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장 규제개혁개관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11
제2절 행정규제의 판단기준...13
제3절 규제개혁 추진체계...15
Ⅰ.행정규제 기분법...15
Ⅱ.규제개혁위원회...17
제4절 규제개혁 추진일지...20
제2장 규제개혁 추진실적
제1절 단계별 규제개혁 추진실적...31
Ⅰ.제1단계 정비...31
Ⅱ.제2단계 정비...33
Ⅲ.2000~2001년도 규제사무 심사실적...34
제2절 조례·규칙상 기존규제 정비...35
Ⅰ.추진과정...35
Ⅱ.추진실적...37
제3절 신설·강화 규제심사...39
Ⅰ.심사현황...39
제4절 부조리관련 규제 정비...64
Ⅰ.총괄...64
Ⅱ.5대 부조리관련 규제 정비...70
Ⅲ.부조리예방을 위한 규제 정비(제2차 부조리관련 규제정비)...92
제5절 법령 미근거 규제 정비...108
Ⅰ.추진개요...108
Ⅱ.추진과정...110
Ⅲ.추진실적...115
제3장 분야별 추진실적 및 성과
제1절 주택분야...163
제2절 건축분야...166
제3절 보건복지분야...168
제4절 산업분야...171
제5절 경제분야...174
제6절 문화관광분야...177
제7절 환경분야...180
제8절 소방분야...183
제9절 교통분야...185
제10절 건설공사분야...188
제11절 상수도분야..191
제12절 일반행정분야...194
제4장 홍보,교육 및 규제운영실태 점검
제1절 규제개혁 홍보...199
Ⅰ.추진실적...199
Ⅱ.시민만족도 조사...200
제2절 규제개혁 교육...207
Ⅰ.추진개요...207
Ⅱ.추진실적...208
제3절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211
제4절 규제운영실태 점검..214
Ⅰ.추진개요...214
Ⅱ.추진계획...216
Ⅲ.'99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220
Ⅳ.2000년도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223
Ⅴ.2001년도 점검결과 지적사항...227
제5장 자치구 규제개혁
제1절 규제정비현황...235
제2절 자치구별 규제개혁내용...238
종로구...238
중구...241
용산구...244
성동구...247
광진구..249
동대문구...252
중랑구...256
성북구...259
강북구...267
도봉구...269
노원구...272
은평구...275
서대문구...279
마포구...284
양천구...287
강서구...291
구로구...298
금천구...302
영등포구...306
동작구...309
관악구...311
서초구...314
강남구...316
송파구...318
강동구...321
제6장 평가 및 향후과제
제1절 종합평가...327
Ⅰ.추진성과...327
Ⅱ.문제점...329
제2절 향후과제...330
제3절 규제개혁 우수사례...331
1.거꾸로 가는 개혁사례 찾기...331
2.현장에서 겉도는 규제 주민 보상제...332
3.민원사후평가제 실시...333
4.전자민원사무편람시스템 도입...334
5.노량진역 인터넷방민원처리방내 규제개혁 신고방 설치 운영...335
6.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시행...336
7.증명민원확인 대조인 제작 활용...337
8.주민아이디어 보상제 실시...338
9.규제개혁 미이행사례 신고보상제 실시 안내...339
10.행정규제개혁 표어 공모...341
11.여권만료 예고제 도입 및 시행...342
12.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개선...343
13.신고건축물 현황도면 작성...344
14.주요시책 으뜸상 평가제 운영...345
15.규제개혁 이행실태지적사례 모음집...346
부록
1.행정규제의 근거...349
2.규제정비계획 수립절차...350
3.기존규제 심사설차...351
4.신설·강화규제 심사절차...352
5.규제개혁신고센터 신고요령...353
6.규제개혁 관려법령...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