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머리말
제1장 서론...11
제1절 연구의 목적...11
제2절 연구의 내용...12
제3절 연구방법...13
제2장 환경영향평가제도...17
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관...17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의의...17
2. 환경평가제도의 유형...20
3. 평가대상사업 및 환경요소의범위...24
4. 평가서의 일반적 구성요소...227
5. 영향평가의 측정 및 심사기준...31
6. 제도정착의 선행요건...60
제2절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운용실태...62
1. 제도의수입과 실시배경가...62
2. 평가대상사업...68
3. 평가실시기관 및 작성대행기관...69
4. 평가서의 구성내용...74
5. 평가서의 작성절차...77
6.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절차...79
7.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85
8.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및 자료이용...88
제3절 환경영향평가 사례분석...90
1. 사례분석의 배경과 의의...90
2. 특정시설 건설사업(국립경기장) 사례...92
3. 택지개발사업(목동지구)사례...128
4. 한강종합개발사업 평가사례...132
제4절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용실태....145
1.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입법규정...145
3. 평가대상사업...161
4. 평가요소의 설정범위...164
5. 평가절차...196
6. 평가벙법...210
제5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향...217
2.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검토...221
3. 평가제도 운용상의 문제점...226
4. 평가제도의 보완·발전대책...243
5. 서울시의 평가제도 운용구상...252
(부록)
ㅇ 환경영향평가 관련법령...271
ㅇ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 및 업무처리지침...284
ㅇ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서 및 판정기준...297
ㅇ 환경영향평가 관련용어 정리 ...302
제3장 인구영향평가제도...321
제1절 인구영향평가제도의 개관...323
1. 제도의 의의 및 목적...323
2. 제도의 실시배경...324
3. 평가대상사업...331
4. 평가서의 구성내용...335
5. 평가서 작성순서 및 방법...342
6. 평가서 검토...346
7. 인구영향의 예측과 평가...349
제2절 사례분석...384
2. 돈암지구 재개발사업...385
3. 잠실종합개발계획(롯데쇼핑)...391
4. 인천·부평지구 택지개발사업...397
제3절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404
1.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404
2. 인구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408
(부록)
ㅇ 수도권정비계획법령...415
ㅇ 인구영향평가서 작성 및 업무처리지침...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