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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백서 .2001년도

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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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조직제도담당관;
서명/저자사항규제개혁백서.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조직제도담당관,2001
형태사항384 p.:삽화;26 cm
간행빈도연간
비통제주제어규제개혁,개혁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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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26307 S 350.15 1999-2 v200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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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26307
청구기호
S 350.15 1999-2 v200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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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백서 .200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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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규제개혁개관 제1절 규제개혁의 의의...11 제2절 행정규제의 판단기준...13 제3절 규제개혁 추진체계...15 Ⅰ.행정규제 기분법...15 Ⅱ.규제개혁위원회...17 제4절 규제개혁 추진일지...20 제2장 규제개혁 추진실적 제1절 단계별 규제개혁 추진실적...31 Ⅰ.제1단계 정비...31 Ⅱ.제2단계 정비...33 Ⅲ.2000~2001년도 규제사무 심사실적...34 제2절 조례·규칙상 기존규제 정비...35 Ⅰ.추진과정...35 Ⅱ.추진실적...37 제3절 신설·강화 규제심사...39 Ⅰ.심사현황...39 제4절 부조리관련 규제 정비...64 Ⅰ.총괄...64 Ⅱ.5대 부조리관련 규제 정비...70 Ⅲ.부조리예방을 위한 규제 정비(제2차 부조리관련 규제정비)...92 제5절 법령 미근거 규제 정비...108 Ⅰ.추진개요...108 Ⅱ.추진과정...110 Ⅲ.추진실적...115 제3장 분야별 추진실적 및 성과 제1절 주택분야...163 제2절 건축분야...166 제3절 보건복지분야...168 제4절 산업분야...171 제5절 경제분야...174 제6절 문화관광분야...177 제7절 환경분야...180 제8절 소방분야...183 제9절 교통분야...185 제10절 건설공사분야...188 제11절 상수도분야..191 제12절 일반행정분야...194 제4장 홍보,교육 및 규제운영실태 점검 제1절 규제개혁 홍보...199 Ⅰ.추진실적...199 Ⅱ.시민만족도 조사...200 제2절 규제개혁 교육...207 Ⅰ.추진개요...207 Ⅱ.추진실적...208 제3절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211 제4절 규제운영실태 점검..214 Ⅰ.추진개요...214 Ⅱ.추진계획...216 Ⅲ.'99년도 상반기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220 Ⅳ.2000년도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223 Ⅴ.2001년도 점검결과 지적사항...227 제5장 자치구 규제개혁 제1절 규제정비현황...235 제2절 자치구별 규제개혁내용...238 종로구...238 중구...241 용산구...244 성동구...247 광진구..249 동대문구...252 중랑구...256 성북구...259 강북구...267 도봉구...269 노원구...272 은평구...275 서대문구...279 마포구...284 양천구...287 강서구...291 구로구...298 금천구...302 영등포구...306 동작구...309 관악구...311 서초구...314 강남구...316 송파구...318 강동구...321 제6장 평가 및 향후과제 제1절 종합평가...327 Ⅰ.추진성과...327 Ⅱ.문제점...329 제2절 향후과제...330 제3절 규제개혁 우수사례...331 1.거꾸로 가는 개혁사례 찾기...331 2.현장에서 겉도는 규제 주민 보상제...332 3.민원사후평가제 실시...333 4.전자민원사무편람시스템 도입...334 5.노량진역 인터넷방민원처리방내 규제개혁 신고방 설치 운영...335 6.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시행...336 7.증명민원확인 대조인 제작 활용...337 8.주민아이디어 보상제 실시...338 9.규제개혁 미이행사례 신고보상제 실시 안내...339 10.행정규제개혁 표어 공모...341 11.여권만료 예고제 도입 및 시행...342 12.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개선...343 13.신고건축물 현황도면 작성...344 14.주요시책 으뜸상 평가제 운영...345 15.규제개혁 이행실태지적사례 모음집...346 부록 1.행정규제의 근거...349 2.규제정비계획 수립절차...350 3.기존규제 심사설차...351 4.신설·강화규제 심사절차...352 5.규제개혁신고센터 신고요령...353 6.규제개혁 관려법령...355