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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有財産 例規集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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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재산관리과;
서명/저자사항公有財産 例規集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1997
형태사항563 p.;25 cm
대등표제공유재산 예규집
비통제주제어공유재산,재산,공유재산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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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020200 S 329.96023 1997-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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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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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29.96023 1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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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有財産 例規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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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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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I. 질의회시
1. 총칙 31
 1. 관직지정 및 업무위임 33
  1-1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는 33
  1-2 공유림 매각시 「재산관리관」과 「경리관」 관직중 어느관직이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34
  1-3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 지정 및 책임범위 35
 2. 구분지상권 설정 37
  2-1 전철건설사업과 관련 동 사업구간내 공유재산의 지하사용권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가능 여부 37
 3. 행정구역개편 재산승계 38
  3-1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공유재산 인수·인계 범위는 38
  3-2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공유재산 이관 범위(잡종재산 이관 여부) 40
  3-3 지방자치법에서 행정구역 개편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을 승계한다고 하는 바 승계받을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41
  3-4 「구」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유재산 조정에 관한 해석 43
  3-5 행정구역 개편시 재산 인수인계의 범위는 46
  3-6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승계 여부 48
  3-7 행정구역 개편시 폐천부지의 인계인수가 가능한지 여부 49
  3-8 공부상 행정재산이라 할지라도 재산의 현상태와 앞으로 이용계획상 대부와 매각 등을 목적으로 보유코자 하는 경우 행정구역 개편시 편입지에 재산을 이관할 수 있는지 여부 52
  3-9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 일부를 자치구로 잘못 이관하여 시정코자 하는 바 자치구 의회의 의결 여부 54
 4. 공공시설의 개념과 범위 55
  4-1 공유지상에 민자를 유치하여 '토산품직매장' 을 설치한 경우 동 직매장이 공공용시설인지 여부 55
  4-2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 공공시설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등에서 공공시설의 개념과 범위는 56
  4-3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정의는 58
 5. 회계간의 재산이관 59
  5-1 공유재산을 회계간에 인계가 가능한지 여부 59
  5-2 공유재산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으로 인계가 가능한지 여부 61
 6.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63
  6-1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 주민들만이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부지내 도로를 공공시설로 분류,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여부 63
  6-2 택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공유수도용지의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여부 65
 7. 영구시설물의 범위 67
  7-1 조립식 판넬구조물이 영구시설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67
  7-2 기부채납시 영구시설물이 내용과 범위 및 축조가능 여부 68
 8. 공익법인 70
  8-1 (주) 대구방송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70
 9. 특약등기 해지 71
  9-1 귀농적착토지의 특약등기 해지와 관련 증여계약기간 후 해약 할 수 있는지 여부 71
 10. 기부채납 72
  10-1 대부사용중인 토지위에 수십년전 건축된 건물이 있는경우 기부채납 조건이 아니라도 대수선 및 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72
  10-2 기부목적에 사용 못하게 된 기부재산의 반환 가능 여부 74
  10-3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을 정하기 위한 동 재산의 가격산정시 시설공사에 따른 이윤을 기부채납가격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75
  10-4 시유지상에 민자를 유치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사용료를 받아도 되는지 여부 76
  10-5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의 기계·기구등이 기부채납의 재산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77
  10-6 시 장애자복지회관 건립부지로 기부채납 후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야기로 공사가 중단 및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취소된 경우 동 재산의 반환 가능 여부 78
  10-7 무상사용기간이 경과한 기부채납된 지하상가의 관리에 있어 공유재산 사용자가 시설보수비를 일괄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서 일정기간 임대료 면제 가능여부와 무상사용기간 산정기준은 80
