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1장 서론...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5
2장 도심재개발의 현황 및 성과분석...9
1. 도심재개발사업의 일반적 현황...9
1. 구역지정현황...9
2. 사업추진현황...13
3.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주체...15
4. 사업비 및 사업후 1용도...15
2. 재개발사업의 일반적 목적, 목표 평가...16
1. 기설정된 재개발사업의 목적, 목표...16
2. 재개발 목적, 목표설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20
3. 도심재개발사업 성과분석...21
1. 성과분석을 위한 사례지구선정...21
2. 도시계획적 분석...22
3. 사회·경제적 분석...31
4. 도시발전 및 정비효과분석...34
3장 외국의 도심재개발 사례분석...39
1. 영국의 도시재개발...39
1. 재개발제도...39
2. 부루웰, 노팅검지구의 사례...42
2. 서독의 도시재개발...45
1. 재개발제도...45
2. 뮨헨, 하이데하우젠지구의 사례...50
3. 일본의 도시재개발...55
1. 재개발 법제도의 변천...55
2. 재개발구역의 지정대상...58
3. 재개발의 활성화계획...62
4. 싱가폴의 도시재개발...75
1. 일반적 개요...75
2. 주택도시개발제도...77
3. 주택개발공단과 도시재개발공단...80
4장 도시재개발의 기법...87
1. 개요...87
1. 재개발의 유형...87
2. 우리나라 재개발 유형분석...88
2. 재개발 시행방법...91
1. 전면매수방법...91
2. 토지구획정리사업 방법...92
3. 선매권제도에 의한 사업방법...94
4. 절충방법...96
3. 재개발시행 주체...97
1. 단독시행...97
2. 공동개발...98
3. 조합개발...99
4. 합동개발...100
5. 공사등의 시행...101
6. 제3 개발자의 시행...101
7. 시행주체에 대한 개선방안...102
4. 재개발유형, 시행방법과 시행주체...103
5. 주민의식조사...105
1. 일반시민의 의견...105
2. 재개발구역 주민의 의견...108
6. 공공용지부담...111
1. 현황 및 문제점...111
2. 공공용지부담사례...113
3. 개선방안...114
7. 존치건물에 대한 조치...116
5장 도심재개발의 구역...121
1. 도심재개발의 대상지역...121
1. 대상지역 확대의 필요성...121
2. 대상지역 확대에 대한 시민의식...122
3. 대상지역의 설정방법...124
2. 도심재개발의 구역...127
1. 구역지정현황 및 문제점...127
2. 구역지정기준 및 방법...132
3. 구역의 범역설정...141
4. 구역예고제...145
3. 도심재개발의 사업시행지구...146
1. 시행지구의 분할현황 및 문제점...146
2. 시행지구의 분할지침...150
6장 도심재개발의 계획기준...155
1. 재개발과 이전적지의 이용...155
2. 재개발지구의 기준개요...160
3. 재개발계획과 기준설정...163
1. 토지이용계획...164
2. 가구 및 획지분할계획..165
3. 총합설계제도...171
4. 공개공지...176
4. 도심교통과 환경개선...179
7장 도심재개발의 시행제도...185
1. 도심재개발제도의 추이...185
1. 도시재개발버비제의 변천...185
2. 도시재개발 관련법...186
3. 시행자와 행정절차상의 추이...186
2. 도심재개발제도상의 문제점...188
1. 계획체계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188
2. 재정상의 문제...194
3. 토지제도상의 문제...197
4. 주민참여상의 문제...199
3. 도심재개발제도의 개선방향...206
1. 재개발계획체계의 정비...207
2. 재개발시행절차의 개선...208
3. 재개발재정방법의 개선...209
4. 토지정책의 개선...210
5. 주민참여의 제도화...211
6. 관리처분의 개선...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