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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審判裁決例集 .第14輯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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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기획관리관실.법무과.법무담당관;
서명/저자사항行政審判裁決例集.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2003
형태사항461 p.,26 cm
부분표제행정심판재결례집
비통제주제어행정심판,재결례집,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21419 S 363.7 1997-1 v14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21419
청구기호
S 363.7 1997-1 v14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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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審判裁決例集 .第14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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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분야별 재결례 Ⅰ. 재무행정 가. 국유재산 관리...3 Ⅱ. 보건복지 가. 청소년 주류제공...23 나. 유흥접객행위...29 다. 사행성 게임기 설치영업...36 Ⅲ. 산업행정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허가...41 Ⅳ. 문화행정 가. 노래연습장 영업위반...50 나. 일반게임장업 영업 위반...61 Ⅴ. 환경행정 가. 공원부지 무단점용...67 나. 녹지보존...73 Ⅵ. 교통행정 가. 자가용 운송행위...85 나. 개인택시 운휴일 영업...89 다. 마을버스 운송사업...94 라. 택시요금 영수증...108 마.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113 바. 자동차 차령만료 사전 안내....118 Ⅶ. 도시계획 가. 도시계획시설...122 나. 부동산 중개업...137 다.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위반....153 Ⅷ. 도로·건설 가. 도로점용 변상금...163 나. 도시계획시설(도로)...175 다. 건설업 등록 기준...186 Ⅸ. 주택·건축 가. 건축허가...193 나. 대집행 계고...241 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 등...255 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269 마. 국민주택특별공급...304 바. 광고물표시허가...315 Ⅹ. 기타 가.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322 제2편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재결례 Ⅰ. 처분성 유무...329 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 행정심판...374 Ⅲ. 법률상 이익...389 Ⅳ. 심판제기기간...398 Ⅴ. 재심판청구...424 제3편 부록 Ⅰ. 행정심판법령 및 동법시행규칙...431 Ⅱ.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칙...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