  10-8 기부채납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산정에 있어서 사용료 적용요율은 82
  10-9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료 산정은 84
  10-10 지하철역 상가 건축비용을 명시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86
  10-11 기부채납시 권리보전 서류 및 기부가액 결정과 기부절차는 87
  10-12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시유재산을 국가로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여부 89
  10-13 기부채납재산을 무상사용하다가 기간 만료 후 유상사용 허가로 전환시 대부료 산출은 90
  10-14 기부채납한 기계·기구인 유희시설이 영구시설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3
  10-15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국가로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여부 95
  10-16 시유재산을 국가로의 양여·기부채납 가능한지 여부 97
  10-17 군유재산을 상급기관인 도에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여부 98
  10-18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를 위하여 기부채납한 재산의 반환 여부 99
  10-19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여 동 재산에 대해 무상사용을 신청코자 할 경우 유지보수비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가능 여부 100
  10-20 몇십년 후에 자진철거 조건으로 기부채납하지 않고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102
  10-21 기부채납한 시설물 및 부지를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허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무상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03
  10-22 사인이 토지와 건물을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사용허가기간 만료시 공유재산 사용(대부) 료 부과는 105
 11. 소유권 이전 106
  11-1 개인이 면유지를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후 사망하였으며 그의 상속인도 행방불명인 경우 소유권이전 방법은 106
  11-2 교육·학예재산 이관 요구와 관련 교육청으로 첨기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107
  11-3 공유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지 여부 109
  11-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군유지상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 소유권 귀속이 가능한지 여부 110
  11-5 「리」명의 재산을 군에 귀속이 가능한지 여부 112
  11-6 사인의 아파트가 있는 공유지를 시유재산 조정지침에 따라 자치구로 이관이 가능한지 여부 114
  11-7 시유재산인 근린공원을 자치구에 이관이 가능한지 여부 115
  11-8 자치단체 소유재산중 관계법령,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소유권이 변경되어야 한다면 관련법규와 처리방법 117
  11-9 「리」명의 재산을 마을재산으로 귀속이 가능한지 여부 119
 12. 관리계획 수립 120
  12-1 공유재산의 특례매각에 있어 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연내매각절차 완료가 어려워 기한내 가계약 체결된 사항에 대한 관리계획 계상방법은 120
  12-2 민간이 시공하여 기부채납키로 한 지하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이 의회의결 사항인지 여부 122
  12-3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취득·처분하는 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25
  12-4 1개 의안의 분리처리 가능 여부 126
  12-5 공유재산 대부의 경우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27
  12-6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 사항인지 여부 128
  12-7 공기업법에 의한 기업용재산의 의회의결은 130
  12-8 기부채납 재산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및 의회의결은 131
  12-9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범위와 절차는 133
  12-10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 2제 3호 규정이 건축법상 대지 최소 면적기준 미달로 실효성이 없을 때는 이를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35
  12-11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결을 받은 후 계속사업으로 이월되는 경우 다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37
  12-12 공공용지 취득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39
  12-13 공공시설물 이전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지 여부 140
  12-14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할 경우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41
  12-15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42
  12-16 공유지에 지하상가를 민간사업자가 설치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44
  12-17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안처리를 동의 또는 의결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145
  12-18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 받은 경우 유효기간 적용은 147
  12-19 분뇨처리장을 증설할 때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48
  12-20 공유재산 대부시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49
  12-21 국유 하천부지를 도가 폐천부지로 양여 받아 처분코자 할경우 의회의결 여부 150
  12-22 개정되지 않은 구 조례에 의거 의회 상정시 지방자치법 및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적합한지 여부 151
  12-23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재산중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 여부 152
  12-24 지방자치법 제35조중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있어 공공시설과 의회의결 범위는 153
  12-2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154
