1011 p.:표,26 cm
대등표제공유재산 질의회신사례집
비통제주제어공유재산,질의회신,회신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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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20196 S 329.96 1999-1 v1999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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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20196
청구기호
S 329.96 1999-1 v1999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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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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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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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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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有財産 質疑回信事例集 .199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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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Ⅰ.질의회신 [1]총칙 1.관직지정 및 업무위임...49 2.구분지상권 설정...55 3.공공시설의 개념과 범위...56 4.회계간의 재산이관...60 5.공공시설의 무상귀속...69 6.영구시설물의 범위...78 7.공익법인...85 8.특약등기...86 9.기부채납...91 10.소유권 이전...179 11.관리계획 수립...196 12.기타...277 [2]행정재산 1.사용·수익허가...367 2.용도폐지...397 3.부지평가액 산정기준...400 4.무상사용기간 산정...412 5.전화가입권...416 6.매각...417 [3]보존재산 1.용도폐지...447 2.매각...449 [4]잡종재산 1.무상대부...453 2.대부계약...463 3.대부기간...498 4.대부요율...503 5.대부료 산정 및 징수...507 6.대부료 납부기간...541 7.대부이자...542 8.대부료 감면...544 9.기타 대부관리...549 10.매각범위...560 11.매매계약...599 12.분할매각...692 13.매각가격 결정...694 14.매각대금 이자...731 15.매각대금 분할납부...737 16.기타 매각관리...750 17.교환...789 18.양어...815 [5]보칙 1.변상금 징수...835 Ⅱ.주요지침 1.군귀속 리·동유재산에 관한 민원처리지침...887 2.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작성기준...898 3.벤처기업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909 Ⅲ.대법원 판례 1.공사대금...927 2.소유권 이전등기1...934 3.계고처분 취소...940 4.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등1...953 5.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948 6.소유권 이전등기 말소...955 7.알류등록 무효확인...958 8.소유권 이전등기2...961 9.변상금 부과처분 취소2...967 10.체비집변상금 조정 부과처분 취소1...969 11.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971 12.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등...974 13.체비지변상금 조정 부과처분 취소2...977 14.부동산 사용허가기간 연장 거부처분 취소...980 15.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984 16.변상금 부과처분 취소3...991 17.직무유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994 18.공유재산 매각 신청...997 19.건물철거...999 20.소유권 이전등기3...1003 21.행정처분 취소...1005 22.과불금 반환...1007 23.수의매각 처분취소...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