  12-26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시 동의안으로 대안결졍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56
  12-27 공유재산관리계획 범위중 '1건'이란 157
  12-28 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 공유지 매각 또는 매수가 가능한지 여부 158
  12-29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정의와 범위, 구체적 사례 및 의회의결 여부 159
  12-30 시·군이 시행하는 택지조성계획단지안의 도유재산에 대해 도의회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161
  12-31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도유지 처분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여부 162
  12-32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시 사업부지내 공유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여부 164
  12-33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의회의결 여부 165
  12-3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의결 가능여부 및 수정범위 167
 13. 기타 170
  13-1 공유재산관리조례상 공유재산 처분재원의 용도, 불용재산의 용도, 대부료의 사용제한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상충되는지 여부 170
  13-2 공유재산의 매매, 대부계약 체결시 구청장은 행정기관인지 자연인인지 여부 172
  13-3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중요재산'으로 개정할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73
  13-4 공유재산 처분재원 비도에 관한 조례위반 여부 174
  13-5 사원설정 재산의 취득제한 여부 175
  13-6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4항 제1호의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의 범위는 176
  13-7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규정개정 관련 가격결정 적용 여부 178
  13-8 임차권(전세권) 이 공유재산의 버무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180
  13-9 대부하였던 시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 동법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범위는 181
  13-10 시와 자치구간 미시설·시설완료 근린공원 기준시점 적용 여부 182
  13-11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 운영할 경우 지방공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 사용에 해당 되는지 여부 183
  13-12 장애인·노인들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 184
2. 행정예산 187
 1. 사용·수익허가 189
  1-1 기부채납한 도로예정지를 도로개설시까지 무상사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189
  1-2 직장새마을협의회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190
  1-3 동사무소 청사내 예비군 동대사무실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191
  1-4 공유재산을 미국문화원에 무상사용 허가함에 있어 사용목적의 판단 및 적용 기준은 192
  1-5 야외수영장시설을 성수기때만 사용허가 신청할 경우 일시사용 여부 193
 2. 용도폐지 194
  2-1 공용·기업재산의 용도폐지 대상여부 194
  2-2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여부 및 잡종재산에 국비 또는 지방비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195
  2-3 행정재산을 교환하기 위하여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196
 3. 부지평가액 산정기준 197
  3-1 도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시 부지평가액의 산정기준 197
  3-2 건물내 일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199
  3-3 경계가 불분명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부지면적 산출방법은 201
  3-4 문화예술회관내 연회장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경우 부지사용료 산정방법은 202
 4. 무상사용기간 산정 203
  4-1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지하상가 재산의 무상사용기간 산정방법 203
 5. 전화가입권 205
  5-1 전화가입권이 공유재산인지 여부 205
 6. 매각 206
  6-1 도립공원내 군유림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206
  6-2 행정재산인 경우 용도폐지 절차없이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와 절차는 208
 7. 기타 209
  7-1 재산관리상 가축시장으로 용도 구분된 행정재산중 사실상 폐쇄한 가축시장에 대하여 축산업협동조합으로의 이관여부 209
  7-2 무상사용허가 받은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활용할 경우 필요한 조치 211
  7-3 도시공워내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가격결정 기준은 212
  7-4 도 의회의장·의원에게 관사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214
  7-5 광역시소유 도시공원을 실제 관리하고 있는 자치구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215
  7-6 학교시설 결정 공유지내 국유재산 구거 대체시설 기부 여부 216
  7-7 공공시설물의 소유권 변경 가능 여부 217
3. 보존재산 219
 1. 용도폐지 221
  1-1 보존재산의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221
 2. 매각 223
  2-1 보존재산의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223
4. 잡종재산 225
 1. 무상대부 227
  1-1 지적공사 출장소에 잡종재산의 무상대부가 가능한지 여부 227
  1-2 대한경무협회 운영 운전면허 신체검사장의 유·무상 임대여부 228
  1-3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인제군지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229
  1-4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무상대부한 재산을 재임대할 수 있는지 여부 231
  1-5 전라남도교육청이 설립예정인 고등학교 부지중 여천시유지를 도교육청에 무상대부가 가능한지 여부 232
  1-6 시유지에 방송통신대학교 학습관을 신축코자 할 경우 무상대부가 가능한지 여부 234
 2. 대부계약 235
  2-1 수대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군유림 대부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대부자가 식재한 지상입목의 귀속과 불법시설물의 기부채납 방안은 235
  2-2 대부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접 공용·공공용에 사용코자 할 때 대부계약 해제가 가능한지와 대상범위는 238
  2-3 군유림내에서 토석재취허가를 받았을 경우 별도로 공유림대부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40
  2-4 공영빌딩 임대시 보증금만을 받고 임대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241
  2-5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경우 해당 공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범위는 242
  2-6 군립공원내 입주 농가에 대한 재대부계약 여부 243
  2-7 공원내 매점을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할 경우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 계약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 244
  2-8 공유재산 대부계약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245
  2-9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위임받은 시·군·구에서 중요재산의 대부계약시 심의기관은 246
  2-10 시영아파트단지내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하던중 시의 귀책 사유가 발생할 때 재평가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47
  2-11 잡종재산 대부계약시 계약보증금 없이 대부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248
  2-12 시유지를 대부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대부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기득권 인정없이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49
  2-13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4호에 대중골프장이 채석등의 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 251
  2-14 건설기계주기장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대부가 가능한지 여부 252
 3. 대부기간 253
  3-1 대부중인 공유재산(폐천부지) 을 매각한 경우 대부기간 산정방법은 253
  3-2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한 경우 임대기간 산정은 255
  3-3 국유지에서 공유지로 소유주체가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사용 수익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56
 4. 대부요율 258
  4-1 시유지 점용에 따른 대부료 부관의 적저용율은 258
  4-2 비영리법인인 경우회와 대부계약시 사용요율 적용방법은 260
 5. 대부료 산정 및 징수 261
  5-1 시에서 사유지를 무단점유시민아파트를 건립한 바, 동 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 여부와 기준은 261
  5-2 채석목적의 잡종재산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료 산정시 재무회계규칙상의 '임대가격 전액'이란 264
  5-3 양어를 목적으로 하는 공유지 임대시 대부료 산출방법은 265
  5-4 공유재산 대부료 책정에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업용 건물임대료 관리지침이 지바재정법령과 상충하는지 여부 266
  5-5 재개발사업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지구내 편입된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대부료 산출에 있어 점유재산과 비점유재산의 구분 268
  5-6 공유지 대부시 평정가액 산정방법은 270
  5-7 공용정류장 부지를 정류장시설로 임대사용한는 경우 공공용 목적에 해닫되는지 여부와 임대료 산정기준은 271
  5-8 공유재산 임대자가 단순 명의변경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72
  5-9 공유지 대부료 산정기준은 273
  5-10 점유재산 연부매각시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회 분납금 납부일가지 대부료·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274
  5-11 양축업을 위해 공유림대부시 산정방법은 275
  5-12 공유재산을 계속 대부받아 사용중 대부료가 지가변동으로 전년도 보다 300%이상 인상시 대부료 산정방법은 276
  5-13 공유림을 광업용(규석채광) 목적으로 대부시 관련법령 및 대부료 산정방법 277
 6. 대부료 납부기간 279
  6-1 시유지 대부료 징수에 있어 소멸 시효기간은 279
 7. 대부이자 280
  7-1 공유재산 대부료 환급금에 대한 이자지급 여부 280
 8. 대부료 감면 282
  8-1 무상사용기간이 경과된 기부채납 지하상가의 보수비를 부담할 경우 일정기간 임대료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82
  8-2 지방공사 강남병원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하여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84
  8-3 공유재산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은 286
 9. 기타 대부관리 287
  9-1 '천일염 생산'이 광업인지의 여부 287
 10. 매각범위 289
  10-1 소규모 잡종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실경작작에게 매각할 수 있는 면적범위는 289
  10-2 대부재산의 불하 및 용도변경(신·개축 및 보수) 가능 여부 291
  10-3 무면허 공유수면매립지 매수시 주소 및 면적의 제한 여부 293
  10-4 용도폐지된 도유 잡종재산(헬기) 의 매각시 물품관계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294
  10-5 시유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200㎡이상일 경우 200㎡꺼지는 특례적용 매각하고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 이하인 경우 잔여면적은 동시 일반매각 가능 여부 296
  10-6 지방재정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포괄승계자의 범위 등 298
  10-7 폐도, 폐구거, 폐제방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함에 따른 폐도 등의 토지폭은 300
  10-8 하천법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재산의 매각범위는 301
  10-9 재산의 성질 또는 사회정책상 경쟁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의 범위는 302
  10-10 국가에서 지자체로 양여된 도유 폐천부지를 취득전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304
  10-11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의 범위는 306
  10-12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중 보고 긴 모양의 토지는 307
  10-13 폐천부지 매각시 매각기준 미만 다수필지가 연속 접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개념을 포함하여 매각면적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308
  10-14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한 재산을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폐천부지가 된 경우 매각 범위는 309
  10-1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지역내 소재하는 시유지 매각시 지침에 불구하고 조례로 시유지 매각범위를 자체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11
  10-16 하천부지를 최초에 개간한 자로부터 하천부지 점용포기 및 양도양수승인서를 받은 후 폐천부지화 되었을 경우 매각면적 적용 여부 313
 11. 매매계약 315
  11-1 소규모 잡종재산의 특례매각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받아 사용한 기간을 잡종재산의 대부기간으로 보아 수의계약 매각가능 여부 315
  11-2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 관광진흥법에 의한 개발사업이 아닌 자연공원법에 의한 개발사업이라도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317
  11-3 시장조합이 시로부터 시장사용료를 위탁징수토록 계약 체결하여 이행하여 온 경우 수의계약 대상 해당 여부 318
  11-4 새마을 금고에 대한 잡종재산의 수의매각 가능 여부 319
  11-5 정신박약아 대상 특수학교법인이 공유 잡종재산 매수시 수의계약 대상 해당 여부 320
  11-6 잠종재산 매각시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 할 수 있는지 여부 321
  11-7 장애인복지법인이 시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바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323
  11-8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공유재산 및 동 대장에 미등재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분할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325
  11-9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되었을시 편입되는 공유지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328
  11-10 공유재산을 새마을금고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330
  11-11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332
  11-12 농어촌진흥공사가 정부의 농지관리기금으로 공유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334
  11-13 도시계획사업으로 용도가 지정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335
  11-14 의료보험조합이 정부투자기관에 해당되어 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337
  11-15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재산을 매각할 때 기준면적을 초과할 경우 수의계약 또는 분할매각 가능 여부 338
  11-16 폐교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가능 여부 340
  11-17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가능 여부 341
  11-18 공유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342
  11-19 폐교 잡종재산의 수의계약 매각 여부 343
  11-20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교병원법인에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344
  11-21 공유재산 매각가격 평정방법과 입찰시 낙찰자가 없는 경우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여부 345
  11-22 주택건설사업에 포함된 시유지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시설지구에 저촉되어 있는 경우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347
  11-23 건설교통부로부터 양여받은 도유 폐천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매수(수의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349
  11-24 폐천부지 매각시 수의계약 및 분할납부가 가능함에도 공개매각과 일시불 납부토록 할 경우 적법성 여부 350
  11-25 지방재정법령상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나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 수의계약 가능 여부 351
  11-26 초지법에 의한 초지조성지구에 초지전용을 받아 지방재정법령에 의거 대부사용중인 공유지를 초지법에 의거 우선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 353
  11-27 자치단체와 사인의 공유지분 토지를 사인에게 환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355
  11-28 재개발구역 편입 구유지를 매매계약 체결후 계약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357
 12. 분할매각 359
  12-1 잡종재산의 분할매각 가능여부 359
 13. 매각가격 결정 360
  13-1 산업기지개발구역내에 있는 국·공유재산 처분시 평가액 결정방법 360
  13-2 불법매립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매각대 납부방법은 361
  13-3 공유재산 매각시 감정을 몇군데 하여야 하는지 여부 363
  13-4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사업시행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된 가격을 당해 매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64
  13-5 도시재개발구역내 공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격 평가방법은 365
  13-6 도시재개발구역내 공유지의 가격결정 방법은 366
  13-7 매각된 공유재산중 신규등록시 지적도상 면적과 토지대장상 면적이 서로 상이한 경우 처리방법 및 추가매각시 가격결정 방법 368
  13-8 자치단체와 농협간에 협약 및 가계약을 체결한 후 자치단체에서 농산물공판장을 완료하여 농협에 분양시 가격산정방법은 369
  13-9 자치단체에서 폐기물 시설로 결정된 부지 일부를 매각시 '공특법'에 따라 토지 보상기준으로 평가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와 적법한 경우 감정평가를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올바른지 여부 370
 14. 매각대금 산정 372
  14-1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유재산 처분가격 결정방법은 372
 15. 매각대금 이자 374
  15-1 시유재산 매각대금 연체료징수시 계약보증금을 매각대금에 합산할 것인지 여부 374
  15-2 군유지 매각대금 연체요율은 376
  15-3 하수처리장시설부지 분양 가계약 체결후 당초면적보다 도면상 구적면적이 적어진 상태에서 축소된 면적에 대한 대금미납시 연체금 부담 여부 377
  15-4 시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연체요율 적용은 378
 16. 매각대금 분할납부 380
  16-1 공유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는 380
  16-2 국가에 시유 잡종재산 매각시 계약보증금 예치 및 분납금 산정기준과 개시 연도는 381
  16-3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 공유재산을 매각시 매각대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383
  16-4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 납부방법은 385
  16-5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 징수방법은 386
  16-6 공유지 매입대금 중 계약체결이 일부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 분할납부시 연부이자 지급 여부 387
  16-7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납가능 여부 388
 17. 기타 매각관리 389
  17-1 주택재개발사업의 공유지 불하와 관련 이자율 완화 및 점유개량비 인정 여부 389
  17-2 공유지 매각에 따른 사용료 부과시점은 390
  17-3 도시계획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국·공유재산을 매각시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391
  17-4 폐천부지의 매각방법은 393
  17-5 「군」에 매각한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395
  17-6 공유재산 매매계약해지시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분납금, 연체이자의 반환 범위 및 사용료 공제 여부 396
  17-7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시 공유지 매수방법은 398
  17-8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묘지이장비 공제 여부 400
  17-9 서울시교육청 소관 공유지상에 서울시가 시민아파트를 건축, 분양 후 재건축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적용 여부 402
  17-10 주택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매수관련 재산평가 시점 및 방법 404
 18. 교환 406
  18-1 공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관광휴양지역으로 용도변경된 후 공유림을 취득코자 하는 경우 사유림과 교환신청 가능 여부 406
  18-2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상호 교환시 교환차액이 있는 경우 재산처분 시점 및 사용수익권 발생시점 기산일은 408
  18-3 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감정평가액 산정방법은 410
  18-4 공유 잡종재산을 교환할 경우 국유재산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412
  18-5 국·공유재산 교환시 택지개발사업이 공공용의 사용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414
  18-6 교육부와 도가 도립전문대 설립시 도유지와 군유지를 포함하여 국유지와 교환 할 수 있는지 여부 416
  18-7 대부중인 공유림과 사유림 교환시 개량비 공제 여부 417
  18-8 국·공유재산 교환조건 및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중 어느법이 우선인지 여부 418
 19. 양여 419
  19-1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채납 받은 재산을 당해 용도에 양여 가능 여부 419
  19-2 시교육청교육감에게 시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421
  19-3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의 무상양여 가능 여부 422
  19-4 청소년수련관 건립시 도소유 잡종재산을 군으로 양여가 가능한지 여부 424
  19-5 공유재산 양여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몇 년인지 여부 426
  19-6 특별교부세와 군비를 투자하여 설립한 유림회관을 향교에 양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427
  19-7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유재산(내무부소관) 양여에 관한 업무협의 부서는 428
5. 보칙 429
 1. 변상금 징수 431
  1-1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변상금징수에 관한 규정이 '88. 5. 1부터 시행됨에 따른 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징수시 기준시점은 431
  1-2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하던 중 반납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할 경우 변상금 징수방법은 433
  1-3 구유지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부과시 책정기준은 435
  1-4 변상금 부과징수시 납기내 납부치 않은 경우 가산금 또는 연체료 부과 여부 436
  1-5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의 변상금을 분리 과징할 수 있는지 여부 437
  1-6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할 경우 변상금 산출은 439
  1-7 무담점유 공유재산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할 경우 변상금 부과기준과 가격평정 방법은 441
  1-8 공유재산 변상금 산출방법은 443
  1-9 공유재산 변상금 산출은 446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기산점 산정에 관한 방법은 448
  1-11 국유재산 무담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시 '전년도'산출방식은 449
  1-12 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 편입된 구유지 변상금 부과는 452

II. 주요지침
1. 울산광역시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조정지침 455
2. 군 귀속 리·동유재산에 관한 민원처리지침 464

III. 대법원 판례
1. 공사대금 483
 1-1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그 해제의 효과 483
 1-2 기부채납 약정만으로 사용·수익권 포기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83
 1-3 기부채납 약정에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포함되어 있어 기부채납의 해제로도 소멸된 사용·수익권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83
2. 소유권 이전등기(1) 490
 2-1 시효취득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소송의 사실 심리도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소극) 490
 2-2 하천법상 제외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90
 2-3 공유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의 잡종재산 입증 책임 유무(적극) 490
3. 계고처분 취소 496
 3-1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 위에 시설을 한 경우, 그 철거를 위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대집행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496
4.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1) 499
 4-1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 사용·수익한 경우로서 변상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99
 4-2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가액 평가방법 499
5.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504
 5-1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이 수와 범위를 정한 것의 위법 여부(소극) 504
 5-2 시의회 의장에게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이 추천권을 부여한 조례규정의 적법 여부(소극) 504
 5-3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법원의 조치 504
6.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511
 6-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의 적용대상 511
7. 압류등록 무효확인 514
 7-1 체납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압류절차 및 효력발생 시기 514
 7-2 7-1항의 압류시 채무자 및 체납자에 대한 통지의무 유무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514
8. 소유권 이전등기(2) 517
 8-1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 점유로 되는지 여부 517
 8-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517
 8-3 자기 소유의 건물이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대상 건축물임을 담당공무원에게 확인하여준 경우, 그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 전환되었다고 본 사례 517
9.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2) 523
 9-1 서울특별시공유재산조례 제23조의 2소정의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의 의미 523
10. 체비지변상금 조정 부과처분 취소(1) 525
 10-1 점용할 정당한 권한 없는 제3자로부터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이를 점용한 직접 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525
11.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527
 11-1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상의 노선 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그 사용료 산정의 준거가 되는 법령 527
 11-2 사용료의 감액조정에 관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의 규정의 시행시기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527
12.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등 530
 12-1 공로에 통하는 기준통로가 있는 경우 주위 토지 통행권의 인정 여부 530
13. 체비지변상금 조정 부과처분 취소(2) 533
 13-1 시유지를 마치 사유지인 것처럼 기망하는 사람에게 속아 그 땅을 임차임료를 내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못한다 533
14. 부동산 사용허가기간 연장 거부처분 취소 536
 14-1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거부 536
15.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540
 15-1 부군수가 그의 처 명의로 군유재산을 매수하면서 그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것이 군유재산 매매계약에서 해제권유보사유로 정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540
 15-2 위 '15-1'항의 매매대상 토지 중 일부는 수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전체가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매각한 잘못이 있을지라도 이는 매도인측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540
 15-3 위 '15-1'항의 매매계약에서 연고권자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맺은 실질적 당사자에게 '부정한 방법 내지 위법사유 해당 사실'이 있다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540
16.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3) 547
 16-1 변상금 징수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공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547
 16-2 직할시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 위 '16-1'항의 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닥 본 사례 547
17. 직무유기,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550
 17-1 명의신탁 관례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50
18. 공유재산 매각 신청 553
 18-1 공유재산 매각에 선행되는 용도변경 절차의 거부와 공유재산매각 거부 행위의 항고소송인 대상 여부 553
19. 건물철거 555
 19-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1조의 위반된 토지소규권 취득의 효력 555
20. 소유권 이전등기(3) 559
 20-1 공용폐지 처분이 없는 국·공유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559
21. 행정처분 취소 561
 21-1 지방재정법 제5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 이를 강제 철거할려면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불이행을 방지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의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561
22. 과불금 반환 563
 22-1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매각과 국유재산법 준용 여부 563
23. 수의매각 처분취소 566
 23-1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매각처분과 연고권 및 그 성질 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